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문책도 독립도 없었다.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자리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대응, ‘질병관리본부’ 중심…문책도 독립도 없다

복지부는 1일 정부청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이다.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의 중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24시간 긴급상황실이 설치되고, 상황실은 해외 감염병 정보와 국내 감염병 의심 신고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이 구성되고 이 팀 지휘 하에 시도 보건조직과 시군구 보건소, 민간전문가, 경찰, 소방관 등이 참여하는 현장방역본부가 만들어진다. 현장방역본부는 전결권을 갖고 병원과 환자 이동 등을 통제한다. 이러한 현장 전결권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벤치마킹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질본의 위상도 격상됐다. 1급인 질본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이 주어진다. 방역의 총 책임을 질본이 맡돼 총리실, 복지부와 국민안전처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 외에도 개편안에는 현재 2명 뿐인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중앙 30명, 시도 2명 이상 등 64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상을 150개 이상으로 갖추는 방안,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상을 1개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동네병원이 써주는 진료의료서를 유료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체제 개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문책 없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자리 늘리기’에 골몰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질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독립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초기 방역 실패로 사태를 악화시켰던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문책은 없이 ‘자리’만 늘리고 있다”며 “메르스 당시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이나 처로 독립하는 방안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나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은 지금과 같다. 예산·인사도 세부 항목은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하지만 예산 총액과 일부 직급에 대한 인사는 복지부가 그리는 큰 그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짚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에 대해 “장관 이하 복지부 전체 직원이 질병관리본부 강화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책 집행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장관 개인 의지에 기대야 하는 정책은 언제든 ‘부도수표’가 될 수 있다. 복지부가 메르스 위기를 ‘기회’ 삼아 차관급 자리를 신설하고 제 몸집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메르스 당시 정부 즉각대응팀에 참여했던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교수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진시킨 것 외에는 지금과 별로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특위에서 여야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차관 승격’이라는 관료주의 기득권만 키워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큰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인적 쇄신 작업 등은 도외시한 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복지부의 몸집만 키워주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질본 독립성 강화를 핑계로 복지부에 차관급 자리만 하나 늘려준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1급(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고 해서 쉽게 방역 관련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복지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는 점은 변한 게 없다. 감염병이 또 발생할 경우 기술적 대처는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의사결정은 복지부 행정관료가 하는 방식이 재연될 것”이라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이진석 교수의 말을 전했다.

진료의료서 유료화하면 대형병원으로 안 쏠릴까

그 외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의료서를 유료화하는 방안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진료의료서란 병원, 의원급 의사가 상급 병원(대형 대학병원)에 환자를 보낼 때 작성해 주는 문서로 이를 떼지 않고 바로 대학병원에 가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진료의료서 발급이 무료라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옮겨다니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이 진료의료서에 수가(의료행위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비용)를 매겨 유료화하고 양식을 통일화하는 등 관리하면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국민일보는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진료의뢰 수가 신설이 ‘대형병원 쏠림’을 막을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라며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어떻게 심사할지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현재 가정의학과와 치과, 응급실 등은 진료의뢰서 없이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방역체계 개편안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5면

한국일보는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병ㆍ의원급 의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또한 상급병원에 의뢰서를 쓸 때마다 병ㆍ의원이 급여를 받는 구조라 오히려 ‘상급병원 쏠림’을 부추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의료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친 정책도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삼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개편안의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한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은 개편안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세계일보에 “메르스를 막은 일등공신인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보강안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병원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정부가 전국에 음압병상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나눠주기 위한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한국일보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보다는 기존 민간병원에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대책”이라며 “메르스 사태 동안 민간병원을 동원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듯 유사시 이 민간병원들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개편안을 비판했다. 중앙은 “정부는 이번에 대형 종합병원의 음압병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적자 보전 등 지원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된 병원 응급실·중환자실·다인(多人)입원실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도 안 보인다”며 “정부는 6인실을 4인실 위주로 바꾸고, 응급실 내 감염병 환자의 선별 진료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은 게 고작이다. 최대 18인실까지 운영하는 요양병원·중소병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34면

중국 전승절 참석하는 박 대통령, ‘북한’과 ‘경제’가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일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중국을 방문한다. 전승절 행사는 중국의 군사굴기를 상징하는 기념행사로, 언론은 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 기존 동맹국의 불편한 시선에도 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이징에 체류하는 1박 2일 동안 시 주석을 4,5차례 만나고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비를 마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포럼 등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

