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법안 40개를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였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를 포함해 노동 4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린다.

다음은 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이다.

경향신문 <원샷법 통과… 선거구는 깜깜>
국민일보 <‘원샷법’만… 정치 없는 여의도>
동아일보 <국가채무 600兆 ‘곳간’ 흔들>
서울신문 <‘210일 진통’ 원샷법, 단 24명 반대 통과>
세계일보 <“북 오판 막을 길은 유엔 강력 제재”>
조선일보 <환호 대신 공포… ‘지카’에 물린 삼바>
중앙일보 <TPP 수출 명암, 일본+23% 한국 -1%>
한겨레 <보훈처까지 민간단체에 공문 ‘입법촉구 관권서명’ 도 넘었다>
한국일보 <원샷법 통과 이끌어 낸 ‘3당 국회’>

한국일보는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제2야당 국민의당(17석)이 처음으로 참여해 표결을 행사했다.

한국일보 5일자 1면.
한국일보는 “본회의 거부를 선언한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전격 참여 선언을 하자 이날 오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며 “국회공전의 책임이 더민주에 전가되면서 국민의당의 입지만 넓어질 수 있는 점이 한 이유”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당은 향후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를 오가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제3당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쟁점법안 처리, 신문들 반응은?

원샷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주요 조간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했다. 

경향은 사설에서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고, 유권자들은 출마하는 후보가 누군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18~19일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밝힌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더민주는 이 같은 약속에 따라 원샷법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일방적 항복만 요구하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세계일보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여타 쟁점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에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세계일보 사설을 통해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수개월∼1년간 국회 계류 중”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해야 할 여야 지도부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으니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북한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남의 나라 일인 양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 미온적이다.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파고가 닥쳤는데도 정치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절박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5일자 2면.
방석호,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도

경향신문이 지난 2일 호화 출장으로 지탄을 받고 사퇴한 방석호 전 아리랑 TV사장에 대해 재임 시절 외주제작사 선정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방 사장 취임 후 위촉된 아리랑TV 심사위원 30명 중 10여명은 방 사장이 회장을 지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방 사장과 심사위원단이 온갖 연줄로 연결된 폐해는 지난해 9월 아리랑TV가 총 14억원에 3편의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를 선정할 때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외부심사위원으로는 방 사장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 ㄷ대 이 교수가 추천한 ㅈ대 이모 교수(심사위원장)와 ㅇ대 박모 교수, 또 다른 ㅇ대 안모 교수 등 3명이 참여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은 ‘평가표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며 내부 의향을 물어보기도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방 사장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모 편성팀장 등 3명의 내부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외부심사위원 3명은 현재 제작업체인 ㅌ미디어보다 신규 업체인 ㅁ미디어가 잘한 것 같다고 평가를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팀장은 “(ㅁ미디어는) 저희 회사 방향과 맞지 않는다” “(ㅌ미디어와) 상대가 안 된다”고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 ㅇ대 박 교수는 심사표에서 원래 기재했던 점수를 고쳐 1·2위 순위를 바꿨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조선일보 5일자 4면.
조선일보, 진박을 겨냥하다

