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보다 낮다, 한국 인터넷 자유도
나이지리아보다 낮다, 한국 인터넷 자유도
'부분적 인터넷 자유국', 4년 연속 하락… 웹드라마 제재, 사이트 차단 등 합법적 콘텐츠 검열이 원인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하락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제재와 검열이 문제였다.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15일(현지시간) 세계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고 한국을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65개국 가운데 22위로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보다 순위가 낮다.

인터넷 자유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3년 32점, 2014년 33점, 2015년 34점에 이어 올해는 36점을 받았다. 0점에 가까울수록 인터넷 자유도가 높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 규제기관이) 민감한 갈등 사항에 대해 합법적인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의 규제기관이 네이버 포털의 온라인 동성애 드라마에 대해 ‘규제’를 하라고 밝혔다”면서 성소수자를 다룬 콘텐츠 제재 문제를 지적했다.

▲ 인터넷자유도 순위.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다. 황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인터넷 부분자유국이다.
지난 3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키스 장면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다며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권고조치를 내리게 된다. 

웹사이트 검열도 도마에 올랐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5월 영국 언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가 한국 규제기관에 의해 차단당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24일 북한의 ICT 이슈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현황을 다루는 전문 사이트로 흔히 말하는 ‘종북성향’사이트와는 거리가 멀다. 노스코리아테크의 북한 관련 정보는 국내 언론이 자주 받아 쓰기도 한다. 노스코리아테크측은 “북한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사이트를 차단했고, 남한은 노스코리아테크를 차단했다. 두 국가 모두 인터넷 검열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아직까지 노스코리아테크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프리덤하우스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검찰이 명예훼손과 루머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고, 국민들이 정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외국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사이버 망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선거기간 선거법 위반 게시물 검열 및 삭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블로그 등 게시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 등이 인터넷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 자유가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88점)으로 나타났다. 이란과 시리아는 각각 87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터넷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랜드가 꼽혔다. 북한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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