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를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자인 양양군측에 ‘비밀 컨설팅’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같은 환경부 컨설팅이 지난해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개최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전까지 환경부는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연이은 무산에 대한 질타를 받았고 양양군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컨설팅까지 해줬다는 것이다. 

2014년 8월 26일자 조선일보 3면톱.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자리에서 기재부가 "산양이 문제 된다면 노선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압박하자, 환경부가 케이블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

2014년 8월 26일자 조선일보 보도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한 노선이 산양(山羊) 서식지와 겹친다며 발목을 잡아오다 이번에야 태도를 바꿨다. 기재부가 “산양이 문제 된다면 노선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압박하자, 환경부는 노선문제를 포함해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 역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케이블카 설치안이 신속히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양(山羊) 서식지와 겹쳐 허가가 안되는 곳이라고 했다가, 기재부 즉 최경환 부총리의 ‘압박’을 받고 컨설팅에까지 나섰다는 얘기다. 이날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설악산케이블카를 추진해온 김진하 양양군수를 참석시킨 가운데 환경부를 질타하는 모양새가 됐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엔 각 부처 장차관급과 경제6단체장과 기업대표들이 자리했고 지자체에선 양양군수와 강남구청장만 참석했다.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하루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도 설악산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아 부결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착공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1일 심상정 의원은‘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태스크포스)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기관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사업자인 양양군에 케이블카 사업 성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의 적정성을 심의해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부 주관으로 양양군에 케이블카 설치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 마련 지원” 했고,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했다. TF 회의엔 사업자인 양양군 관계자와 이 사업을 심의해야 할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케이블카 설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TF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로부터 3주 가량 뒤인 9월 5일 사전회의를 거쳐 9월 11일 1차회의부터 올해 1월 27일 4차회의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