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에서도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성토에 가깝다.

녹색당은 "더민주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방침을 부격시켜라 - 국민의 대표가 비대위 권력에 굴복하는가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테러법은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할 악법이 아니라 쇼의 소재였나. 이렇게 비겁한 제1야당과 더불어 4년을 지낸 집권 새누리당은 참으로 행운아"라고 비꼬았다.

녹색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비난 여론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선거를 운운하기 바쁜 것은 그쪽이 더 초조하다는 방증"이라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주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회의원이자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은 한 정당의 실책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몰락"이라고 김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특히 녹색당은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대표의 '독단'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며 더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필리버스터 종결 방침을 부결시켜 달라. 무엇이 달라져서 물러선다는 말인가. ‘경제 프레임’으로 전환한다? 국민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접어버리는 의원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은가"라고 밝혔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 자리해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포커스 뉴스
녹색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대신하는 대안도 내놨다. 무더기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방안이다. 국회법 95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갖춰 30인 이상 찬성자가 연서해 의장에게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안보다 수정안부터 표결해야 한다(국회법 96조)는 규정으로 테러방지법 원안 통과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민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을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입장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러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향후 더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돼 테러방지법을 폐지하는 계획에 대해서 일침을 놨다. "더민주가 제1당이나 여당이 되어 그때 폐지하려고 해도 새누리당 정권의 거부권이나 새누리당 의원의 의사처리 지연에 막힐 공산이 높다. 그리고 지금 테러법을 막으려 노력하지 않는 정당이 집권을 하거나 제1당이 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당 당명 과정에서 유사당명 문제로 거세게 비판했던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성과 없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패배주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무기력했던 기존 야당의 모습과 달리 인간한계에 도전하며 현 정권의 부조리에 맞서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진짜정치’와 ‘진짜야당’의 모습을 보았다며 성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을 믿지않고 고질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야당은 반드시 ‘시민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비난 여론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설사 필리버스터에 의해 선거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그 책임은 국민사찰과 인권 침해의 테러방지법 강행을 시도하는 현 정권에 있는 것이지 이를 막으려는 행위에 있지 않다.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싸우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고 더민주당의 중단 결정을 반대하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별도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안의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당의 횡포를 또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 다수가 생각한다고 저희는 본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박 총괄본부장은 "이미 상당한 위법과 위헌의 소지가 있는 상태로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실제로 출마하려는 신인들이나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이 문제도 치유되어야 한다"고 말해 선거구 획정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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