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새누리당은 2년 전 국정화에 반대했던 의견을 뒤집고 국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근거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국가정상화추진위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언론은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우려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이 증언한 내용이다. 언론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다음은 10일자 전국 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 “교과서 좌편향” 근거는 고영주 측 자료였다> 
국민일보 <‘김정은 왕국’ 굳히기 나선다> 
동아일보 <與野 눈치보다 날 샌 선거구 획정> 
서울신문 <총선 땅따먹기 금배지 수싸움> 
세계일보 <“검인정제 강화가 국정화보다 낫다”>
조선일보 <與 교과서 전략은 ‘학부모 마음얻기’>
중앙일보 <시진핑 ‘중·조 우의’ 축전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다> 
한겨레 <“조선왕조실록이 북한 책에 실렸다고 남쪽 책이 북 베낀건가?>
한국일보 <“국정 교과서, 통합 집필진 구성해 편찬”> 

국정 교과서 좌편향 의혹도 고영주 측이 제기 
현행 검정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교육부 자료가 2011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토론회 발표문의 근거와 논리를 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육부 자료는 새누리당이 교과서 ‘좌편향’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 경향신문 1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극우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수단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가 교육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정교과서 좌편향’ 자료가 2011년 5월 국가정상화추진위가 개최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 발표자료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이념성향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교육부 자료라며 ‘검정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을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했다. 

경향신문은 “국가정상화추진위 토론회에서 조갑제닷컴의 김필재씨는 당시 6종 검정교과서 집필진 37명 중 17명(46%)이 좌파라고 주장했다”며 “교과서 편향의 중요 근거로 삼은 필진의 편향성이 국가정상화추진위 논리와 분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지난 8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파행 원인이 된 교육부의 자료 제출 거부는 이처럼 보수단체 자료에 기반을 둔 편향된 것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교육부가 한국사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성향을 분류해 여당에 제공한 자료의 내용이 과거 한 보수단체의 토론회 자료와 ‘판박이’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이 자료의 분석틀이나 이념 성향 분류 방식을 차용해 내용만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세계일보 1면.
 

 

중앙일보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초안으로 미리 수업을 해보는 ‘연구학교’ 적용과정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며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보면서 교과서 내용이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이어서 졸속 제작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2년만에 검인정→국정화로 말바꾸기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와 관련해 2년 만에 말을 뒤짚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 11월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62쪽짜리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당시도 교과서 논쟁이 한창이었을 때로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편향 논란이 불붙던 때였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리포트에서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하면 국정화 대신 검인정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다. 

세계일보는 “보수 성향 교과서 채택은 물론 국정화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서 여연의 리포트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계일보는 또 여연이 당시 리포트에서 “교육 문제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대립은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여당의 ‘국정화 드라이브’가 2년 전 여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뀔 경우 편찬을 맡을 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주목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현재 국편 인력 구조와 한정된 시간을 감안할 때 국편이 충실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나 역사 교사들 사이에서 의문이 많다”며 “국편 정원 85명 중 연구 인력은 47명으로 근현대사 전공자는 개항기와 현대사에 각 1명씩”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면.
 

국정화 교과서 11일 당정 협의로 공조 방안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당정 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정화 전황 공식 발표에 앞서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여론전으로 이번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여권 고위 인사가 “현행 검정 교과서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알게 해 ‘내 아들딸이 이런 교과서로 공부했다는 말이냐’는 생각이 들도록 실상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으면 야권과 학계의 반대도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말을 전했다.

최경환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이 눈감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혜 채용’ 논란이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 진술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혜 채용 과정에 최경환 부총리가 간여했다는 의혹을 알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감에 출석한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국회에서 최경환 부청리가 의원실 인턴으로 있던 지역구 출신 황모씨를 중진공 신입사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10일자 기사에서 “김범규 부이사장 감사원 진술에 앞서 인사총괄 부서장도 최 부총리의 개입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원은 박철규 전 이사장으로부터 최 부총리의 개입 정황을 직접 들은 또다른 인물인 인사팀장의 관련 진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6면.
 

 

감사원이 정부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를 감싸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 문답서를 열람한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들을 한겨레에 “문답서에 권아무개 당시 운영지원실장(인사총괄 부서장)이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으로부터 최 부총리가 특혜 채용을 압박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김범규 당시 부이사장을 조사하기에 앞서 권 운영지원실장으로부터 최 부총리의 개입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겨레는 “문답서에는 권 실장이 이사장으로부터 “‘내가 장가도 보낸 아이니 합격시키라’고 하더라”는 말을 듣던 자리엔 박아무개 인사팀장도 동석했던 것으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박 팀장을 조사하면서 박철규 전 이사장의 발언이나 최 부총리의 개입 정황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야당 법제사법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라면 감사원이 당연히 박 팀장에게도 사실관계를 물었어야 했는데 진술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고서에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특혜 채용 사건의 청탁 인물을 ‘외부’라고 모호하게 표현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8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결정적 인사인 박철규 이사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청탁을 부인해 (다른 사람들과) 진술이 엇갈려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김범규 전 부이사장 외에도 권 실장까지 최경환 부총리의 채용 청탁을 증언했는데도 감사원이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미심쩍은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최경환 인턴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부정 채용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 부총리의 대구고 동기라는 사실 △황아무개씨가 최 부총리와 관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채용 비리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니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 동아일보 23면.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경제부총리가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딱한 일”이라며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세계일보는 이어 “감사원의 은폐 의혹도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김범규 전 부이사장 등이 이미 감사원 감사 당시 최경환 부총리 개입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감사원이 왜 이를 보고서에 담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의 위법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박철규 전 이사장의 부당지시 선에서 이 사건을 적당히 매듭지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법의 잣대가 권력 앞에서 무뎌졌다는 비판과 함께 최 부총리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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