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도 ‘저성과자 퇴출’ 도입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간부직을 대상으로 해왔던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차장급)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기관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역점을 뒀다. 그 결과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53.2%인 168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된 재원으로 내년 신규 채용 가능 규모는 2537명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이 어느 정도 이뤄지자 정부가 성과 중심‧임금체제 개편도 서두르는 모양새다. 

▲ 문화일보 5일자 보도.

특히 인사혁신처가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입장에서 저성과자 ‘공무원’ 퇴출 방안을 만들었으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반발한 명분이 흔들린 셈이다.  

하지만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된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엄밀한 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자칫하면 ‘상급자에 줄서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상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은 생산직과 업무 특성이 달라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평가권자인 상급자가 부당한 일을 맡겼을 때 저항하면 저성과자로 찍히는 등 평가에 따른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 도입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는다는 주장도 확신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5일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독려에 앞서 우리은행(2005년), 하나은행(2006년), 국민은행(2008년) 등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정규직 신입 행원 채용 수준은 도입 초기에 비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 임금피크 늘면 청년고용 는다?…은행원 채용 25% 되레 줄었다>

美 금리인상 우려…한은 “충격 크지 않아”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여타 큰 이견이 없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최근 매사추세츠대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올해 하반기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프리 래커 미국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 1일(현지시간) 10월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한겨레 5일자 보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한국은행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는 한은 뉴욕사무소가 지난 2일 공개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결정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정상화(인상) 과정이 2013년 신흥국에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기준 금리 인상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 증시 등이 급락하는 사태)을 일으켰던 ‘양적 완화 중단 발언’ 때와 달라,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한은 “미국 금리 인상 충격 크지 않다”>

이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최근 수년간 전례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점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여러차례 예고된 점 △연준이 이례적으로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부정적 요인까지 고려하겠다고 언급해온 점 등을 이유로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5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서서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5일자 보도.

반면, 매일경제는 5일 “금리를 0.5%포인트(50bp)만 올려도 국내 자산 2위 한국전력과 양대 전자메이커인 LG전자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1 미만인 만성 부실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저금리에 취했던 한국기업 美 금리인상 땐 치명적 內傷>

이 신문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고 저금리에 따른 과실만 향유하다 보니 소폭의 금리 인상 충격에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며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빚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비금융 상장사는 498개사”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외국인자금이 이탈하게 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달러의 이탈은 달러당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격한 원화가치를 막기 위해 당국은 금리를 인상시켜 통화량을 흡수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이 경우 기업과 가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 세계일보 5일자 보도.

지난 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기준금리 수준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2년간 금리를 3%P를 인상하면 국내 은행 18개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26%P 하락(자기자본 16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기사 : 한은 기준금리 낮을수록 시중은행 큰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