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22. 검찰이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기소한 여·야 의원의 수다. 여당은 11명, 야당(무소속 포함)은 22명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야당에서는 ‘편파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눈여겨 볼 것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됐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4·13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13일. 하루를 남기고 제1야당의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의 정치’다.

더민주는 당 지도부들이 대거 기소됐다는 점이 아프다. 추 대표 외에도 정책위의장, 전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이 기소됐다. 새누리당의 핵심 친박계들은 검찰의 그물망을 유유히 빠져 나갔다.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공천 개입’ 녹취 파문에 휩싸였던 인사들은 무혐의다. ‘검찰의 정치’다.

검찰의 정치2

검찰은 박영선·박지원 의원에 긴장하고 있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이 모 회사를 압수수색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해당 회사에서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모 회사는 (전직 검찰총장에게) 2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신고했다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수사 무마 대가 20억 자문료’ 의혹 당사자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추미애 기소’ 이슈에 파묻혀 언론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 등은 없었다. 일단은 ‘검찰의 승리’다.

박 대표는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 홀딩스코리아, 이 회사의 자회사인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법률 고문”이라며 “이 대부업체의 전 대표가 검찰 내사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놀란 회사가 4개의 법률사무소·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문료 성격이 모호하다. 검찰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였는지 아니면 법률고문으로서 지급받은 것인지 확실치 않다.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없었다. 국회에서는 폭로가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도 “2억여 원의 고문료를 받아 세금 신고도 다 했다.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 전 총장은 MB정부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비박계 입 풀리나?

4·13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목된다. 친박계에 숨죽이고 있던 비박계가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소신 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6개월간 숨죽였던 여당 내 비주류들이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괘씸죄로 검찰 수사를 받을까 우려했던 비박계 의원들이 친박 중심의 당 지도부나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측 인사는 서울신문에 “모든 현안에 대해 국민의 편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들 다수는 비박계다. 두 계파 사이 감정의 골을 깊게 했다. 

“비박유죄 친박무죄”

친박의 아킬레스 건은 미르·K스포츠재단·우병우·차은택·최순실 등이다. 서울신문은 “우선적인 충돌 지점은 이번 국감을 통째로 삼킨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신문은 “계파 간 이해관계가 뚜렷한 개헌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며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김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 ‘잠룡’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전 대표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대처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잽 한 방

조선일보 14일자 1면 하단 기사의 제목은 “‘김정주와 거래’ 세 번째 검사는 김주현 대검차장”이다. 우병우 수석과 관련이 있는 기사다.

김주현 대검 차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반포동 D빌라를 2006년 10월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의 부친에게서 매입한 사실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고 조선일보는 이 내용은 1면과 5면에 걸쳐 비중있게 실은 것이다. 

주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이 소식을 1면에 실은 조선일보뿐이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이금로 특임검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은 지난 7월12일 압수 수색을 위해 서울 반포동 D빌라를 찾았다. 이 빌라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뇌물로 준 김정주 NXC 대표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가 배달되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건물 관리인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여기 김정주라는 사람은 안 산다. 대검 차장님 댁”이라고 말했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빌라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것.

조선일보는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과 NXC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빌라는 김 대표 부친인 김교창 변호사 소유로 돼 있으나 거래가 이뤄진 2006년 10월엔 김 대표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며 “이 빌라의 거래 금액은 11억1000만원이었다”고 보도했다.

김 차장은 국감에서 “매매 과정에서 김정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며 “빌라를 부정하게 취급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딸, 돌연 휴학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지난달 말 이화여대를 돌연 휴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정씨는 입학 과정과 학칙 변경 등 온갖 특혜를 이대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정씨는 당초 이번 가을 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계획이었다. 학기 등록을 했고 수업 신청까지 했다”며 “그러나 정씨는 개강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휴학했다. 그는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 교수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과제물을)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교과를 통해 더욱 행복한 승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등 어색한 극존칭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14일자 주요종합일간지 머리기사 모음.

경향신문 <‘음유시인’ 밥 딜런, 노벨 문학상 품다>
국민일보 <최고 2억 ‘웃돈’ 거래 ‘눈치싸움’>
동아일보 <내년도 경기 호전 막막 韓銀 성장전망 또 낮춰>
서울신문 <“4차 산업혁명 못 올라타면 한국에 기회 없다”>
세계일보 <취업 한파에도… 잘나가는 마이스터고>
조선일보 <그의 노래, 귀를 위한 詩다>
중앙일보 <“Blowin‘ in the wind” 밥 딜런 노벨상 시인 되다>
한겨레 <여11명‧야22명…검찰, 대놓고 ‘편파 기소’>
한국일보 <삼성의 반성문… “조직문화 몽땅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