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열리지 않고 있다. 피감기관 증인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야3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참석을 촉구했으며 최성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잠정연기됐다. 오전 10시부터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오후 11시10분께 국감 잠정연기를 선언하고,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참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2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도 잠정 연기됐다. 야3당은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여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야3당 의원들은 29일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최대 현안인 지진, 원전 안전 등에 대한 문제를 짚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국감진행이 안 된다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야당 단독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개회시간인 오전 10시가 지나도 기관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야3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국회 담당 누구냐, 기관증인을 데려오라”고 소리쳤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장 복도에 나가 기관증인들을 일일이 호명해 찾을 정도였다. 

이어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10시20분,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0시25분이 돼서야 국감장에 입장했다. 문미옥 더민주 의원은 “카메라 지금 방통심의위원장이 몇시에 들어오는지 시계랑 같이 나오게 찍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국감 잠정연기를 선언한 오전 11시가 넘어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야3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최성준 위원장 등 기관증인들에게  출석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박홍근 더민주 간사는 “국감은 본회의 의결 사항으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피감기관이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신상진 위원장이 피감기관장들의 출석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국감 방해행위이자 권한남용”이라며 “신상진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간사는 “증인출석 통지를 받고도 불참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고 모독했다.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간사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오후에 국감장에 복귀해 국방위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서 “우리 미방위도 방송통신 정책, 원전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있다. 국감 정상화를 위해 신상진 위원장은 국감을 개회하시고 당장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국감에서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거부 및 기피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는 의석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 직을 대리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