핵심 의제는 북한이다. 경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 억제 등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주요국 중 홀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특히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메시지가 나온다면 교착국면인 북핵 문제의 새로운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 간 '8·25 합의'로 대화 국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논의로 끌어낼 수 있는 보다 진전된 방안을 찾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번에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로 남북대화 국면을 깨지 않도록 시 주석과 중국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응할 경우, 주변국이 어떠한 '당근책'을 단계적으로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4면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때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단호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아는 “북한은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를 앞둔 8월 4일과 20일 목함지뢰, 포격 도발을 잇달아 일으키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끌어올렸다. 중국이 자제를 권고하자 “지금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고 배격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는 이어 “북한이 이례적으로 주체를 명시해 유감을 표명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박 대통령이 고무된 것도 변수”라며 “중국이 이에 호응해 북한을 응징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에 사전 경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도 핵심 의제다. 한국일보는 “한중 관계는 명실상부한 ‘정열경열(政熱經熱ㆍ경제 뿐 아니라 정치 분야까지 협력이 뜨겁다) 관계’로 진전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일보는 “한중 정상회담의 1순위 의제는 이번에도 경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 협력 분야를 무역과 기업 투자 등에서 벗어나 남북중러 경제 협력 모델 구축ㆍ동북아 지역 금융 협력 공조ㆍ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조성 계획 연계 등으로 다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과 경제를 넘어 동북아 외교 전반에 걸쳐 있다.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공동대응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는 지난 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우리가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중국은 우리와 가까워져 동북아에서 미일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비(非) 경제 분야에서도 한중 관계를 밀착시키는 것에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전했다.

연내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간 시 주석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낼 경우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일본과 관계개선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 한국일보 5면

변화한 동북아질서…미국은 불편?

언론은 미중 패권구도 속에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이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역전된 남북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불참하고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양새가 보여주는 상징성도 상당하다”는 것.

경향은 “박 대통령이 방중 첫날 시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권력서열 1·2위를 모두 만나는 것이 한·중관계 격상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와 대비된다”고 밝혔다.

경향은 또한 “열병식 때도 이런 사정이 드러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톈안먼 망루 중앙, 시 주석 왼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 김일성 주석이 1954년 10월1일 건국 5주년 기념식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 나란히 섰던 자리다. 반면 김 제1비서 특사격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뒷줄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역시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만 열병식에 참가한다”며 “1954년 10월 당시 김일성 내각 수상이 마오쩌둥 옆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했는데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북·중 혈맹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다. 세계일보는 “동북아에 한·중·러라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조합(組合)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중·러의 북방 3각 연대 대(對) 한·미·일의 남방 3각 연대의 대립,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의 대립 구도가 부각된 이 지역에서 향후 신사고(新思考)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한·중·러 조합은 미·중 갈등에 따른 신냉전식 진영 대립 구도를 희석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중·러와의 관계 강화는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통일비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다.

▲ 세계일보 4면

문제는 미국이다. 세계일보는 “한·중·러 조합에 대한 과대한 의미 부여는 동맹인 미국의 대한(對韓) 신뢰감을 저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현지 시각으로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도 예정돼 있다. 세계일보는 “과거 북방 정책이나 한·중, 한·소 수교도 결국 미국의 지지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 외교를 위해서도 미국의 이해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이 ‘최상의 파트너십’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윤 장관이 ‘늘 푸른 동맹’의 상징으로 소나무 묘목을 케리 장관에게 선물하기로 한 것도 한·중 관계 강화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방중을 미국보다 더 경계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케리 장관은 윤병세 장관에게 박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참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터뜨려 왔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한국의 중국 접근은 동북아시아 평화의 기초가 되는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미국 의구심 씻어낼 외교 전략 필요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의구심을 씻어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보는 미국 조야(朝野)의 분위기는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며 “미국 정계와 전문가 그룹, 언론 등에선 한국이 점차 미·일 동맹보다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傾斜論)'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언제든 반(反)중국 정서가 크게 번질 소지가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의 주요 대선 후보가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며 “자칫하면 한국의 중국 전승절 참석까지 미국 대선에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이어 “미국 조야의 여론을 바꿔나갈 공공 외교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35면

이런 우려에는 방중을 바라보는 미국의 불편한 시선이 담겨 있다. 한겨레는 “미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중국이 열병식을 통해 급성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정부가 본국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급 정도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도 중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과시하려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동아일보도 이러한 점에 근거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자리 배치나 호명 순서 등 의전이 대단한 예우인 것처럼 평가하는 데 대한 경계감도 나온다”먀 “중국으로선 ‘특별한 손님’인 한국 대통령을 각별히 대우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열병식 참석을 못마땅해하는 미국 일본 등을 자극하는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어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사정은 다소 복잡하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의 만류를 무릅쓰고 전승절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중국과 손을 맞잡고 대일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 동아는 “‘항일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라는 전승절의 명칭 자체가 일본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를 더 부각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문책도 독립도 없이 ‘승격’만 시켰다>
국민일보 <진료의뢰서 돈 내야 발급해 준다>
동아일보 <고려 서강 産技大 3년연속 최우수>
서울신문 <北中 혈맹 넘어 韓中 새 패러다임 연다>
세계일보 <외국 교과서 속 ‘한국’ 日 왜곡 주장투성이>
조선일보 <“南北합의 잘 지키면 평화통일 협력의 길로”>
중앙일보 <상하이 임정 청사 중심에 백범 있다>
한겨레 <수출 6년만에 최악 경제, 앞이 안보인다>
한국일보 <재벌 잡음에·…“총수, 국감 나와라” 한층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