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 기소된 건 특검 수사 중 극히 일부”
“최순실 검찰 기소된 건 특검 수사 중 극히 일부”
검찰 실패한 뇌물죄 입증이 최대 관건, 해외 재산도피도 수사 대상... "포토라인 세우는 것 인권 침해" 질문 받지 않고 수사실로 직행

박영수 특검이 검찰이 기소 못한 최순실의 '문어발식 범죄' 규명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의 벽을 넘지 못한 가운데 특검은 뇌물죄와 불법 재산 은닉 등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특검은 '국정농단 주범' 중 첫 소환자로 최순실과 김종을 불러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이규철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첫 소환자로 김종과 최순실을 택한 것에 대해 "알다시피 최순실은 사실상 모든 특검 수사 대상에 관여돼있다"면서 "김종과 최순실의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범죄 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검찰 기소 외 특검이 파악할 부분이 있어 소환한 것"이라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12월24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민중의소리
이 대변인은 최씨의 뇌물죄 의혹, 탈세 및 불법 재산 은닉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24일 소환조사는 개괄적 범죄 사실 판단을 위해 최대 4개 수사팀 모두에서 최씨와 김 전 차관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보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에 나섰던 검찰은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최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업 강제 출연금을 비롯해 대기업 계약 수주를 통해 각종 이권 챙기기에 나선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관련 기업과 최씨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기소로 그쳤다.

특검은 최씨의 탈법적인 해외 은닉 재산 의혹도 수사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조사도 진행하는 가운데, 독일 검찰에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독일 내 자금 세탁 혐의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사정당국은 최씨와 정씨 등이 차명재산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 지역에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8000억원 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조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냐는 지적에 이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 관련있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유보적인 답을 내놨다.

특검은 24일 최씨와 김 전 차관의 대질심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김종 전 문화체육부관광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민중의 소리
최씨와 김 전 차관이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과 관련, 이 대변인은 "구속된 피의자는 포토라인 세우는 것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 정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본인도 서는 걸 원치 않아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24일 오전 10시, 최씨는 오후 2시에 각각 강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법무부 차량을 타고 온 이들은 차량에서 내리자 마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수사실이 있는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취재진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최순실 수행비서관이란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씨에게 "박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심경이 어떠냐"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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