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한겨레에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렸다. 뇌물수뢰,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가 기재돼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겨레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직접 분석한 것이다.

최대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5차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26일 아침 주요 전국종합일간지 보도는 최순실게이트 이슈추적과 시민불복종 운동 조명에 집중했다.

한겨레는 1면을 통해 가상으로 만든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실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바탕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가상의 체포영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한다”는 취지다. 한겨레는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도 않았다.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한 이유로 한겨레는 ▲조사(출석) 요구 불응 ▲강한 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대국민 약속 파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수뢰(뇌물) 혐의로 바뀔 가능성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는 피의자 박근혜의 강조 사항 등임을 들었다.

“형법 129조 수뢰(뇌물) 또는 130조 제3자 뇌물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박 대통령의 주요 피의 사실은 ‘뇌물수수죄’다.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수수하고 그들에게 정책상 특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출연금 기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현재 구속 중인 안조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다.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의 경우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4일과 25일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등 7개 대기업 회장, 부회장 등을 단독으로 만나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면담 후 박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로부터 돈을 걷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는 “전경련 산하 기업체로부터 돈을 걷어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운영을 맡아달라”고 말했다. 계획이 진척이 없자 두 달 후 최순실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10월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하는데, 한중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이를 보고 받은 박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리커창 방문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휘·보고 체계로 16개 대기업 그룹이 미르대나에 486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형법 324조 강요, 형법 129조 수뢰(뇌물) 등이 적용된 범죄 행위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을 만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수차례 요구안을 전달했다.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016년 5월25일부터 31일 사이에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 정보 등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 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이, ‘KT 인사 개입 및 광고 발주 압력’,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압력’,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의 계약 압력’ 혐의에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가 형법 324조 강요죄가 적용됐다.

지지율 4% ‘끝 모르는 대통령의 추락’… 경향 “육면초가 박근혜”

‘5% 지지율 하한선’이 깨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11월 넷째주 정례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 4%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의 1면 헤드라인은 ‘육면초가 박근혜’다. “5차 촛불집회, 검찰수사, 특검수사, 탄핵소추안 표결, 국정조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판 등 ‘6각 파도’가 박 대통령에게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이에 따라 내년 9~10월까지 ‘박근혜 이슈’를 떠받칠 재료가 대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26일엔 200만명 규모가 예상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박 대통령 퇴진·탄핵 압력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

이를 위해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을 꾸린 농민들은 트랙터 10대, 화물트럭 150여 대를 몰고 상경해 지난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양재IC에서 경찰저지선에 막히자 농성에 들어갔고,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 농민 36명을 연행하고 차량 29대를 견인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부상당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1면에 전봉준 투쟁단의 상경 현장을 보도했다.

촛불집회 후 검찰수사, 특별검사 수사, 국정감사, 탄핵 정국 등이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재판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12월2일엔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수사는 중단되고 특검 수사로 전환된다. “특검이 모든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14가지 의혹에 대해 2라운드 수사를 벌인다(경향신문).”

국회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특위’는 오는 12월6일부터 모두 4차례 청문회를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 8명, 최순실·차은택·김기춘·우병우 등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낸다.

12월13일부터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1심 공판이 시작된다.

교육부의 출구전략 ‘국정교과서 철회’… 아직도 정신 못차린 민정수석실

한국일보는 1면 보도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덮는다”라는 헤드라인을, 중앙일보는 “청와대·교육부 역사교과서 충돌”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은 “사실상 물건너간 단일 역사교과서”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8일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이후 (국정화 철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반대 여론이 높으면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고 부처 내에서 출구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경향신문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교육부가 교과서 공개는 하되 반응을 본 후 국정 역사교과서를 철회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대응방안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차병원 관계자와 의료계 종사자 A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차병원관계자는 “김상만이 우리(차병원)한테 전화해서 ‘이것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려고 한다. 진료기록부를 불법으로 TV화면에 내보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도 고발하려던 차에 김상만이 고발한다고 하니 우리도 고발하자 했다. JTBC가 쓸데없는 걸로 괴롭히니”라고 말했다.

아래는 26일 아침 주요 종합전국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육면초가’ 박근혜>
국민일보 <‘국정교과서’ 朴대통령 말발 안 먹힌다… 청와대 “원안대로” 교육부 “여론수렴”>
동아일보 <민심 역행하는 친박 ‘패거리 정치’>
서울신문 <오늘, 청와대 200m 앞까지 간다>
세계일보 <청·교육부 ‘국정교과서 전면 도입’ 엇박자>
조선일보 <사실상 물건너간 단일 歷史교과서>
중앙일보 <청와대·교육부 국정교과서 충돌>
한겨레 <촛불은 길고 끈질기게 타오른다>
한국일보 <국정 역사교과서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