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1년 4개월 전인 2011년 10월30일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에서 화려하게 4대강 사업의 준공식이 치러졌다. 그런데 준공식을 가지기 몇 달 전 그해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장마기간 동안인 6월22일부터 7월16일까지 전국 평균강우량은 642mm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예년 강우량의 2.5배로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2번째로 많은 강우량이었다. 더욱이 장마가 끝나고 7월26일 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국민들은 2011년 7월27일 아침에 서울의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고 산 정상에서부터 쏟아져 내린 토사가 길을 건너 담장을 부수고 아파트 3층 높이까지 덮친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는 2011년 8월4일 자로 발행한 월간 소식지 ‘4강나래’에서 <물폭탄 이겨낸 4대강, 명품 보를 뽐내다>라는 제목의 기획 특집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피해액 급감, 4대강 사업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

지난 6월 말부터 1개월여 동안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했다. 지난 7월20일 소방방재청이 4대강 인접 지역의 수계별 수해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 메아리가 몰려온 지난 6월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19일까지 4대강 수계에서의 수해 피해액은 약 1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각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의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모든 피해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1년 정도 진행된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몰려 왔을 때 4대강 수해 피해액 1951억 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2002년(태풍‘루사’ 피해액 2조8727억원), 2003년(태풍‘매미’ 피해액 2조209억원), 2006년(태풍‘에위니아’ 피해액 1조5356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수치다. 그러니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2011년 9월7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올 여름 장마는 100여년 만의 폭우였다. 장마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한 지난 1998년,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10도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홍수피해가 1/10로 줄었다고 발표하자 이후 언론에서는 일제히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전국의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 전 공익광고에서 “4대강 살리기로 올 여름 백년만에 큰 비를 이겨냈습니다. 1998년 홍수 피해액 1조 543억원, 2011년 홍수 피해액 1041억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4대강 보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엄청나게 줄였고,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에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 1/10로 감소”라는 구절은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파되었다.

▲ <그림1>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 화면
환경단체와 대한하천학회에서는 4대강 사업이 2011년 홍수피해를 줄이지 못했다고 반박하였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이러한 반대 주장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대부분 국민들은 아직도 정부 발표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정말로 홍수 피해를 1/10로 줄였는지를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4대강 사업의 제1목적은 홍수 피해 방지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 가뭄 해소, 수질 개선, 지역 개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의 제1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에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대신 정부는 2008년 12월에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매년 홍수피해와 복구비로 평균 7조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4대강 사업을 마치면 더 이상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년만 참으면 4대강 사업비 22조원은 자동적으로 절약된다”

이러한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해도 3년만 참으면 22조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더군다나 더 이상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니, 이처럼 좋은 사업을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인 6월 22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000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3000억원이나 들었다. 수질개선 비용 등 다른 비용을 다 빼더라도 매년 7조원이 넘는 돈이 땜질식으로 강에 투입됐다. 그렇게 들어간 3년치 정부 예산만 들이면, 미래를 보고 강을 종합적으로 살릴 수가 있다.” 4대강 사업이 준공된 후 2012년에 국토부에서 발행한 <4대강 새물결 우리 강이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실려 있다. “과거 5년간(2002~2006) 홍수피해 복구비 21조원만으로도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이 충당되는 셈입니다.”

최초에 공언한 대로 홍수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정부에서 홍보하듯이 정말로 홍수 피해를 1/10로 줄였다면 필자 역시 “4대강 사업은 대성공이었다”고 칭찬했을 것이다.

3. 홍수 피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본류가 범람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1990년에 경기도 일산의 한강 제방이 붕괴되어 일산시가 침수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본류의 하천정비 공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근래에는 본류 구간에서는 더 이상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의 홍수 피해는 국가하천인 본류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류인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였다. 태풍 매미가 발생한 2002년과 태풍 루사가 발생한 2003년을 포함하는 1999~2003년의 5년 동안의 년평균 홍수피해액을 본류와 지류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표1>과 같다.

