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지자체장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앙일보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아슬아슬하게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장·차관들을 향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첫 새누리당 탈당자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친위정당’과 ‘보수정당’의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여권 분화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해 군사작전하듯 한·일 군사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앞두고 있다. “무자격 대통령의 매국 협상”이라는 비판이 야권 및 시민사회 진영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23일 전국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짐 쌀’ 부총리가 이끈 식물 국무회의>
국민일보 <[단독] 최순실, 평창올림픽도 이권 개입>
동아일보 <민심 잃은 與, 탈당 둑 터졌다>
서울신문 <막 오르는 특검…檢은 대면조사 압박>
세계일보 <검찰, 23일 박 대통령에 소환 통보>
조선일보 <엉거주춤 두 사령탑, 멈춰선 경제정책>
중앙일보 <[단독] 지금 탄핵 표결하면 아슬아슬>
한겨레 <촛불은 더 큰 민주주의를 꿈꾼다>
한국일보 <朴 뇌물죄 규명, 특검 명운 달렸다>

의원·지자체장 ‘박 대통령 물러나라’ 거세져… 탄핵 정족수도 된다

중앙일보가 지난 22일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9명 중 30명이 찬성하겠다고 답했다. 49명은 ‘찬성할지 반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거나 ‘밝힐 수 없다’고 했고, 30명은 반대하겠다고 응답했다.

▲ 23일 중앙일보 1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71명이다. 적어도 새누리당 의원이 29명이 동의해야 탄핵 소추안은 통과된다.

중앙일보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 소추안 표결 시 찬성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30명 중 일부가 마음을 바꾸거나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가 항의를 받고 중간에 퇴장했다. 박 시장은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박 대통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 대통령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해 달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긴 비밀문건 47건 가운데 2건이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서를 넘긴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4·1 대책’ 발표를 열흘가량 앞둔 때였고 그해 4월1일 국토부는 양도세·취득세 감면 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겨레는 “최씨가 문화, 스포츠 분야를 넘어 부동산 정책까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 23일 한국일보 3면

청와대는 최근 2년 동안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 영양공급·피부미용 등을 위한 주사제 20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모두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이자 박 대통령의 자문의인 김사안씨가 소속된 녹십자 제품이다. 한국일보는 “독감 백신, 파스 등 청와대 직원용으로 대량 구매된 의약품과 달리 이들 주사제는 적게는 11개 등 소량만 구입됐다”며 “태반주사와 감초주사가 100개씩이었지만 태반주사는 하루 2, 3개, 감초주사는 5개까지 맞을 수 있어 사용횟수는 제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전용 주사제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에 청와대가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60정(37만5000원)과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304개(45만6000원)를 구입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또 다른 효능이 확인되면서 심장질환 치료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팔팔정은 비아그라와 성분이 똑같은 복제약이다.

새누리당 분당 현실화되나… 김무성 의원도 탈당 만지작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비박계 3선‘ 김용태 의원이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정현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 23일 경향신문 3면

남 지사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와 남 지사는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워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의법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22일 새누리당 비박계 및 중립 성향 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익명을 요구한 3명이 "곧 탈당하겠다"고 했고, 22명은 "당이 이런 상태로 계속 바뀌지 않는다는 상황이 확인되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의원들도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은 현재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의 주변에선 ‘김 의원이 이미 (탈당) 결심을 굳혔으며 결행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밝혔다.

▲ 23일 조선일보 2면

김무성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면 비박계 의원의 대거 탈당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김학용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 비박계 중진 의원, 초선급 의원, 전직 의원 등에서도 탈당 고민을 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병국·나경원 의원이 거취를 고민하고 있으며 김영우·김세연·황영철 의원 등 3선급과 하태경 의원 등 재선급도 탈당을 고민 중이다. 정두언·정태근 전 의원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한국 정당사에서 보수당이 갈라진 일은 없었다”며 “친박당이 무너진 잔재 위에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현대적인 보수정당, 과거 낡은 유산에 기대는 기득권 집단이 아닌 진짜 보수당의 등장을 학수고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은 22일 사설 ‘남경필·김용태의 탈당, 진짜 보수당의 계기로 삼아야’에서 “친일·반공 세력과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인물 중심의 수구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당이 나올 때가 되었다”며 분당 사태에 기대감을 표했다.

조선일보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존재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은 사설 ‘새누리당, 가짜 보수 극복 못하면 존재 이유 사라질 것’에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더 탈당하느냐, 분당이 되느냐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이 새누리당이 보수 이념과 가치, 나라를 이끌 비전과 정책, 국민을 설득할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라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국민 지지가 어느 정도라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조롱 대상이고 지지했던 사람들에겐 후회와 수치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정당의 맥을 이어가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최순실 덮기 위해 외교안보 사안 정략적 이용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에 정부 심의 절차를 끝낸 것이다. 남은 절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이다.

▲ 23일 한겨레 1면

속도전같은 과정을 두고 ‘국민 눈돌리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통치불능 상태에 빠진 청와대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예민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협정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은 거세다.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체제를 구축해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와 이번 협정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예상때문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은 모두 발언 및 논평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없는 군사협정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23일 단독보도를 통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국가 정례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해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한테도 보고하고 예정대로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갑자기 연기됐다”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은 일본 해상자위대 등 외부의 침략을 가정해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한겨레는 "대일 저자세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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