조선일보가 ‘진박’을 도마 위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1면 ‘그들의 정치수준 그대로 보여준 ‘眞朴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을 돌며 이른바 '진박(眞朴) 마케팅'을 펼쳤던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이 4일에는 수도권까지 돌아야 했다. 해당 후보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들이 '진박'임을 '인증'하러 다니는 것이 요즘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1면에서 비판했을 정도로, ‘진박’은 ‘짐박’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에 출마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 윤두현 전 홍보수석,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부산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지역에서는 이들이 재임 중 성과로 평가받거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고 ‘박근혜' 이름 석 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또 이들의 출마 지역이 대부분 여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곳이어서 당내에서는 ‘너무 쉽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명함과 현수막을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도배한다”며 “연설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하기보다 '진실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분량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전문가를 인용하며 “대통령을 무조건 돕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은 아닌데 일부 진박 후보가 이를 착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친박 핵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헌법보다 의리가 먼저”, “헌법보다 인간관계”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낯 뜨거운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괴감이 들게 한다”며 “이렇게 막무가내식 행태를 거듭하니 정적(政敵)을 쳐내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5일자 4면.
“안철수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나 의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 기준을 ‘109석 이상’으로 제시했다. 109석은 현재 더민주 의석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공천 기준에 대해 “첫째는 당선 가능성”이라며 “전문성이나 인격적 측면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잇따른 탈당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광주에서 6명이 탈당했다. 이를 포함해 모두(광주 8석을) 다 얻어왔으면 좋겠다. 선거 결과에 대해 별로 비관하지 않는다”며 “초반에 안철수 의원이 하도 바람을 일으키니까 한 번 더 기대해 볼만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떴는데, 최근엔 그것도 상당히 잠잠해진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호남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국민일보가 2017년 대선에서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김 위원장은 “결국 단일화 논쟁은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안 의원은 아직 2012년 40% 가까이 지지를 받았다는 환상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4년 전 안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해 버렸다”며 “그걸 스스로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2012년 봄 무렵에 이 사람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일단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또 국회의원 해보라고 하니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관권서명, 보훈처까지 민간단체에 공문

중앙정부부처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문서를 내려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의 단독보도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서명에 나선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의 개입은 처음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 협조’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내 보훈단체의 참여실적을 지방보훈관서에서 2월3일(수) 12:00까지 파악하여 참고하고자 하오니 소속 지부장 또는 지회장 주관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14곳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낸 것인데, 한겨레는 “명목은 ‘협조’지만 ‘참여 실적’까지 파악한 걸 보면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에 중앙정부부처인 보훈처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제 서명운동’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연일 야당을 압박하며 서명을 촉구한 데 이어 중앙부처가 관권을 동원해 대중적 서명을 독려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총선 관권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 5일자 1면
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

경찰이 범죄 관련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인터넷상의 정보까지 수집해 범죄 발생 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참여자 모집을 1일 공고했다. 총 3개 과제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가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

한겨레는 “이 프로그램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공공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민간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범죄 대응 의사결정을 돕는다”며 “공개된 민간의 데이터란 ‘웹 데이터’를 말하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인이 올리는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용의자의 신원과 은신처를 찾고 범죄 발생 위험지역 등을 분류할 계획이다. 재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잠재적 범죄자’까지 분석하겠다는 것.

한겨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와 기업을 막론하고 누구든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다만 특정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은 해당 범죄의 수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용도를 위해 범죄 자료를 확인하거나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난다”며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北 ‘체제 생존’ 거론한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이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이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성명을 통해 이처럼 밝힌 것.

박 대통령은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매번 반복되는 북한의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동참을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를 중앙일보를 통해 “정부 발표보다 강한 성명은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체제를 직접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예고 없이 대국민성명을 발표했으며 청와대 참모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고민하다가 독자적으로 성명을 내기로 결정하고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청와대는 유엔 제재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개성공단 철수나 폐쇄 카드도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5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자 정부는 잠정 폐쇄로 맞대응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5일자 26면.
그 밖의 볼 만한 기사‧칼럼

중앙일보 26면 ‘“한국이 러시아 과소평가… 남북 대화‧통일에 활용해야”’

손학규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국내 정치에 대한 질문을 사양하겠다고 전제하고 진행된 인터뷰다. 손 전 대표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그건 천천히 답하죠”라며 “오늘은 우리나라가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막혀 있다는 얘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최근에 다녀온 러시아에 대한 소회가 주 내용이다.

조선일보 26면 ‘역사는 핑계를 기록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위원이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어떤 결과물로 평가받을지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성과조차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창조적 혁신이 있었는지 아무리 더듬어 봐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한겨레 30면 ‘영남패권주의와 민주주의 퇴행’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장발장 은행장이 한겨레에 특별 기고했다. 진보 진영에서 논쟁되고 있는 ‘영남패권주의’에 대한 홍 이사장의 생각이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분명해 보인다. 영남패권주의가 민주주의 성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그 출발점이라면 그다음에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영남 내부에서는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에서는 영남패권주의의 정치적 구현체인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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