▲ <표1> 홍수피해의 본류와 지류 구분(1999년~2003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해인 2008년도 전국의 홍수피해지역과 단위면적당 홍수피해액을 조사하여 도면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2>이다. 그림에서 색깔이 진할수록 홍수피해가 많은 곳이다. <표1>을 보거나 <그림2>를 보거나 홍수 피해는 4대강의 본류 근처에서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지류와 소하천 지역에서 발생한다.

▲ <그림2> 2008년 홍수피해지역과 피해액. 자료=한겨례 2011년 08월11일자 보도)
최근에 홍수 피해가 지류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오랫 동안 국가에서 본류 중심으로 하천 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소방방재청이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하천 본류의 97.3%는 이미 정비가 끝났으므로 홍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므로 홍수 피해를 막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류가 아닌 본류를 대대적으로 준설하여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사업을 벌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10년 8월에 MBC PD수첩 <수심 6m의 비밀>이 방영되었다. PD수첩은 홍수 피해가 심각한 곳은 지류와 소하천인데, 왜 본류에서 준설을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인 안시권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4대강 본류라는 것이 대도시라든가 대공단을 많이 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한번 난다면 지류보다는 본류의 홍수 피해가 저희가 상상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투자우선순위를 봤을 때 향후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본류를 먼저 하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가 있겠는가? 최초에 정부는 “매년 홍수피해와 복구비로 평균 7조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4대강 사업을 마치면 더 이상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년만 참으면 4대강 사업비 22조원은 자동적으로 절약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2008년 12월에 국토부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한 계획을 보면 4대강에 보는 4개, 홍수조절용 강변 저류지는 21개를 만들고 수심은 2~3m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강변 저류지는 홍수시 물을 임시로 저류하여 홍수위를 낮추는 시설물로서 홍수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는 16개로 늘어나고 수심은 6m로 깊어지고, 저류지의 갯수가 3개로 줄어들면서 홍수방지라는 목적이 퇴색되었다. 왜 그랬을까? 우선적으로 운하에 필요한 수심 6m를 확보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2010년 8월에 방영된 MBC PD 수첩 <수심 6m의 비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던 위스콘신 대학의 박재광 교수의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수심이 바뀐 이유를 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7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 “계속 (4대강) 수심을 가지고 왜 바뀌었냐 그러는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1/10로 줄였는가?

서울에서 2011년 7월 27일에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후인 8월 10일,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장인 심명필 교수는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우 기준으로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피해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 유사한 강우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기준으로 볼 때에, 그 때와 비교하면 1/10의 피해를 보인다고 보고 있다.” 심명필 교수는 한국수자원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므로, 이 발언에는 권위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명필 교수의 발언 하루 후인 8월 11일, ‘4대강 홍수피해 현장 시민공동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4대강 준설로 인하여 홍수 위험을 줄였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은 53,525ha에 이르고 하천시설물 피해는 1,728개소로서 대부분 지류인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였다. 금년의 장마로 인한 홍수피해 양상은 방치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는 예고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고, 본류 준설로 하천 수위가 낮아져 농경지 침수피해를 줄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누구의 주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언론은 어느 쪽 주장을 전달해야 하나?

2011년 8월 11일 경향신문에서는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정부 주장 허구성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민공동조사단의 기자간담회 결과를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은 “시민공동조사단은 7월 18~31일 4대강 공사 현장의 홍수 피해를 조사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서 장마기간 4대강에서 홍수를 예방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홍수 피해는 지방 소하천과 지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올해 장마비로 비 피해를 입은 지역이 5만3525ha, 피해를 본 하천 시설물이 1728개 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사단은 ‘피해 지역이 주로 지방 하천과 소하천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정부의 ’본류를 준설하면 지류의 홍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다.

