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9개월 동안 800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핸드폰 제조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핸드폰 기기값 인하에 소극적이던 제조사에 인하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통신 유통점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801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통신사나 제조사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말한다. 문제는 리베이트가 공시보조금(공시지원금)에 반영되지 않아 페이백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유통점이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리베이트를 많이 준 제조사의 핸드폰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
 

삼정전자와 LG전자는 리베이트를 재고 처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LG전자의 G4 등을 출시하기 전 달인 3월 두 제조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1149억 원에 달했다. 이는 9개월간 리베이트 월평균 890억 원을 웃돈다. 

이는 핸드폰 제조사가 핸드폰 기기값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를 위해 리베이트 지급 규모 공개 및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의 보조금 몫, 지급대상과 지급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뿌려지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보조금으로 돌릴 수 있고, 제조사의 여력을 파악해 핸드폰 기기값 인하를 압박할 수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함께 도입될 계획이었으나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삼성 등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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