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을 317일 동안 진료했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 수정할 생각은 없다"면서 "백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사한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또한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1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망진단서 작성은 백씨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한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리"라면서 "백씨는 급성 신부전증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대해 꼭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지 못해 심장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 10월1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왼쪽)와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과 교수(오른쪽).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사망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에 따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에게 있다"며 "백씨에 대한 전 진료과정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심폐정지 등 사망 현상을 사인으로 적지 않도록 하는 진단서 지침에 어긋날 뿐더러 물대포 살수에 의한 원 사인인 '급성 경막하 출혈(외상성 뇌출혈)'을 사인 판단에서 배제해 거센 논란을 낳았다. 서울의대 동문 365인,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대다수 의료 전문가들도 성명서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백씨의 사망은 외인사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백 교수는 자신을 '317일 동안 백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주치의'라고 강조했다. 언론 등을 통해 나오는 비판은 "일부만의 진료에 참여하였던 의료인, 사망 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환자 진료에 전혀 참여한 적 없는 의료인은 환자의 입원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의 전 과정을 주치의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말들, 하지도 않았음에도 했다고 버젓이 활자화돼 나오는 말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커다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지난달 9일 의무기록에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 적은 ㄱ전공의에 대해 '28일 간 백씨를 지켜 본 전공의'라 강조했다.

선행사인이 물대포로 인한 외상이 맞냐는 질의에 백 교수는 "나는 확인을 못했다"고 답했다.

▲ ⓒ민중의 소리.

백 교수는 이미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소생이 불가능한 백씨의 사인을 연명치료를 거부한 유족에게 돌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백씨의 소생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건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고 기다릴 따름"이라며 "뇌뿌리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수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급성 경막하 출혈' 환자의 뇌 CT기록을 증거하며 백씨의 경우는 '만성 경막하 출혈'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상성 뇌출혈 증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투석 등 연명치료를 거부한 유족의 '연명치료계획서'에 대해서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라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 증빙자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윤성 교수는 '소생 가능성 있을 때는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진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사 여부를) 판단 못한다"면서 "서울대 병원 공식입장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3일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결론내렸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인이 지난달 30일 고 백남기 농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3층에 서울대 병원의 사망진단서 오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일 사망 가능성을 판단했음에도 유족이 연명치료에 동의하지 않아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병원장 입장이라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 또한 "경찰 물대포에 맞은 사망사건이 병사로 표기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록, 진단명, 진단서와 다르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호도되지 않는다"면서 "본질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됐기 때문에, 해당 책임자를 가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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