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MBC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이다. 7일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MBC 업무보고는 이날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출석과 함께 시작됐고 김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방문진 이사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김 본부장의 업무보고 내용은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고, 질의응답 역시 여권 추천의 다수 이사들이 동의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사회 회의실과 떨어진 별도의 영상 방청실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이사들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내 김 본부장이 서둘러 회의장을 벗어나면서 고성이 멈추고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몇몇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간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회의 진행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모호한 답변뿐 구체적인 이유는 들을 수 없었다.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방문진 일정도 있어서 (질의)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야당 측 이사들의 질의가 길어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 이사들에 따르면 이날 유 이사와 고 이사장의 언쟁에 앞서 다른 야당 추천 이사들과 김장겸 본부장 간의 신경전이 오갔다. 최강욱 이사는 김 본부장의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 본부에 비해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완기 이사는 보도국 내 기존의 (파업 참가) 제작 인력을 배제한 채 왜 경력기자 채용만 고집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이 ‘내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잘 알지 못한다’, ‘경력기자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냐. 인사권은 나에게 있다’는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야당 측 이사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철 이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나는 고 이사장에게 ‘기본적으로 사회를 봤으면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더군다나 김장겸 본부장의 태도도 충분히 지적했어야 마땅한데 고 이사장은 ‘(김 본부장이) 아니라는 데 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느냐’며 두둔하기 바빴다”며 “이사장이 이사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회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 같은 웃지 못할 촌극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걸핏하면 고성과 반말이 난무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욕설까지 쏟아진다. 방문진 회의를 두고 ‘봉숭아 학당’, ‘막장 예능 활극’이라는 힐난이 나오는 이유도 근본적으론 여야 6대 3 구성의 이사회가 승자독식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 9명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그러나 지금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6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야당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 실정이다.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가 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8월 선임된 10기 방문진 이사회의 여권 추천 이사 6인 중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는 한국방송학회 회장을 역임한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밖에 없다.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등 보수 성향의 정치활동 전력이 있는 인물들로 이사회가 장악됐다. 야당 추천 이사 3명 중 유기철·이완기 이사는 MBC 출신이나 9명 이사 중 여성 이사는 한 명도 없다.

지난 9기에 이어 4년째 야당 추천 이사로 방문진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9기 때도 내가 경험한 회의 중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 10기에서 벌어져 ‘멘붕’이란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내 정신이 이상해질 지경”이라며 “방문진은 공공기관의 이사회로서 사회적으로 경륜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여 공영방송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수준 자체가 나에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개탄했다.

방문진이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구로서의 MBC 경영진의 비위행위나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사갈등 문제 해결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해외출장이나 탈북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방문진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8일 MBC 하반기 업무보고 후 총평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MBC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됐고 무한 경쟁 속에서 MBC의 각고의 노력에 더해 방문진이 해야 할 일도 막중함을 느꼈다”며 “이번에 MBC의 많은 문제가 논의됐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큰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앞으로 자주 마련해 MBC의 발전과 방문진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하는 데 그쳤다. 

고 이사장은 현재 MBC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선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마무리해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선언적 주문만을 덧붙였다. 

고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이사의 사측 비호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도 여러 차례 받았다. MBC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던 여권 이사들은 최근 대법원이 MBC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임원까지 징계하는 건 과하다며 적당히 꼬리를 자르고 넘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열린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은 MBC 임원들이 노조 간부 등의 사적 정보를 불법 열람해 대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트로이컷 사건’에 대해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등에게 방문진이 합당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권 추천 이사들은 안 사장 등에 대한 민사와 형사상 불법행위 인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리자로서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징계 책임까지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민사상 차재실 전 정보콘텐츠실장과 함께 안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조규승 신사업개발센터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임진택 전 MBC 감사도 노조 측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형사적 법적 책임은 차 전 실장에게만 물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다른 판단을 구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민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중시하고 가해자의 고의보다는 피해자의 피해가 있으면 배상에 신경을 쓰는 반면 형사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며 “형사와 민사의 판단이 다른 것은 고의는 없지만 피해가 있으니 배상하는 취지이고, 징계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 가까우므로 징계 대상은 형사 결정 위주로 돼야 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방문진 이사회에선 고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이사들은 노조 불법사찰 책임자들의 징계 책임을 묻기는커녕, ‘형사 판결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 전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까지 징계하는 것에 반대했다. 