2011년 8월 12일 한겨레신문에서는 <올 여름 홍수피해도 지류.지천 집중...4대강 공사 ‘오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지류.지천, 도심홍수, 산사태 등에서 나는 상황에서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친 건 안전한 본류에 쓸데 없는 돈을 쏟아 부은 것”이라는 박창근 교수의 말과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재해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최근 5년 동안 4대강 본류의 범람 등 피해 보고는 없고 대부분 수해가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난 것”이라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2011년 9월 15일 조선일보에서는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 반대 진영의 침묵이 의아한 것은 이들이 말했던 '심판의 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올여름 홍수가 '4대강 재앙'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여름은 끝났고 태풍도 지나갔다. 지금쯤 반대 진영은 장담했던 재앙의 결과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 정부 탄핵에 나섰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팩트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 모드로 전환했다. 4대강과 무관한 경안천·팔당댐 범람을 거론하거나, 우발적인 사고를 지적하며 변죽을 울리는 정도다.”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시민공동조사단이 2011년 8월 11일에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몰랐을까?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보도 기사를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체 했을까?)

필자가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 홍수 피해를 1/10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정부 주장은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4-1. 장마기간 만을 비교한 오류

4대강 사업이 2011년 홍수 피해를 1/10로 줄였다는 주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에서 2011년 8월 4일에 발행한 소식지 ‘4강나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민에게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 주장을 더욱 간결하게 다듬었는데, 영화관에서 상영된 홍보자료에서는 “1998년 홍수피해액 1조 543억원, 2011년 홍수 피해액 1041억원”이라고 제시되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1041억원은 1조543억원의 약 1/10이 된다. 그러면 2011년의 홍수피해를 왜 1998년의 홍수피해액과 비교했을까?

2012년에 발행한 국토부의 홍보 책자 <4대강 새물결 우리 강이 달라졌어요>에서 1998년을 비교년도로 삼은 이유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는 비슷한 규모의 강우량을 기록한 다른 해에 비해 급감했다. 호우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되고 2011년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하면 4대강 유역의 피해 규모는 1/10 수준에 불과했다. 2011년 4대강의 장마기간 중 수해 규모는 1041억원으로, 1998년 장마(7월31일~8월18일) 중 1조 543억원, 2006년 장마(7월9일~29일) 중 1조5356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비밀의 열쇠가 되는 단어는 ‘장마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 장마는 여름이 시작되면서 남쪽의 더운 기단과 북쪽의 차거운 기단이 만나는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시작된다. 동서로 펼쳐진 장마전선이 남해안에 상륙하여 북상하면 한반도에 비가 내리고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장마 중이지만 해가 난다.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오다가 장마전선이 소멸되면 기상학적으로 장마는 끝난다. 그렇지만 장마가 끝나더라도 비는 오고 홍수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장마에 관계없이 태평양으로부터 태풍이 올라와 한반도에 상륙하면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근래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국토부에서 인용한 2011년의 홍수피해액 1041억원은 2011년 장마기간 만의 피해액이었으며 1998년의 홍수피해액 1조543억원 역시 장마기간의 피해액이었다. 정부에서는 두 해의 홍수피해액을 비교하면서 장마기간 만의 피해액을 비교했다.

국토해양부의 ‘4강나래’ 자료에서 2011년의 홍수피해는 2002년 2003년 2006년과 비교되었는데, 대통령 발언에서는 1998년과 2006년으로 비교년도가 약간 수정되었다. 필자는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2011년 9월 19일 환경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자료에서는 장마기간의 강우량이 비슷한 3개 년의 피해액을 다음 <표2>와 같이 보여 주고 있다.

