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출신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YTN 인터뷰에서 IS 추종자 10여명을 찾아냈다고 밝히며 “국정원에서 늘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다. 대북 용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테러관련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이 “늘 점검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네티즌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감청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영장 재개에 협조하면서 실제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이 이뤄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협조하는 건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감청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실시간 점검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검찰이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를 통해 집행하고 있지만 실제 감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감청영장을 제시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기록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감청은 감청영장을 통해 이전 대화내용을 무더기로 가져오는 것으로 일종의 편법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국정원이 다른 수단을 통해 카톡을 들여다봤을 가능성도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미국 NSA의 불법적인 사찰처럼 국정원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감청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다”면서 “생방송 인터뷰 특성상 이철우 의원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본인이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해당 발언이 실수였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나는 카톡이라고 말한 줄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라며 “카카오톡은 늘 점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실시간 감청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국장 출신으로 용어를 잘못 썼을 가능성은 낮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원격적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프로그램인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구입해 스마트폰 불법감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IS의 파리 테러 이후 형성된 공포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핸드폰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에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카카오톡 등 SNS서비스에도 감청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상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파리 테러에서 봤듯 테러를 막기위해 감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계류된 상태다. 지난 18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대테러방지법과 감청 관련 법안 심사 직전 국정원이 시리아 난민 200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난민이 국제적 이슈일때는 침묵하다가, 테러가 벌어지니 공포감을 이용해 테러마케팅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국정원이 감청을 테러 방지용도에만 쓰겠다?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RCS의 운용을 중단했다고 밝힌 적이 없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도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감청할 수 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테러 분위기를 이용해 전방위적인 사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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