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나
특검 소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삼성·SK· KT 뇌물죄 규명 의지 보여… 미르·K 관련 53개 기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검에 소환된다. 신분은 뇌물공여 혐의에 따른 피의자다. 삼성그룹 외에도 SK그룹, KT 측 관계자도 향후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을 댓가로 ‘경제살리기’ 등을 SK에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KT도 경쟁사인 ‘SKT-CJ헬로비전’ 합병 반대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이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세월호 참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특검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단독보도했다. 특검은 작성 책임자로 지목되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소환할 예정이다.

아래는 12일 아침 전국주요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실업자 100만명 첫 돌파…‘청년 백수’ 역대 최다>
국민일보 <단독] “SKT-헬로비전 합병 막아달라” 황창규, 朴 대통령과 독대 때 민원>
동아일보 <실업자 100만, 일자리 대통령감 안보인다>
서울신문 <요즘 관가는 ‘삼실의 시대’>
세계일보 <"북, 플루토늄 50㎏ 보유 추정">
조선일보 <"사드 반드시 배치" 김관진·플린 확인>
중앙일보 <한·일 소녀상 갈등…케리 중재 나설 듯>
한겨레 <[단독]박근혜-최태원 ‘사면 거래’…특검, 교도소 녹음파일 확보>
한국일보 <[단독]“최태민, 생전에 스위스로 거액 빼돌렸다”>

▲ 12일 경향신문 1면

이재용 12일 특검 소환… 최순실 이권챙겨주고 삼성물산 합병 가져가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9시30분 특검에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 외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공단 찬성을 원하며 최씨에게 건넨 자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성 댓가라고 보고 있다.

삼성은 2015년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기 위해 최씨가 설립한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 200억원 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까지 78억 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이어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여 억원을 후원했다.

53개 기업이 공동 출연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 삼성은 총합 204억 원을 출연하며 높은 출연금 1순위를 기록했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뇌물 혐의 소환에 대해 여론에 편승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은 '이재용 뇌물혐의 소환, 수사 원칙은 '증거가 돼야'라는 사설에서 "시간적 선후로 볼 때 정유라씨를 수혜자로 하는 승마 지원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뇌물로는 볼 수 없다"며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그럴 것'이란 가정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이어 "삼성의 최고 책임자가 뇌물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브랜드 이미지 피해는 막대하다"며 특검에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를 주문했다.

특검, SK·KT 뇌물죄 입증 한 발 다가섰나… 나머지 기업 수사, 관심 모여

한겨레는 2015년 최태원 SK 회장의 특별사면이 SK가 요구한 대가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SK그룹도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뇌물공여죄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 12일 한겨레 3면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영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2015년 8월10일 최 회장이 복역 중이던 서울 영등포교도서를 찾아가 “박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로 하며 경제 살리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사면으로 출소하면 회장님이 해야 할 숙제”라고 최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SK는 특사된 지 사흘 뒤인 17일 SK하이닉스 3개 반도체 생산라인에 총 46억원 투자한다고 표했다. SK는 또한 미르재단에 총 68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총 43억원을 출연했다.

한겨레는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은 없다’는 대선 공약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최 회장을 특사로 풀어준 데 대한 보답 차원으로 에스케이 쪽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1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검팀은 에스케이 쪽의 재단 기금 제공 당시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에스케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불투명했던 만큼 기금의 뇌물 성격이 더욱 짙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 12일 국민일보 1면

한편 특검팀은 KT도 최씨의 이권을 챙겨주는 댓가로 경쟁사의 합병을 막는 이익을 챙겼다고 의심 중이다. 국민일보는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독대를 준비하며 ‘SKT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설을 전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동시에 ‘대통령과 황 회장의 독대가 예정돼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는다”면서 “당시 통신업계 최대 이슈였던 SKT-CJ헬로비전 합병에 적극 반대했던 KT는 청와대에 ‘합병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전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 KT는 합병반대 논리를 담은 30∼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독대 전 전경련과 경제수석실에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304명 수장된 참사에 '블랙리스트'로 대응한 박근혜 정부

경향신문은 1면 보도 '블랙리스트 시작은 ‘세월호’였다'에서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옥죄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12일 경향신문 1면

특검은 2014년 5월 블랙리스트 작성 논의가 시작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진술 및 정황을 확보했다. 

이 배경에 대해 경향신문은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작업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면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51)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2014년 6월~2015년 5월) 정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장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자 100만 넘어, 청년실업 역대 최고… “살 에는 듯한 고통, 청년들 신음하고 있어”

국내 실업자가 백 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며 역재 최고를 찍었다. "고용지표로만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간다"(세계일보)라는 평가도 나왔다.

▲ 12일 세계일보 1면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직을 하는 인원, 즉 4주간 구직활동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를 더하면 체감실업자는 309만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일보는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이 부는 고용시장에서 청년들은 신음하고 있다"면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당국은 부유층이 아니라 서민의 소비가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2일 조선일보 5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보수의 환영 받아… 그 자체가 부조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대권의지를 밝히며 정치권 진출과 함께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1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반 전 총장이 내세울 기조는 화합·통합이다. 경향신문은 "반 전 총장은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민생 행복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화합과 통합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의 진도 팽목항, 김해 봉하마을 등을 방문하는 일정과 관련, '보수·여권 후보'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도·진보층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구상이 비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 캠프 구성원 면면을 보면 중도·진보층을 아우를 수 있을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 전 총장 캠프엔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다수 보인다.

김숙 전 대사는 반 전 총장과 가까운 외교관 그룹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냈다.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를 거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미래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상을 전 의원은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돼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 12일 한겨레 오피니언란

박용현 한겨레 정치에디터는 '편집국에서' 칼럼에서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보수'의 환호를 받는 대선주자가 된 현실 자체가 부조리"라며 반기문 총장이 지난 12·28 한일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12.28 합의는 '올바른 용단'이라며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햇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총장 동생의 범죄 혐의와 더불어 현재 박 전 총장에 대한 검증 기계도 가장 빨리 돌아가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달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래 지난 11일 동생과 조카가 뇌물죄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이들은 베트남에 있는 8억달러 상당 복합건물를 팔기 위해 중동 관료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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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한정권 2017-01-12 13:52:40
특검은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
세놈만 구속시켜도 성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