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왜곡보도 알린 MBC 기자, 항소심도 징계무효
세월호 왜곡보도 알린 MBC 기자, 항소심도 징계무효
법원 “방송 전 기사 공개했다고 정직 1개월 징계는 위법”… ‘실종자 조급증’ 운운 문제의 보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폄훼하는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방송 전에 동료들과 공유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MBC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정직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30일 신지영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신 기자는 지난 2014년 5월7일 MBC 뉴스데스크의 ‘데스크 리포트’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던 박상후(현 문화레저부장) 당시 MBC 전국부장의 논평 뉴스 “[함께 생각해봅시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초고를 보도국 내부 전산망에서 복사해 회사 입사 동기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MBC 사측은 6월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 기자가 방송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 원고를 타국·실로 유포해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 2014년 5월7일 ‘뉴스데스크’ 데스크 리포트 “분노와 슬픔을 넘어”에 출연한 박상후 문화레저부장.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신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신 기자가 방송 전에 기사 초고를 공개함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직 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해 신 기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춰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과중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방송 후 보도 내용과 관련해 회사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고, 신 기자 역시 기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기사 초고를 공개했다”며 “공개 시점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비판 자체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기자가 동료들에게 미리 알렸던 박 부장의 리포트는 실제 방송 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폄훼했다며 MBC 내·외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박 부장은 해당 리포트에서 민간잠수사 이광욱씨의 죽음과 다이빙벨 투입 실패 등을 언급하며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MBC 보도국 30기 이하 기자 121명은 박 부장의 리포트가 나간 후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MBC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모욕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 회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관련기사 : MBC 기자 121명 대국민 사죄 “참담하고 부끄럽다”)

박 부장은 지난 5월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를 조사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장 집행도 불응했다. MBC 사측은 박 부장이 이날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특조위 조사관들에게 해외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 나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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