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 하려면 선거제도 개혁해야”
심상정 “개헌? 하려면 선거제도 개혁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 필요…책임있는 개헌 밝히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오는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 ‘책임있는 개헌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1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론이 선거 시기마다 각설이 타령처럼 등장해서 정치적 논란만 난무하고 실제로는 국민적 토론이 진행되지 못해 왔다”면서 “다른 후보들도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 활용 전략에 머무르지 말고 개헌안에 대해서 책임있게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 4월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노동자대회 '이게 나라다'에 참석한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후보가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 4월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노동자대회 '이게 나라다'에 참석한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후보가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심 후보는 “지금은 ‘개헌 정치’가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개헌은) 대선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자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문재인 연대’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5·9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3당은 지난달 17일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0대 대선부터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그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의석과 지지율의 불비례, 3% 이상 지지율 확보한 정당에만 의석 할당 등의 문제로 군소정당이 의석 수를 확보하는데 불리하다는 비판이 높다.

심 후보는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현행 국회 갖고는 안된다. 선거법 개정은 개헌 필수사항이자 전제돼 있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동안 약속했다. 19대 총선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투쟁과정에서 새누리당도 ‘선거법 개혁이 개헌보다 더 힘든 것인데, 바꿔야 한다는 거 알지만 어렵다. 개헌 과정에서 함께 개정하자’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특히 헌법 전문에 ‘노동’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아동·노인의 권리 등 인권을 헌법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사상과 표현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권·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기본권의 명시, 환경권·건강권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개헌 △선거법 등 정치제도 개헌 △국민 참정권 대폭 강화 △지방정부 자치 입법·재정·조직권 강화 △의원내각제 도입 위한 정부형태 개혁 등 5개 기조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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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 2017-04-10 15:21:19
이제사 이런말 늘어 놓네~~ 제발 이러지 마시요~!
나라돈 월급 처 먹기 시작할시 이런말 나발불고 백성 어쩌구 저쩌구 보살펴야지~~!
도대체 이나라 일류?대학의 기본 심성이나 검증하고 입학자격?부여 해야지~~
무엇보다 이나라 교육정책 바른 길이나 나불대라~~ 헛소리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