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9.2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20여 일 넘게 지속됐다. 미디어오늘은 폭염 속에서도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울·강원·울산의 투쟁 현장을 방문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 “산으로 온 4대강 사업, 삽 못 뜨게 할 것”

농성장에 들어서니 약수터에서나 볼법한 대형 물통과 대야가 눈에 띄었다. 고창규씨(58)는 “달궈진 정수리를 식히는 데 쓴다”고 말했다. 대야에 물을 붓고 머리를 담가 열을 뺀다는 것이다. 그래도 못 참겠으면 물에 흠뻑 적신 티셔츠를 입고 선풍기 ‘강풍’ 바람을 쐰다. 고씨는 지금은 그것마저 힘들어 오후 1~3시 경엔 농성장을 잠깐 비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 농성장’ 지킴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도청 앞 농성장이 설치된 지 302일째에 접어들었다. 최고온도 36도를 기록한 지난 12일 정오, 고씨가 강풍 버튼을 눌렀지만 뜨거운 열기만 전해졌다.

고씨는 설악산이 한국 산지 중 보호 규정이 가장 까다롭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이다. “설악산이 뚫리면 백두대간이 모두 뚫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가진 흠결도 심각하다. 양양군이 작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조작 판정을 받고 담당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사업의 입지적절성과 사업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도 허위 작성, 부실조사, 자료 누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허위·부실 작성 평가를 받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 중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은 본안 통과를 막을 때까지 환경청 앞을 지킬 예정이다. 고씨는 “4대강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며 “마지막 관문을 지켜낼 것”이라 말했다.

천막은커녕 파라솔도 못 치게, 땡볕 아래 현대중 하청 노동자들

“그늘 될 만 한 가지는 다 잘렸다. 그늘조차 가지지 말란다.” 2주 전 현대중공업 사측은 울산 공장 정문 맞은 편 인도 주변의 나무를 다듬었다. 노숙농성에 돌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였다. 최고기온 34도를 찍은 지난 15일 농성장에서 올려다 본 나무엔 ‘햇빛 구멍’이 숭숭했고 그늘 색깔은 옅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고용승계’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에겐 파라솔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 농성장 물품이라곤 녹색 편의점 의자 예닐곱 개, 스티로폼 재질의 깔개, 식음료를 보관하는 아이스박스가 전부다. 하청 노동자들은 사방이 뚫린 곳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며 24시간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파라솔, 천막 등의 시설은 설치 즉시 현대중공업 측의 민원에 따라 울산 동구청에 의해 제지된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자리를 지킨다.

업체가 위장폐업 후 조합원의 고용만 승계하지 않는 경우는 대조립1부의 태산테크가 대표적이다. 태산테크는 지난달 12일 기습적으로 폐업을 선고했다. 조합원 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보강, 광림ENG 등 다른 업체로 옮겼다. 조합원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배후엔 원청의 개입 흔적이 있다. 하청노조가 직접 하청업체에 고용 승계를 문의한 결과 “원청이 이 둘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들었다. 태산테크와 같은 하청업체는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4곳이 더 있다. 모두 조합원이 있는 곳으로 기습 폐업 공고가 났다. 고용 승계 여부는 불확실하다.

노조 탈퇴 회유 정황도 뚜렷하다. 하청노조와 개별 하청업체 간 교섭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에만 업체 4곳이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조합원이 없으니 하청노조와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엄포였다.

하청노조는 일련의 흐름을 원청 발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정 부지회장은 “공장 안은 60도 넘게 올라간다. 폭염이라 하는데, 열이라면 이미 우린 이골이 났다”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노숙농성은 계속 된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해고자들의 두 번째 여름, “작년이랑 비교 안 되게 덥네요”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은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해고됐다. 동양시멘트(현 삼표동양시멘트)는 2015년 2월1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으로부터 “동일과 두성(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입사 때부터 동양시멘트 정규직”이라는 판정을 받은 즉시 하청업체 ‘동일’과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4일 후 노동자 101명이 해고됐다. ‘직접고용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지 537일째, 이들에게 올 여름은 투쟁 후 두 번째로 맞는 여름이다.

