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더민주 국민참여경선에 공무원·교사 배제 타당한가
더민주 국민참여경선에 공무원·교사 배제 타당한가
당원자격없으면 대선후보 투표도 못한다? “무늬만 국민경선…헌법소원 검토” “선거법·정당법서 제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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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랑 2017-02-25 01:09:56
헌법개정을 할 때는 국민투표를 하지요. 그런데 만 19세 이상만 투표를 합니다. 그 이하의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요? 19세 미만은 투표를 할 수 없으니 국민투표라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은 국회의원들끼리만 투표를 하지요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민투표라 합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원끼리 대선후보를 정할 수도 있고 가중치를 둘 수도 있지만 당원 가중치없이 선출권한을 일반국민들에게 1인1표로 개방했으니 국민경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금지된 공무원에게 참여기회를 줬다가 투표에 참여한 누군가가 무효소송을 내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민주노총에서요? 미디어오늘에서요?

12 2017-02-25 09:48:11
크.. 원래 경선자체가 당원만하는거 아님?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박원순땡깡들어줘서 국민경선하는데 그러면 사진은 그 4명껄 써야지 왜 문재인 사진쓰나요? 니들 참 저열하다

ㄷㅇㅊ 2017-02-25 10:05:14
"기자 주뎅이만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한가"

ckx 2017-02-25 12:24:17
이 부분은 민주당을 나무랄 일은 아닌듯해요. 공문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건 곤란하다고 문서를 냈어요.

미카 2017-02-26 22:56:03
선거법때문에 그렇게 되는걸, 왜 더민주 까는 식으로 말하나요 기자님??? 교사 공무원 빠지는게 그렇게 잘못된거라면, 선거법의 후진성을 까야지 왜 더민주를 까나요?? 기자라면 좀 똑바로 씁시다. 그리고 언론이라면 좀 똑바로 된 기자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