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래커 미국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10월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래커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7~2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고용지표를 비롯해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래커는 지난 9월의 FOMC 회의에서도 25bp의 금리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같은날 “미국은 완전 고용을 곧 달성할 것이며 물가 역시 목표치인 2%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제정책 실패의 위험 누가 떠안나?

미국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춘후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최근 매사추세츠대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올해 하반기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 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대를 회복하면, 단기금리도 완만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 연합뉴스
 

신흥국들이 미국의 출구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국제금리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금리 정책이 확장에서 긴축으로 전환한 것은 1994년과 1999년이었는데, 두 시기 모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신흥국들에선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금리인상이 완료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섬에 따라 취약한 신흥국들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1999년의 경우 1994년과는 달리 충분한 사전예고 하에 정책기조가 전환되었음에도 신흥국의 위기를 막지는 못했다.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도 문제인데, 미국의 정책기조 전환이 이미 예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2차 석유파동으로 급속한 인플레가 진행된 1979년의 경우 당시 연준은 1년간 10%p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고, 1994년의 경우에도 1년간 총 7차례 3.0%에서 6.0%까지 금리 인상이 실시되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인상을 불러오고 이는 임계치를 넘어선 가계 부채를 압박하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 변동금리대출 이자 부담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가 700억원, 2분위 2천억원, 3분위 3000억원, 4분위 4000억원, 5분위 8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로 보면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2배 규모이지만, 부채가 있는 가구만 따지면 소득 5분위는 1.4배에 불과하고, 소득 1분위는 오히려 자산이 부채의 7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산위험이 높은 한계가구는 153만 가구로 평균부채가 1억9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9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그만큼 금리변동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과 이와 맞물린 외환시장과 국제금리 환경의 급변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는 수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엇박자, 갈지자 금리인하 정책을 지속해왔는데, 이는 잘 알려진 바 최경환 호의 작품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제부총리에 취임한 후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LTV(부동산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실시한 후 곧이어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해 이주열 총재의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4월 취임 당시부터 여러 차례 강력한 금리인상 시그널을 내비친 바 있으나 최경환 부총리와의 신경전 끝에 금리인하로 돌아선 바 있다. 

금리 인하 역시, 박근혜 정부가 그간 심혈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이다. 금리 하락은 금융자산의 수익률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대체제 관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는 게 일반적 경제 상황 하에서의 가정이다. 최경환호가 LTV와 DTI를 먼저 풀고 곧바로 금리인하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현오석 전 부총리와 달리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그룹의 일원이며 정권실세로, ‘논공행상’ 논란을 부르며 취임했었다. 문제는 집권여당과 명운을 같이 하는 행정부의 경제라인이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는 동안, 국민들은 경제정책 실패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다음은 10월 1일자 신문들 중 눈여겨 볼 만한 경제기사들이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했지만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아주경제는 5면에 실린 기사를 통해 “실제 할인 혜택은 미미한 데다, 오히려 해외 직구족을 가속화하는 등 국내 유통, 제조업체의 침체를 더욱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는 “유통가에 부는 바람은 냉담하다”며 “추석 이후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들이 가을 정기세일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 생필품도 최대 50% 할인판매에 들어가는 등 할인율 차이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하나은행이 1일 펴낸 ‘2015년 부자보고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바탕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설문참여자 1099명)의 자산 소득이 전체 연간 소득의 40%라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은 각각 29%, 23%였다. 한겨레는 하나은행의 조사에서 2008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51%에서 2013년 44%로 떨어지다가 지난해 반등한 대목을 지적하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과 금리인하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된 영향”이라는 하나은행의 해석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들 응답자들이 보유 부동산을‘향후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메트로는 11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컨소시엄(아이뱅크), KT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카오뱅크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리고 KB국민은행 등 총 11개사가, 인터파크컨소시엄엔 SK텔레콤과 NHN엔터테인먼트 및 기업은행 등이 참여했다. 

   
 
 

중앙일보는 B1면 ‘리커창 “중국 올해 7% 성장 쉽지 않다”’ 기사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 경제가 혁신과 내수 진작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지만 고성장을 유지하는 게 녹록치 않다는 고백”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7.3% 성장을 한 중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는 7%로 성장이 둔화된 상태이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2%에서 6.8%로 하향 조정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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