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에 정부도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규제를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터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문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언론재단, 언론학회와 함께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포털을 심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인터넷뉴스서비스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후속대책을 쓴 것이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청한 포털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셈이다.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는 또 ‘의견수렴’과 ‘법제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인터넷뉴스서비스위원회 설립을 위해 언론단체, 언론학계, 광고계 등 포털관련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이며 ‘법제정비’는 ‘인격권에 의한 침해배제청구’,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구제’등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서강대 최형우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달 발표한 ‘포털 뉴스 보고서’를 근거로 교문위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감 전반에서 포털의 기사편집이 자의적이고 편향적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정식 의원은 “객관성이 부족한 부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심의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포털 옥죄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식 의원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여당이 포털 장악에 앞장선다”면서 “포털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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