▲ 자료=노컷뉴스 "대통령도 속은 4대강 통계조작“ 2011년 9월20일
이 자료를 국정감사장에서 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과거 피해에는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문제의 피해액을 상호 비교한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2006년 자연 재해는 90% 이상이 수해가 아닌 풍해였다”며 특히 “당시 피해액의 71%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어 1조5356억원의 피해액은 4대강 피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일갈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국감 현장의 상황을 보도한 CBS기자는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하여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골라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라고 기사를 썼지만 이러한 통계 조작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2011년 장마는 공식적으로는 6월 22일에 시작하여 7월 16일 끝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그후에 홍수 피해는 없었는가? 전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우면산 산사태 피해는 7월 26~29일에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 때문이었는데, 4일 동안의 홍수피해액은 전국적으로 376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그후에는 홍수 피해가 없었는가? 아니다. 8월6~10일 사이에 태풍이 발생하여 2183억원의 홍수피해가 다시 발생하였다.

2011년도 재해 피해에 대한 최종 결과는 2012년 6월에 소방방재청에서 발행한 <소방방재 주요통계>에서 발표되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 한 해 동안에 모두 13차례의 재해가 발생하여 총 794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재해 복구비로서 1조6540억원이 지출되었다. 재해 중에서 대설과 풍랑은 제외하고 태풍과 호우 피해는 모두 6회 발생하였고, 호우로 인한 피해 총액은 734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표3>에서 순번 7~12까지가 호우 피해이다.

▲ 자료=소방방재청 2012년 ‘소방방재 주요 통계’ 287쪽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의 홍수 피해를 다른 해에 비해서 1/10로 줄였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2011년 장마기간 25일 동안의 피해만을 비교했다는 것은 통계를 이용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의 홍수피해는 1041억원이 아니고 7345억원이었다.

4-2. 피해지역을 무시하고 비교한 오류

2011년 7월26~27일의 집중호우 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극심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범람하고 동두천에 있는 신천이 범람하고 서울 시가지에서도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8월 8일 경기도(동두천, 파주, 남양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와 강원도(춘천)의 9개 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4대강 사업의 일부로서 한강 유역에서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여주군 내 남한강에 위치한 3개 보의 상류에서 5000만톤을 준설하여 계획홍수위를 낮추었다. 4대강 사업에서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막는 사업은 아무 것도 없다. 남한강 유역인 여주와 영월에 만든 2개의 저류지는 홍수방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개 저류지의 용량을 합해도 3251만톤에 불과하며, 본류의 수위를 미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2011년 한강 유역에서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발생하였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도시 모두 4대강 사업 지역인 여주와는 거리가 멀고 물길로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류 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본류를 준설하여 계획홍수위를 낮춘 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에서 홍수 피해의 장소와 홍수 방지 사업의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2011년 7월에 한강 유역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9개 특별재난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그림2>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5000만톤의 준설 사업이 이루어진 여주 지역과 홍수 피해를 입은 9개 도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인다.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그림 2> 특별재난지역 9개 도시와 4대강 사업 지역 (화살표로 표시한 지역이 4대강 사업 지역)
자료=노컷뉴스 “논바닥은 쩍쩍, 4대강엔 물이 철철” 2012년 06월12일
4대강 사업이 완공되었으니 한강 유역에서 더 이상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을까? 2011년에 홍수를 겪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9개 도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홍수를 막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이나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도 4대강 사업은 끝났지만 홍수 피해는 본류가 아니고 지류지역에서 계속 발생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2012년 10월 23일자 주간경향에서는 <4대강 사업 평가도 입맛대로>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6년에 비해 2011년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에 국토부가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홍수피해액 1041억원에는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는 아예 집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왜관철교 붕괴, 구미 단수사태 등의 사고를 비롯, 곳곳에서 역행침식 하상유지공 및 제방 유실 등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는 집계에서 빠졌다. 또 지난해(2011년) 피해액과 비교 대상이 된 2006년의 경우 홍수피해액 1조5000억원 중 70% 이상인 1조3000억원은 4대강 사업 구간과 관련이 없는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어서 정부가 의도적인 통계 조작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 1/10로 감소”는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고, 정부 측 인사들은 여전히 ‘1/10의 허구’를 사실인 양 전파하고 있다. 2012년 8월 28일 선진화시민행동이 주관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평가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인선 차장은 “4대강 사업 후 준설과 댐 건설 등으로 총 7.9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해 4대강 본류 주변 홍수 위험 지역이 대부분 해소됐다. 작년(2011년) 홍수 시 2.1~3.8m의 홍수위 감소로 4대강 유역 내 농경지와 가옥 침수 등의 피해가 과거에 비해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 30일 국립환경연구원장인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CBS의 라디오 프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2011년 홍수 때에 비슷한 형태의 홍수 때에 비해 치수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동창 모임에 가서 간단히 여론조사를 해 보았다. 10명 중에서 9명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1/10로 줄었다’고 들었으며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1명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5. 4대강 사업 홍수 방지 효과의 재평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 2013년 7월 10일에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사평가위원회는 조사 작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79명의 전문가들로 독립 법인을 구성하여 자료 평가 및 현장 평가를 수행하였다. 조사평가위원회는 2013년 9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조사 평가 결과를 2014년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설명을 하였는데,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 4대강 사업의 홍수저감 효과는 실효성이 있나? 계획홍수량을 적용한 치수효과의 적절성 평가는 어떠한가?

