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대폭 축소했다.일본 정부가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독도 문제와 달리 위안부 문제 서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담은 교과서 모두에서 내용이 개악된 것으로 보아 지난해 12.28의 위안부 합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오전 2017년도 고등학교 1,2학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에 통과한 역사교과서 17종 중 8종에선 위안부 문제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1종의 교과서에선 “끌려갔다”가 “모집됐다”로 바뀌는 등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서술은 아베 정권의 기조에 충실하게 바뀌었다. 현대사회 교과서 10중 중엔 2종이, 정치경제는 2종이 위안부 관련 기술을 포함했다.

▲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당시 윤병세(왼쪽)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사진=포커스뉴스
시미즈(淸水)서원의 ‘일본사A’는 기존 “여성 가운데에는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부분을 “식민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로 바꿔, 군의 강제적 연행 부분을 자발적 모집으로 개악했다.

도쿄서적의 일본사A도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내용을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라고 수정했다. 즉 “일본의 식민지나 점령지에서는 조선인이나 중국인·필리핀인·베트남인·네덜란드인·일본인 등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는 것이다.

그외 야마카와(山川)출판사의 일본사 A, B는 “전지(戰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기록했고,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의 일본사A는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고 서술했다.

짓쿄(實敎)출판사의 경우에도 검정을 거치며 고노담화와 관련한 원래의 설명인 “위안부에 대한 강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했다는 내용이 “담화에서는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 아래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독도 관련 기술도 2014년 1월에 개정된 정부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따라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증가했다.

검정 신청 사회과교과서 총 35종 중 27종(77.1%)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데이코쿠(帝國) 서원의 지리 교과서는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하는 등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같은 출판사의 현대사회 교과서는 독도와 관련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를 3차례나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고 썼다.

도쿄서적의 일본사A도 당초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되어 있었으나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당초 검정 신청본에서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현에 속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서술했던 시미즈(淸水) 서원의 교과서 내용도 검정을 통과하며 “(일본)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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