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하면 더민주 수권능력 인정?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지를 참배했다. 언론의 관심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참배에 쏠렸다. 그리고 각자 말하고 싶은 바를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이승만-박정희 참배한 김종인 ‘민주화운동 사고 벗어나야’”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 당만 들여다봐도 아직도 과거의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강조했다.

그나마 동아일보는 여러 발언 중 특정 사실을 부각한 수준이지만 조선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민주화운동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는 발언을 “운동권 정치 안 돼”로 해석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리로 활용했다. 논리는 이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걸 거부한다면 더민주는 영원히 여당 발목이나 잡아당기는 야당에 만족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맡은 더민주당이 국민에게 수권능력에 대한 기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다.”

보수언론이 부각하지는 않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리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경향은 ‘김종인, 이승만 참배 후 “민주주의 파괴”’ 기사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3선 개헌, 부정선거로 파괴했다. 불미스럽게 퇴진한 뒤 외국망명생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급감, 왜?

지난해 4분기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기둔화, 수출단가 하락등의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53조3200억 원, 영업이익 6조14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3분기와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이 16.92%나 감소한 수치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악화된 데는 반도체의 부진이 작용했다. 경향은 “주력제품인 D램 가격하락과 수요축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창사 이래 최초로 당기순손실을 냈다.

문제는 올해 전망도 어둡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1분기는 전자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인 만큼 실적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은 “특히 스마트폰 시장은 전반적인 침체 국면이 접어들면서 애플 역시 올 1분기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인 IT수요약세로 전년 수준의 실적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주요 대기업의 실적 악화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쏠림의 한계를 일깨워줬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현재 상황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라 할 경제력 쏠림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일깨워주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온당하다”면서 “기업의 비용부담부터 줄여주자는 식의 어설픈 위기론으론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이참에 우리경제의 근본체질 자체를 재조정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실로 드러나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사태 때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고위임원이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유성기업 조합원을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빼내 올 것”을 지시한 점이 드러났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로 현대차의 협력업체다. 주요부품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납품을 하지 않으면 현대차 생산라인이 멈추게 된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민주노총 소속인 유성기업 노조를 탄압한 것으로 보인다.

e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9월20일까지 220명, 9월30일 250명, 10월10일 290명 목표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다. 또, 현대차는 노조파괴 컨설팅 전문업체에 ‘매주 1회 주간실적 및 차주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세부적인 지시를 내렸다.

경향신문은 “현대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으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서 현대차는 지휘부 역할을 하고, 유성기업은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e메일을 확보했지만 외면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도를 가지고 노조파괴를 지시하고 진행상황까지 보고를 받은 e메일을 확보하고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속노조가 현대차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e메일 자료를 확보하고도 불기소처분했다.

북, 장거리로켓 발사하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최근 실시한 가운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북 철산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공사 때 미국 첩보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 언제라도 기습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경향신문은 “정부예측대로 북한이 기존의 유형을 바꿔 기습발사에 나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설 때마다 구체적인 예고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일보 역시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위성발사라고 선전하며 국제기구에 발사계획을 사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 관해 동아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가 경제강국건설의 축포이고 김정은 체제의 본격 시작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며 대내용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해결방식은 뒤로 밀리고 고강도 대북제재와 첨단 및 대량살상무기 배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치고 체제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장거리로켓발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우리정부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사설에서 미국은 북한에 도발자제논평을 냈고, 중국 외교부 역시 북한에 자제하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작 우리 국방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논평에 그쳤다”면서 “책임감이나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