게다가 ‘트로이컷 사건’ 손해배상 당사자인 안광한 사장은 일단 회삿돈으로 노조 측에 배상을 했다고 밝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여권 이사들은 안 사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조처에 대해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았다. 안 사장을 대신해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야당 이사들의 질문에 손해배상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외부 로펌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 여권 이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MBC 경영진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 MBC 법무실의 여러 변호사를 두고 왜 외부 로펌에 비용을 쓰는지 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런 방문진의 태도를 알기 때문인지 안 사장도 “(회사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모두 사장 책임으로 넘기면 회사 운영을 못 한다”고 되레 당당했다.

안광한 MBC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등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방문진에선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은 공식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방문진 여권 이사들이 이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역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4일 임시이사회에서도 ‘MBC 주요 간부들의 세월호 특위 동행명령 거부에 관한 진상규명 및 조치의 건’이 기타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방문진 사무처가 업무상 착각으로 특조위 측에 자료 요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미 지난 1월 백종문 본부장이 파업에 참가한 기자와 PD를 증거 없이 해고하고 프로그램 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실토한 녹취록이 드러났지만 방문진은 뭉개기로 일관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4월7일 이사회에서 “녹취록 진상규명 관련 안건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기철 이사는 “녹취록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사과와 사후 조치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 해고와 관련해 직접적 증거가 없었다는 답변과 경력직 채용 시 지역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거짓 의혹 등에 대해 백 본부장을 정식으로 다시 출석시켜 미진한 진상규명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이인철),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니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유의선)”는 등 안건 의결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백종문 녹취록’ 진상규명 논의는 사실상 종결됐다. 

아울러 MBC는 지난 2013년 이후 노사 간 4년째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4월4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등을 위해 조능희 본부장이 지명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영주 이사장의 ‘때늦은’ 당부와 달리 방문진은 MBC의 노사문제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엔 야당 추천 이사 3명(이완기·유기철·최강욱)이 제안한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 대표 청문회의 건’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올라왔지만 고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이사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완기 이사는 “방문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매년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사관계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어도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다”며 “쌍방의 대표를 불러 뭐가 문제인지 경청하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자리를 방문진이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이사도 “과거에도 양측 대표를 불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노사문제는 방문진에서 회사의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개인 비리도 방문진이 방치해 문제가 커졌듯이 노사문제도 더 곪아서 악화되기 전에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차분히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노사에 권고할 게 있으면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청문회에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제3자 부당개입(권혁철)”이라거나 “노사 청문회 전에 방문진 내부 토론회가 먼저다(유의선·김광동)”는 등 여권 이사들의 반대로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났다. 

이처럼 방문진의 불공정한 사측 편들기와 대주주로서 역할 무용론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선 개원 이전부터 야3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언론 공정성 실현 모임’이란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언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지만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지난 7일 방문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문진 이사 정원을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는 정부·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방문진이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요약된 회의록만을 공개하고 KBS나 EBS 등과 같이 속기록을 보관·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 방문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방문진은 언론을 통해 이사회 회의 내용이 왜곡 전달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록에 발언자의 이름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노 의원 등의 개정안과는 별도로 미방위 위원들이 주축이 돼 방문진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 여기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주요 안건에 대해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특별다수제 등의 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방문진은 지난 5월 ‘선진 공영방송제도 조사연구 소위원회(유의선 위원장)’를 만들어 지난 9일 책임연구원 3명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일정으로 유럽 3개국(영국·독일·오스트리아) 출장을 떠났다.

당초 소위원회 위원 3명(유의선·권혁철·유기철)이 책임연구원들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유기철 이사가 “그동안 해외 공영방송 연구는 많이 있었는데 또 공적자금을 들여 해외출장비를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불참했다. 대신 소위 위원이 아닌 김광동·이인철 이사가 예산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출장에 동참했다. 

이번 해외 조사에는 3개국 방문 비용만 최소 1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 포럼에 약 8000여만 원이 추가로 들 수 있어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게 방문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문진은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사들의 출장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9기 방문진의 경우 김문환 이사장이 포함된 임원 해외출장에만 6억5000만 원의 경비를 썼다. 전체 임원 해외출장비는 7억5000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