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영장 재청구 기각 이후 “검찰 개혁 하겠다”
국민의당, 영장 재청구 기각 이후 “검찰 개혁 하겠다”
김수민·박선숙 의원 영장 기각… 박지원 “검찰,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칼,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김수민·박선숙 의원에게 재청구된 영장까지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검찰이 정치권에 이중 잣대를 댄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진경준 검사장 기소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오히려 야권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1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여권과 야권에 다른 잣대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은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녹취록 사건,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 등에는 아예 수사를 안 하거나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야당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칼을 들이대고 여당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검찰이 야당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에게 영장채청구를 한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7월28일 두 의원에게 영장을 재청구하며 별건으로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도 두달 전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기각된 영장들을, 또 관련없는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 영장재청구하는 것은 수사외의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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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하며 그 사유를 △객관적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함 △공범간 진술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어 수사에 협조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는 구속된 왕주현 당시 부사무총장에 비하여 더욱 중한 처단형 예상되므로 도망의 우려가 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재청구는 법원에서 하루 만에 기각됐다. 7월29일 법원은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재청구를 기각했다.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1일 오전 영장실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에 국민의당은 검찰의 영장재청구 사유가 자의적이며 검찰개혁 움직임을 막으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검찰은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자의적 판단을 앞세웠다”며 “이 같은 검찰의 조직적 영장 재청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영장이 재기각되자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기존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TF를 검찰개혁TF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부터는 야3당과 공조해 검찰 기소독점주의, 검찰 인사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물론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과 함께 하도록 먼저 제안을 하고,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야3당과 공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은 오는 8월3일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3당 원내대표회담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원내대표회담이 이뤄진다면 여야3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서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야3당만이라도 검찰개혁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당 회동’을 열고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새누리당도 참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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