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19대 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됐지만 여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야당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동수 KBS 부사장이 “KBS의 제작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한 끝에 추후에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여야는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보였지만 공영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새누리당이 합의하면 수신료 인상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장치가 마련된다면 KBS 수신료 인상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수신료가 정치적인 사안이 되지 않도록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올리는 기구를 방통위 산하에 두는 방안까지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소한 여당이 중재안이나 개선안이라도 들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는 정부여당과 야당추천 이사들로 구성되는 구조지만 정부여당 추천 이사(7명)가 야당추천 이사(4명)보다 많다보니 다수의 독단으로 진행돼왔다. 특별다수제가 도입되면 재적 이사의 3분의 2의 동의로 의결이 가능해 한쪽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다.

▲ 금동수 KBS 부사장. 사진=KBS 제공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금동수 KBS 부사장은 “공정성 문제는 여야가 바뀌면서 꾸준히 불거지던 문제”라며 “KBS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보도로 정부여당으로부터 편향적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동수 부사장은 “KBS는 노조가 설립된지 30년이 지났고 부장이나 국장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고, 보도를 감시하는 위원회도 잘 작동된다. 제작자율성이 보장돼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은 “제작자율성은 노사가 함께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부사장의 인식은 일방적인 경영진의 입장”이라며 “양대노조에서 나오는 노보를 매번 받아보는데, 제작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훈장’은 제작했는데 왜 편성이 안 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KBS 다큐멘터리 훈장은 지난 6월 제작이 끝났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문제가 돼 삭제지시를 받고, 현재까지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동수 부사장은 지난해 임명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로부터 ‘노조탄압의 전문가’라고 비판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는 “2008년 인적자원센터장을 하던 시기 사원행동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주도했고, 다수의 직원들을 지방으로 전출시킨 비열한 부당보복인사의 ‘원조’격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KBS 수신료 인상안은 추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