답변: “홍수 우려 없지만 수문 유지.관리에 만전 기해야”

계획홍수량은 치수 공사를 할 때 설계 기준이 되는 유량으로, 200년 이상의 빈도를 적용한 홍수조절용량 9억2천만m3를 치수계획에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 등의 여건을 감안해 4대강 사업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보는 댐처럼 홍수저절용량을 가지지 않으며, 보가 붕괴하더라도 보 하류부의 수위 변화는 없거나 미미해 홍수피해가 나타날 우려는 없다. 다만, 수문고장으로 수문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위가 다소 높아질 수가 있어 수문의 유지.관리에 안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 최종 준공단면을 이용해 사업 전.후 계획홍수위를 비교한 결과, 4대강 주변 홍수 위험구역 807.95km2 중 757.11km2(93.7%)에서 홍수위험도가 감소해 대부분 구간에서 홍수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류와 연계한 지류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댐.보 연계운영 최적화를 통해 홍수저감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밑줄은 필자가 첨부한 것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2011년에 홍수 피해 방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조사평가위원회는 다만 4대강 본류 주변 홍수 위험구역의 93.7%에서 홍수위험도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통계 숫자에 조심해야 한다. 4대강 본류 주변에서 홍수위험도가 감소되었다고 평가된 면적은 4대강 본류 주변 홍수위험구역(807.95km2)의 93.7%나 되지만 면적으로는 757km2에 불과하다. (참고로 서울시 면적은 605km2이다.) 홍수위험도가 감소된 면적은 4대강 유역의 전체 면적 72,534km2과 비교하면 겨우 1.04%에 불과하다. 대규모 준설로 본류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본류 주변의 홍수위험도가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4대강 본류 주변은 근래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1년에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하였고, 4대강 사업은 지류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막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올해(2016년)에도 만일 8월이나 9월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본류 주변은 안전하겠지만 지류 지역에서 홍수피해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조사평가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는 향후에 본류와 연계한 지류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제안은 “4대강 사업으로 지류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는 묻고 싶다. 최초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22조원을 투입하여 3년만 참으면 더 이상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던가? 필자는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 홍수피해가 1/10로 줄었다”는 정부 발표를 추적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정부 발표는 거의 사기 수준의 통계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결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매년 평균 7조원이나 소요되는 홍수피해와 복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매우 시급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로 추진되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3년만 참으면 투입된 사업비 22조원은 절약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하였다. 4대강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필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중 홍수방지 사업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근래에 홍수피해는 대부분 4대강의 본류가 아니고 지류 지역에서 발생되었는데, 정작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본류에서 대규모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낮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1년 여름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1/10로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오류를 포함한다.

