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 10여대가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4~5시간 가량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 10여대가 긴급 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일이었다. 합동참보본부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 사실을 확인 후 비공개 결정 했지만 일본 언론이 보도한 후에야 사실을 확인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군사적 위협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그동안 존재 자체를 모르고 해당 문건 을 본 적 없다고 잡아뗐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회 7차 '최순실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블랙리스트가 있나 없나'를 재차 묻자 답변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블랙리스트' 마지못해 실토한 조윤선>

국민일보 <'위안부 합의' 재협상?… 대선 핫이슈>

동아일보 <'3대 국정기조'도 최순실과 설계>

서울신문 <中군용기, 이어도 방공구역 침범… 공군 긴급 출격>

세계일보 <중국 군용기, KADIZ 수차례 침범>

조선일보 <뒷감당 대책 세우고 외교 뒤집나>

중앙일보 <중국 군용기 10대 방공구역 침범>

한겨레 <'AI 맹탕 방역'…정부, 13년간 9천억 날렸다>

한국일보 <친노 적자 예고된 전쟁 시작됐다>

중 군용기 이어도 침범… 한국 대응 출격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9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4~5시간 가량 침범한 사이 한국 공군전투기 10여대가 긴급 출격했다.

▲서울신문 1 면.


언론은 국방부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방 해상 상공에서 대한해협족으로 비행 하면서 인근 KADIZ를 침범했다고 보도했다. K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정보수집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KADIZ는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이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였다.

한국 군은 즉각 F-15K 등 10 여대를 긴급 발진시켰다. 중군 군용기에 경고통신을 하고 한국과 중국 공군 간 설치된 핫라인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대한해협쪽을 거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쪽으로 비행했다. 일본 전투기도 출격해 중국 움직임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NHK는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8대가 9일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 비행한 것을 긴급 발진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확인 했다고보도했다.

대부분 언론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력시위로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최근 한중 사이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예민한 상황이라 한반도 주변 안보위기의 파고가 또 한번 출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1면.


일본까지 날아간 것에 대해 한국일보는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인근 KADIZ를 침범해 대한해협을 통과해 비행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로 분석되고 있다"고도 해석했다.

서울신문은 중국 군용기 침범과 한국 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만 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중국 군용기 편대의 출현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껄끄러운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군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경고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으며 중앙일보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노골적으로 군사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를 실었다.

대부분 언론이 1면에 관련 기사를 언급한 데 반해 경향신문은 10면에 단신성 기사로 해당 보도를 전했고 한겨레는 10일치 지면에서 해당 기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참, 일 언론 보도 후에야 중 침범 사실 확인

이번 중국 군용기 침범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0여대 규모도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 배치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중국의 무력 도발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적인 KADIZ 침범이 잦아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8월에도 실전 대항훈련에 참가한 군용기 3대로 KADIZ를 침범했다.

▲ 세계일보 1 면.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사실을 비공개 결정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침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 당국이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일회성 도발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군이 국민적 반중 감정을 우려해 이번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방부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 반중 감정을 우려한 비공개 결정’이라고 봤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보복 우려에 대해 ‘현실성 없다’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무력 도발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한한령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외교마찰이 현실화 되고 있지만 사드 배치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포대가 기존 국방부가 설명했던 규모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사드 포대가 미사일 발사대 6기 미만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국방부는 사드 한 개 포대에 발사대 6기와 미사일 48발로 구성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미국 정부 예산 감축으로 인해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 미사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존 국방부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 한일 위안부 협상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일 국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 세계일보 4 면.


9일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체코 방문 중인 8일 현지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일본 군 '위안부' 재단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이 합의를 이행한만큼 한국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세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집권 자민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잇따라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아베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이처럼 전방위 공세에 나선 것은 최근 잇단 정상외교 실패로 지지층인 우익 세력의 불만이 커지자 그 희생양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업무정지 상태에 빠져 정상외교에 공백이 생긴 상황이어서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전방위적 공세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후미오 외무 장관이 해외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등 국제여론전에 힘을 기울였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유감 표명 외의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는 등 무력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8면.


한겨레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로 끝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한겨레는 " ‘촛불 민심’을 이기지 못한 박근혜 정권이 쓰러지자 아베 총리는 8일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합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서둘러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근혜-윤병세 외교 참사’가 후임 정권에까지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봤다.

세계일보는 일본이 외교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았은 것이 문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에 일본이 실패했다는 다차원적 분석이 깔렸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국내 정치 상황에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일보는 이날자 1면 머리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가 차기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일보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재협상 불가피론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신뢰도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며 "문제는 합의 파기 시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1면 "뒷감당 대책 세우고 외교 뒤집나" 제목 기사에서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백지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연기·철회' 주장을 하면서 정작 그에 따른 대책과 '뒷감당'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한·미 동맹 훼손, 북핵 공조 파기, 국가 신용도 저하 등 수많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논쟁적 외교 사안을 마치 국내 정치 공약 뒤집듯이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1 면.


특히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격해진 국민 감정을 반영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자 차원에서 실제로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질타했다.

