‘우꾸라지’ 구속 임박, 박근혜 기소 임박
‘우꾸라지’ 구속 임박, 박근혜 기소 임박
[아침신문솎아보기] 우병우 영장에 ‘세월호 수사 방해 외압’ 빠져, 왜?… 이재용 “합병 무조건 성사시켜야” 청탁 물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늦어도 12일 새벽 께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이주 내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칼날을 피해갔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주범 두 명이 4월 내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재출동하며 한반도 긴장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우발적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지 미국이 먼저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아래는 11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017 시민의 선택]‘야 대 야’ 대선, 전략적 투표가 판 흔드나"
국민일보 "가장 슬픈 범죄] 아기 세번 버린 어느 엄마의 이야기"
동아일보 "新중도층, 대선판 흔든다"
서울신문 "한·중 “北 도발시 강력한 추가 조치”"
세계일보 "[심층기획] 벌금 못 내 감옥 가는 '장발장' 한 해 4만명"
조선일보 "文 "北이 핵도발 계속하면 사드 강행" 安 "사드반대 당론 철회 설득하겠다""
중앙일보 "100세 엄마 부양 누가 … 80세 딸이냐 국가냐"
한겨레 "문재인-안철수 ‘정책대결’ 포문"
한국일보 "북 공습ㆍ외국인 소개설… 공포 키우는 루머"

‘우꾸라지’ 구속되나… 박근혜, 기소 임박

우 전 수석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는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및 검찰이 별도로 인지한 범죄사실을 추가해 8~9개의 혐의를 우 전 수석에게 적용했다.

우 전 수석에겐 위증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해경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수사에 개입한 적 없고 상황 파악만 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증언이라 판단했다.

▲ 11일 한겨레 12면
▲ 11일 한겨레 12면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심리 종료 후 3~4시간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는 1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심사 선례를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3시간여에 달하는 심사 뒤 10여 시간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혐의에서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해온 광주지검에 대한 세월호 수사방해 사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 혐의로 기재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세월호 수사방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포기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직권남용 처벌 조항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꼭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즉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씨는 이르면 이주 내로 기소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씨에 대한 4번째 피의자 조사를 이어갔다. 이 부장은 288억원대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롯데·SK그룹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2일 한 차례 조사를 더 진행한 뒤 기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1일 조선일보 10면
▲ 11일 조선일보 10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경영권 승계 작업’ 대가 청탁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이를 뒤집는 물증이 제시됐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판에서 2015년 7월7일 홍 전 본부장과 이 부회장의 면담 자리에 배석한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 작성한 'CEO 면담 내용'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미 발표된 것에 대한 사후 재조정은 없다"며 홍 전 본부장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홍 전 본부장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 비율인 1(제일모직)대0.35(삼성물산)를 '1대0.42'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이 이어 "플랜B에 대해 묻는다면 플랜B는 없다고 하겠다"며 "이 정도 대가와 노력 치르고 또 한 번 합병을 추진한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번엔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전력 한반도 집중… 미국, 강경발언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 조성

한겨레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여 만에 이례적으로 재출동하면서 한반도 긴장지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먼저 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라면서도 “한-미가 대규모 군수지원 연합훈련을 시작한데다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념일’이 줄줄이 잡혀 있어, 자칫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미군 대응 취지를 분석했다.

▲ 11일 한겨레 6면
▲ 11일 한겨레 6면

칼빈슨호 외에도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집중돼있는 상황도 강조됐다. 한겨레는 “문제는 칼빈슨호 외에도 한-미 양국 군이 10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전쟁물자의 후방 보급을 위한 대규모 군수지원훈련인 ‘퍼시픽 리치 작전’(OPR)에 들어가는 등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1200명과 해외 증원전력을 포함한 미군 약 250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발언을 한층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현지시각 기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 ABC·CBS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압박과 관련해 시 주석을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두 정상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일대일(one on one)로 북한 문제를 매우 폭넓게 얘기했다" "두 정상 간에는 모든 옵션(full range of options)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모든 옵션'은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포함할 때 주로 쓰는 용어다.

▲ 11일 동아일보 6면
▲ 11일 동아일보 6면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핵능력을 가진 불량정권(rogue regime)”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등의 강경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근래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는 ‘강력한 추가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2시간 가량 협의를 가진 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는 물론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중 협력과 5자(한·미·중·일·러)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대선 D-28, 5당 후보 표심잡기 한창… 보수언론, ‘안철수 표심’ 조명

동아일보는 11일 ‘안철수 표심’ 현상의 배경을 ‘신중도층’으로 설명했다. 양자·다자 구도 모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내는 가운데, 중도층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대폭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 11일 동아일보 1면
▲ 11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신중도층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을 거부하고 정치 경제적 이슈에 따라 때로는 진보적 가치, 때로는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며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중도층”이라며 “이런 민심의 흐름은 좌우 극단 정치에 부정적이고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길 거부하는 ‘신(新)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중도층의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며 “매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월 첫째 주 스스로 중도라는 응답자는 25.0%였다. 이어 2월 첫째 주 26.4%→3월 첫째 주 30.9%→4월 첫째 주 33.1%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진보는 38.6%에서 31.8%로, 보수는 26.7%에서 24.9%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보름새 3배 뛴 안철수… 4가지 표심변수가 동시에 맞물린 효과" 기사에서 △확장성이 부족했던 민주당 경선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 행동력이 강해진 보수층 △보수 정당 간의 보기 싫은 싸움 △안철수 후보의 시의적절한 변신 등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생긴 현상 등 4가지 변수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과 관련해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확정하면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 다수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급속히 이동했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문 후보의 확장성 부족 문제가 경선을 계기로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탄핵 정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수층 결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던 보수층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대 정당 후보들의 ‘민심 훑기’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 중국이 가장 믿을만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 말하며 안보로 중도층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 일자리, BE정상회담’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생·취업준비생과 만나는 등 청년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가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0일 개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기조안을 발표하며 다른 당 후보에게 “책임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10일 경남도지사 퇴임식을 가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북 상주를 방문해 “TK는 우리나라 우파의 심장”이라며 “부랴부랴 TK의 천년고도 상주로 왔다. 상주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용서해주시고 우리 당이 부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충청권 유세에 돌입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후보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를 두고 ‘진보후보’라는 이유를, 홍준표 후보를 두고는 ‘재판을 받는 무자격 후보인데다 막말 등으로 인격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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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불곰 2017-04-12 08:43:36
기각되었어요.

2017-04-11 11:11:03
문가가 북한의 핵을 해결할 비법이 있단다. 문가는 하루빨리 그비법을 발표해 북한의 핵을 막아라. 국민의 안위가 달린문제를 시간끌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