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의 수소탄 실험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남북 긴장만 고조시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쟁 분위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ㆍ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했다.

조 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 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문 중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는 문구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북의 핵실험을 정부가 '비정상적인 사태'로 규정하면서 북이 합의문을 어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북방송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10일 DMZ에서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포격 도발 사건이 터지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다. 북이 대북확성기에 상당히 민감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우리 안보를 지키고, 국제사회에 강력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북 제재는 단순히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제5차, 제6차 핵실험 가능성을 막고 북핵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소위 최고존엄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북한의 군부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확성기에 대한 조준사격 차원을 넘어서 다시 작년 8월처럼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감정적 대응에 그쳐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대북 관계만 악순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정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이라는 말로 초강경 대응을 시시한 바 있어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