중앙일보는 "한·일 양국의 외교 합의를 ‘내수용 정치’가 위태롭게 흔들고 있다. 일본은 연일 강경 카드를 꺼내고 있다. 한·일 양국의 외교 합의를 ‘내수용 정치’가 위태롭게 흔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치권만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며 "대선주자들은 위안부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합의를 한국이 뒤집은 뒤의 후폭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일보 1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아무리 과도정부라 해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야 총리실에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니 실망스럽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 축전 같은 ‘앉아서 하는’ 외교 말고 비상 국면에 맞는 비상한 외교 리더십을 보여줄 때"라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존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말 바꾼 조윤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지 여부에 대해 "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정하거나 모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하지만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경향신문 1 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7차 청문회에서 조윤선 장관을 향해 집요하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물었다. 이용주 의원이 질의 시간 동안 18번 가량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조윤선 장관을 압박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조윤선 장관은 "이달 초 예술국장으로부터 직원이 이 명단을 작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도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정부 비판적인 예술인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 동아일보 31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조윤선 장관이 말을 바꿔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며 "블랙리스트 인정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표 받아야" 제목을 달았다. 중앙일보는 "조 장관이 마침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으니 주목할 만한 반전"이라며 특검에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엉뚱하게 야당에게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엔 진보 성향 예술인에게 지원이 집중돼 논란이 끊이지 않지 않았는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념을 기준으로 예술인을 편가르는 구태는 지양할 때"라고 이슈를 물타기 했다.

박 대통령 '창비 문학동네' 출판사 지원 삭감 지시

연간 지원 예산 300억원에 불과한 출판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특정 출판사를 거명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2015년 초 김상률 당시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비평’(창비) ‘문학동네’ 등의 좌파 문예지만 지원하고, 건전 문예지에는 지원을 안 한다. 건전 세력이 불만이 많다”며 지원 정책 수정을 지시했다는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12면.


박근혜 대통령 지시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창비와 문학동네 등 해당 출판사 지원을 대폭 줄이고 이들이 출간하는 도서 지원을 축소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출판사를 문제 삼은 이유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출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학동네는 2014년 10월 소설가 김애란 김연수 박민규 등과 사회과학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한 책 ‘눈먼 자들의 국가’를 출간했다. 창비는 2015년 1월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을 펴냈다.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출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지시한 이후 그 결과까지 꼼꼼히 보고받았다고도 보고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월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 사업과 관련해 “ ‘문제서적’은 단 1권도 선정해선 안된다”고 문체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배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활용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수도서 사업 선정에 대해 문체부에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는 과정에 청와대는 물론 국가정보원 핵심 참모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이 무렵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0) 재직 당시 문체부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진보 성향의 작가가 쓴 책들을 정부가 우수도서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김기춘, 김종덕에게 좌파 지원 차단 서둘러라 수차례 강조”했다는 제목의 보도를 내놨다. 특검팀이 확인한 결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을 차단한 것을 제대로 챙기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 서두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또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김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빨갱이’라 지칭하고 지원금을 끊는 작업을 ‘말살정책’이라고 불렀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 중앙일보 4면.


출판계 뿐 아니라 영화계에 대해서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 했는지 확인 중이다. 중앙일보는 "정부 비판적인 영화 상영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이 "국민이 반정부적 정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자금줄을 끊어 말려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라 지원, 삼성합병 한 달 전 수립?

한겨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한 달여 전에 삼성이 최씨 쪽에 200여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수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기본계획안'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한겨레 1 면.


해당 문건에서 대한승마협회는 2015년 6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2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짰다. 한겨레는 "이는 그동안 알려졌던 삼성과 마사회가 공동 지원하는 로드맵과 다른 것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이 계획안은 정유라씨를 포함해 마장마술 선수 등 총 6명을 선발하고 이들이 탈 말을 각 2필씩 구입하기로 하는 등 삼성이 그해 8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인 비덱스포츠와 실제로 맺은 220억원 규모의 계약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한 축으로 한 박영수 특검팀은 9일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나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안종범 수첩 적힌 포스코 임원 명단... 박 대통령 인사개입?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포스코 그룹 주요 임원 명단이 빼곡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그의 수첩 작성 방식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임원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한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수첩 17권 가운데 한 권에는 2015년 12월 11일자로 ‘포스코’라는 글씨와 함께 이 회사 주요 보직을 맡은 전ㆍ현직 임원 16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포스코 비리 수사를 종결한 직후다, 안 전 수석은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수석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누적된 비리가 낱낱이 드러난 포스코가 임원 물갈이 등 ‘쇄신 인사’를 검토하던 시기다.

해당 내용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끝부분에 적혀 있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첩 뒤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을 'VIP'로 표시해 기재하는 방식을 써왔다. 한국일보는 "포스코 임원 명단을 하나하나 적은 배경에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며 "해당 부분에는 ‘VIP’ 표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듬해 초 포스코 임원 인사와 관련해 모종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포스코는 2015년 9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 주변에서 활동한 조모씨를 마케팅실 전무로 채용했다. 한국일보는 "조씨는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한양대 동문이기도 해, 정윤회(62)씨나 최씨와의 친분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말 1차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도 30일 수사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1차 시한이 50일 남짓 남은 시점에 이처럼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연장 여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현재 삼성그룹에 집중해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수사를 SK와 롯데, CJ, 부영 등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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