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당하게 들어갔다, 왜 부정입학이냐”
최순실, “정당하게 들어갔다, 왜 부정입학이냐”
[아침신문솎아보기]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몸통' 지목… 안종범 “업무일지는 모두 팩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이 ‘몸통’을 향해 나가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문체부 인사 농단 사태를 둘러싸고 특검의 수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특검은 ‘청와대-보건복지부’ 지시라인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래는 27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구치소 감방 접견]정호성 “박 대통령 인사 발표 내용, 최순실이 고쳤다”>
국민일보 <鄭 “朴, 세월호 때 관저서 피곤해했다”>
동아일보 <감방의 최순실 “종신형 각오”>
서울신문 <전국 덮친 AI, 산업기반 뒤흔든다>
세계일보 <최 '모르쇠' 일관· 안 "대통령 지시"· 정 "최순실이 수정">
조선일보 <최순실 "종신형 받을 각오 돼 있다“>
중앙일보 <[단독] 545조 연금 운용…2시간 밥 먹으며 5차례 회의로 끝>
한겨레 <[단독] 김기춘과 수시 통화한 김진태 총장, 정윤회 집 압수수색 막아>
한국일보 <“종신형 각오” 한다는 최순실, 모든 의혹은 부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추가 확인돼… 작성 몸통은 김기춘·조윤선 지목

SBS는 지난 26일 저녁 뉴스 프로그램 ‘뉴스8’에서 예술계 인사 48명과 단체 43개의 이름이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입수해 폭로했다. 현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서·관리해온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낸 적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 명단이다.

▲ 27일 세계일보 3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목했다. 특검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의 자택을 지난 26일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들이 공통으로 연루된 블랙리스트 작성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집무실을 포함한 세종정부청사의 문체부 사무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도 압수수색됐다.

27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라인은 ‘김기춘-정무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문체부’다. 조 장관은 리스트 작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2014~2015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 전 실장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작성을 지시했고 조 장관은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비서관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런 내용의 진술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구속기소) 등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본격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1일 전, 유 전 장관을 사전접촉해 수사 정보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고 지적된 김종 전 차관은 사흘 내리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27일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둘러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다.

‘법꾸라지’ 김기춘, 유례없는 강제수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압수수색을 두고 조선일보는 “‘기춘대원군’ ‘왕실장’ 소리를 듣던 그를 상대로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며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것”이라 지적했다.

▲ 27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법꾸라지 김기춘 이번엔 잡히나”라는 기사제목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은 “수십년 넘게 정권의 핵심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기춘대원군’이라는 별명이 붙어”있고 “과거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오뚝이처럼 살아나며 ‘불사조’라는 별명도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1992년 대선 직전 각계 유력인사들을 모아 김영삼 후보 당선을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에서 김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무죄가 됐다. 지난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김 전 실장이 독일에 갈 때 1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녹취가 나왔음에도 김 전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진행된 적 없다.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뿐만 아니라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1급실·국장 6명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종 전 차관이 2014년 3월 자신의 측근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혀달라는 청탁을 도운 혐의도 있다.

김기춘-김진태 수시통화, ‘정윤회 문건’ 수사 무마했나

한겨레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정황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한겨레는 이를 통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실장이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 27일 한겨레 1면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하다 도중에 휴대전화가 걸려오면 ‘실장 전화다’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김 실장이 김 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다는 것은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면 다들 아는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윤회씨 자택 압수수색 무마 건과 관련해 이들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 정윤회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 우병우 직무유기죄 잡을 수 있나

김 전 실장처럼 법망을 피해갈 줄 안다는 뜻으로 ‘우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가 끝났다.

한겨레는 "수사착수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우 전 민정수석은 기소도 못한 채 26일 '팀 해산'을 발표했다"면서 "고검장을 팀장을 지명하고 4개월 넘는 수사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사실상 빈껍데기 결과발표라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24일 수사에 착수한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지난 26일 우 전 수석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수사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며 일부 파견검사는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아들 군 보직 특혜 △처가 화성 땅 차명보유 △넥슨과의 강남땅 거래 특혜 의혹 등의 혐의를 두고 있었다.

우 전 수석은 이번 특검법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목한 수사대상이다. 특검은 26일 검찰로 부터 우 전 수석의 수사 기록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얼마나 깊게 파헤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삼성합병-최순실 80억원 수수’, 청와대 몸통으로 지목

특검은 27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언론은 이를 청와대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를 규명해내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합병 지원 검토 지시’가 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을 통해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소환된 피의자 신분이다.

▲ 27일 조선일보 10면

한 특검팀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 전 본부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며 “큰 그림을 보고 수사 중”이라 밝혔다. 당시 합병 찬성 이전에 가진 회의내용을 아는 복지부,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특검에게 “복지부 쪽에서 합병 찬성을 밝혔다”고 전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다수 언론 보도는 홍완성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청와대·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이 결정의 수혜자인 삼성그룹은 최순실씨 독일 회사에 80여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2015년 7월10일 두 계열사 합병 찬성을 결정했고 일주일 뒤인 17일 삿멍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이로부터 8일 후 7월25일,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로부터 2개월 후인 9~10월, 삼성은 최순실 모녀가 세운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약 80억원을 지원했다.

정호성·안종범 ‘시인’ 발언, 특검 수사·헌재 심판 키 될 수도

26일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감방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찾았다.

▲ 27일 경향신문 1면

안종범 전 수석은 자신의 업무일지 17권이 다 ‘팩트’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 위원들에게 “박 대통령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최순실씨와 자신이 기소된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설립 및 출연’, ‘KT·포스코·현대차그룹과 관련 이권 개입행위’에 대해 모두 “박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씨의 국정 개입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그는 특조 위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내주면 최씨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7시간’이 규명돼야 할 지난 2014년 4월16일 대통령 일정에 관해 정 비서관은 “참사 전후 대통령 일정이 매우 빽빽했는데 그날만 유독 일정이 비어있었다”면서 “그날 오후 2시가 지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저로 가 박 대통령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곧 말을 바꿔 직접 대면했는지 인터폰으로 대화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

최순실씨는 “태블릿PC는 워드가 안되지 않느냐. 사용할 줄 모른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독일 8000억원 차명재산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독일에 재산이 한 푼도 없다. 몰수할 수 있으면 하라” 등이라 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관련해서도 “정당하게 들어갔다. 왜 부정입학이냐”고 말했다.

새누리 비박계 집단 탈당, 4당 구도 형성

비박계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창당 일정을 결의했다. 이들은 27일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해 다음달 24일 공식 창당하기로 결정했다.

탈당 규모는 3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30여 명 비박계 의원이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회는 원내교섭단체만 따지면 새누리당, 보수신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4당 체제로 재편된다. 세계일보는 “특저 정당으로 힘의 균형추가 쏠리기 힘든 구조로 정치 지형이 개편되며 현안별로 각 정당 간 합종연횡이 어지럽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금값된 계란값, AI 수습 어떻게 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확산되면서 계란값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난 26일 자료를 보면 이날 특란 한판의 평균 소매 가격은 7510원으로 한 달 전 5409원보다 38.8% 올랐다.

AI로 인한 살처분으로 산란계가 27% 가량 줄어 계란 공급이 급감한 것이 이유다. 한겨레에 따르면 업계에선 계란 하루 생산량이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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