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5년 안에 통일하려면 북한의 정보자유가 실현돼야 한다”며 “이제 삐라는 드론으로 뿌리자”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 국제심포지엄에서 하태경 의원은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요즘은 USB처럼 소형화된 형태로 콘텐츠가 들어가고 있다. 웬만한 집에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도입되고 있다. (통일을 위한) 정보유입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며 ‘북한정보자유촉진법’의 통과를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열린북한방송 대표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대북정책을 경제제재에서 미디어전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정부가 민간대북방송에 AM라디오 주파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대북방송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라디오 주파수를 주는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데 대북방송 주파수만큼은 그 권한을 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며 “북한 사람이 볼 수 있는 TV방송을 만들고 정부가 먼저 북한에 TV방송 개방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하 의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방송을 받아들이고 대북방송을 내보내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의 정보를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대북방송을 마음껏 북한에 뿌리고 싶다면 북한의 대남방송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게 인터넷 허용을 주장하려면 우리 스스로 북한의 인터넷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와야 항체가 생긴다. 북한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면 오히려 한국에 종북 세력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연호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보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이라며 “USB를 드론에 실어 북한에 보낼 경우 기존 방식을 대신할 하이테크 방안이 될 수 있고 밀반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호 연구원은 “현재 북한 인구 300만 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통한 정보유입을 위해 “소형 이동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드론을 북한 측으로 띄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이날 “북한식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드론에 삐라를 담아 살포하자는 주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채널A 뉴스화면 갈무리.
북한은 정보통제국가다. 북한의 ‘붉은 별’ 운영체제(OS)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는 독일 IT정보통신보안기업 ERNW 소속 보안분석가 플로리안 그루노프는 이날 화상인터뷰에서 북한산 태블릿PC를 소개하며 “태블릿PC로 문서를 만들면 운영시스템이 문서에 대한 시그네처를 자동적으로 추가해준다. 누가 처음 영상을 촬영했는지도 알 수 있다”며 “파일에 시그네쳐를 주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통제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일의 최초작성자를 정부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PC에 의한 정보 배포는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가 소개한 태블릿PC의 하드웨어는 중국산이며 소프트웨어는 북한산이다. 계산기·카메라기능이 있고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지원도 가능하다. 구글맵이나 크롬브라우저는 사용할 수 없다. 그루노프는 “누가 특정 네트워크에 접근하는지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전했으며 “북한 태블릿PC에는 ‘테트리스’나 ‘앵그리버드’ 등 게임도 다량 설치되어 있다. 워드 파일이나 영화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네트워크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접속을 허용할 수 있으며 누가 접속했는지도 소상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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