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대한 정부부처 해명자료가 실적압박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한 해명까지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40개 부처에서 배포한 언론 해명자료는 2576건으로 전년대비 626건 증가했다. 국토부 449건, 교육부 254건, 국방부 182건, 고용노동부 166건순이었다.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연합뉴스 대상 59건, 경향신문 대상 34건, 한겨레 대상 24건 순이었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중 홍보 항목 배점은 2014년까지 기관 공통사항 하위지표로 ±5점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20점으로 높아졌다. 정부부처 업무평가 중 하나인 ‘정책홍보’ 항목은 2011년부터 해명자료 중 우수사례 1건당 0.02점을 가점하고, 대응이 없을 경우 0.02점을 감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부처에서 해명자료를 많이 배포할수록 노력이 인정돼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해명이 반영된 건수는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 2011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도종환 의원은 “이러한 평가방식 때문에 정부 비판 기사가 나오면 각 부처는 해명 보도자료 배포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기사 요지와 다른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도 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23일자 KBS에선 개통을 앞둔 호남 KTX의 변압기가 3차례나 터져 안전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4시간 후 해명자료를 냈다. 변압기 문제는 모두 차량기지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호남고속철의 모태인 KTX 산천의 경우 본선 운행 중엔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보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5일자 채널A에선 치약의 파라벤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을 다뤘다. 그러자 식약처는 곧바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해명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일보는 2014년 10월10일자 <나흘에 세 번 꼴로 해명자료 내는 기재부>란 제목의 기사에서 “해명자료 80% 이상은 ‘해당 보도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달랑 한 줄이 전부”라며 “해명자료를 직접 챙겨보는 국민도 적지 않은 만큼 이젠 정부부처들도 ‘해명 아닌 해명’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종환 의원은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 비판 기사라면 무조건 해명 보도 자료부터 배포하는 것은 또 다른 언론 통제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해명자료 건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지금의 언론오보 대응실적 평가는 폐지해야 하며 올바른 정책 홍보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