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6조89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얼마 내고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받는 연봉이 126억9600원에 이릅니다. (201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주식 배당금이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2014년 기준) 다른 금융소득을 빼고도 얼추 월 수입이 20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로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그나마 2047년에 소진될 걸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연장된 겁니다.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6조89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얼마 내고 있을까요?

36만7200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받는 연봉이 126억9600원에 이릅니다. (201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주식 배당금이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2014년 기준)

다른 금융소득을 빼고도
얼추 월 수입이 20억원 이상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김○○씨는 18만원을 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박○○씨는 27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월급 20억원이 넘는 이재용 부회장은
37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이 408만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408만원인 사람이나 1000만원인 사람이나 100억원인 사람이나
37만원만 내도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로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그나마 2047년에 소진될
걸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연장된 겁니다.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월액 상한을 높이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만들면
기금이 늘어나겠죠.

월급이 408만원이 넘는 사람이
233만986명이나 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655만4121명의 14.1%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37만원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물어봤습니다.
소득 상한을 높이면 기금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소득 상한이 없다면
월 20억원을 버는 이재용 부회장은
1억8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37만원만 내지만
소득상한이 1억원까지만 늘어도
900만원으로 늘겠죠.

국민연금의 답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자들도) 내는 것 보다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면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이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가져가도록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자들이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하겠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엄청나게 반발할 테니까요. 종합부동산세 때 기억 안 나세요? 표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468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연봉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말이죠.

국민연금의 수익비(내는 돈 대비 나중에 받는 돈의 비율)는 평균이 1.8배,
저소득 계층은 최대 4.2배까지 받는데,
놀랍게도
소득 상한 구간인 이재용 부회장도 1.4배나 됩니다.

국민연금은 복지 세금이 아니라
노후 재테크로 잘못 인식돼 있어서
부자들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노후 생계 대책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그냥 푼돈일 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도록 바꾸지 않는 이상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수익비율의 역진성 문제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을 크게 높이고
수익비율을 조정해서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재테크가 아니라
사회연대 기금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