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고 그 이듬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독점이 풀리면서 한국의 방송시장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겪게 됐다. 가뜩이나 2012년 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이 뚝 떨어졌고 방송 플랫폼이 통신시장에 예속되기 시작했다. 수익 중심의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고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채널이 늘어났고 그만큼 볼거리도 늘어났지만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라진 자리에 비슷비슷한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다. 종편 채널들이 쏟아내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편향된 보수 이데올로기의 배설 창구로 변질, 저널리즘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SBS가 민영 미디어렙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OBS는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고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이 도를 넘어서면서 KBS와 MBC까지 극단적인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중심을 잡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인상과 광고총량제, 간접·가상광고 허용 등 전방위 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협찬고지 규정을 개정해 방송 프로그램 이름 앞에 협찬사 이름을 병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확대라는 명목으로 자본의 방송장악과 사유화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저하게 돈 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방송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일련의 정책 변화 때문이다.

방송산업의 지각변동과 지상파 방송 플랫폼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너뜨리면서 공영방송을 무력화했다. 주파수가 아깝다는 비난에 대응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공영방송은 바닥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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