첫째는 2011년의 홍수피해액 1041억원을 산정하면서 장마기간의 피해액만을 포함시켰다. 2011년 장마가 끝난 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의 홍수피해는 국토부에서 인용한 1041억원이 아니고 7345억원에 달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방지사업을 하면서 장마기간 만의 홍수피해를 막으려고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다.

둘째는 4대강 사업의 효과로서 감소된 홍수피해액을 비교하려면 4대강 사업 구간만을 비교해야 하는데, 정부발표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홍수피해액을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 한강 유역을 예로 들면 2011년에 홍수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도시는 한강유역의 4대강 사업 구간과는 거리적으로도 물길로도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다. 4대강 사업 지역과 홍수피해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4대강의 지류지역에서 홍수피해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주변의 757km2에서 홍수위험도가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홍수위험도가 감소된 지역은 면적으로 비교하면 4대강 전체 유역 72,534km2의 1.04%에 불과하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효과가 미미한 것은 홍수방지사업이 지류를 제외하고 이미 안전한 본류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4대강 홍수방지 사업은 지류는 방치하고 이미 안전한 4대강의 본류를 더 안전하게 만든 비합리적인 사업이었다.

왜 이처럼 비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을까?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두고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홍수를 방지하려면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류 지역에서 먼저 적절한 사업을 선택했어야 했다. 국토부에서 2008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에서 계획한 홍수조절용 저류지를 21개 만드는 방법은 홍수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본류의 수심 6m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홍수조절용 저류지는 3개로 줄어들고 홍수방지라는 목적이 퇴색했다. 4대강의 본류에서 운하에 필요한 수심 6m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준설을 했고, 준설을 했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을 뿐이다.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 여름에 홍수 피해를 1/10로 줄였다”는 정부의 발표는 통계를 악용한 거짓말이었다. 온 국민이 속은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 참고자료
01) ‘4대강 사업 조사 작업 연구 보고서1-수자원 분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 2014년 12월
02)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 / 2009년 6월8일
03) “물폭탄 이겨낸 4대강, 명품 보를 뽐내다”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 4강나래 2011년 8월
04) ‘4대강 새물결 우리 강이 달라졌어요’ 국토해양부 / 2012년
05)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효율화 방안’ 소방방재청 / 2004년
06) ‘신국가방재시스템백서’ 소방방재청 / 2007년
07) ‘2011 소방방재 주요 통계’ 소방방재청 / 2012년
08) 이상훈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았는가” 첨단환경기술 / 2011년 10월
09) 이상훈 “홍수 피해 1/10의 진실” 첨단환경기술 / 2013년 2월
10) “4대강 수심 6m 변경, 대통령 마음 바뀐 탓” 오마이뉴스 / 2010년 08월25일
11) 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강 효과 뻥튀기 환경운동연합 / 2011년 08월08일
12)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 예년 대비 1/10“ 코나스넷 / 2011년 08월10일
13)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정부 주장 허구성 드러나“ 경향신문 / 2011년 08월11일
14) “올 여름 홍수피해도 지류.지천 집중...4대강 공사 ‘오발탄’“ 한겨레 / 2011년 08월11일
15) MB “4대강 사업 벌여 홍수피해 1/10로” 한국일보 / 2011년 9월8일
16) “4대강 난리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조선일보 / 2011년 9월15일
17) 대통령도 속은 4대강 “통계조작” 노컷뉴스 / 2011년 9월20일
18) “논바닥은 쩍쩍, 4대강엔 물이 철철” 오마이뉴스 / 2012년 06월12일
19) “4대강 사업 평가도 입맛대로“ 주간경향 / 2012년 10월23일
20) “감사원, 4대강 대운하 염두에 둔 사업” PD저널 / 2013년 07월11일

※ 월간환경기술 (2016년 8월호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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