“작년이랑 비교가 안 되게 덥네요.” 지난 12일 삼척에서 만난 이재형 조합원은 막 서울 농성장에서 복귀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주변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없는 서울 농성장엔 선풍기는 사치인데다 모기장을 설치해 바람마저 통하지 않는다. 이 조합원은 “연대방문 온 손님도 농성장을 들어서자마자 열기를 느끼고 도로 나가는 정도”라면서 “밤마다 베개가 땀에 흠뻑 젖는다”고 토로했다.

해고자들은 부당함이 명백한데 사측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고 묻고 있다. 현재 남은 인원은 23명. 1인 시위, 농성, 출·퇴근 및 점심 선전전 등을 유지해나가는 이들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현재 목표”라면서 “생활비 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앞으로 산적해있는 법정 다툼을 계속해나가며 ‘직접고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말했다.

“닭장차 공회전은 단속 안 하나” 유성기업 농성장의 탄식

“더워 죽겠는데 경찰들은 농성장 바로 앞에 전경차를 세워놓고 안에서 에어컨을 쐰다. 열기는 물론이고 덜덜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도 잘 안 온다. 어느 날은 화가 난 한 조합원이 약 올리냐고 소리 지른 적도 있다. 에어컨을 끄더니 한 5분 있다가 더웠는지 다시 켰더라.”

서울 양재역 현대차 본사 앞에서 3개월째 농성 중인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현대차 직원과 경찰들의 감시에 더해 전경차의 ‘공회전’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공회전은 멈춰져 있는 자동차에 계속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행위다.

더위에 감시, 공회전까지 농성장의 조합원들을 괴롭히지만 농성장의 분위기가 어둡지만은 않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박정성 조합원은 “최근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조합원들도 그날 함께 가서 박 전 대표가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지금 농성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전했다.

농성장의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을 하다가 사측의 고소와 노조파괴 압박에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농성을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 엄기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외협력부장은 “사측이 휴가 기간이었던 8월 첫째 주에는 영동공장에 있는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를 철거하는 등 관혼상제에도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가 서울에 올라온 것은 끝을 보려고 온 거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때문에 회사 망했다고? 김무성 사과 끌어낸 콜트콜텍

콜트콜텍 노동조합은 317일째 여의도 비닐하우스에서 농성 중이다. 지난해 방종운 콜트 지회장은 45일 동안,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13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고 이후로도 3~4명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 

16일 찾은 콜트콜텍 노조의 비닐하우스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나 뿜어져 나왔다. 에어컨은커녕 발전기를 끌어다 켜는 선풍기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 선풍기를 켜봤자 오후에는 뜨거운 바람만 나와서 아예 비닐하우스를 떠나 주변을 서성인다. 3일에 한번 여의도 주변 찜질방에서 샤워를 하지만 온몸은 항상 끈적거린다.

16일 서울 여의도 농성장에서 만나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이 유감표명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우선 김 전 대표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과 그로인해 노동조합원이 받은 상처에 사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사과는 법원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솔직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5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텍악기는 10년간 복직투쟁을 하는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콜트콜텍 노조 측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 이후에도 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근 지회장은 “공장 정상화와 해고자 문제가 담보되는 수준이라야 농성을 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백남기 대책위원회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기한 농성을 접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대책위는 백남기 농민이 입원 중인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각각 농성 중이다.

상황은 악화되기만 한다. 지난 12일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세월호 특조위는 9월 1~2일에 개최예정이었던 3차 청문회에도 문제가 생겼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 대관절차를 완료했으나 사학교직원연금공단 측에서 돌연 대관 취소요청을 해왔다. 

심성보 세월호 특조위 대외협력담당관은 “교육부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예산 문제에 이어 청문회 장소 문제까지 겹쳤는데 국회 합의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회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 문제를 아예 외면했다. 야3당이 추경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기로 한 8개 합의 사항에 백남기 청문회 개최가 빠지면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은 “국회가 19대 때는 새누리당이 다수여서 힘들다고 하더니, 20대 여소야대 임에도 사안을 외면했다”며 “새누리당뿐 아니라 무기력한 야당까지 함께 압박하기 위해 여성농민회가 단식농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과 공감이 모아져야하는 사안이라 매일 선전전과 이어말하기 등 행사를 하는데 여름이고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잘 하지 않으니 제대로 선전되지 않는다는 어려운 점도 있다”며 “삼성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식적 대화를 통해 사과와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