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 맺은 양해각서(MOU) 절반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지역대학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반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더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보수신문은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고를 촉발한 간접고용 문제와 노사정 간사회의 파행의 원인을 ‘노조’로 지목했다. 

다음은 1일자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고대·건대·홍대 지방캠퍼스 부실 판정>
동아일보 <기업71% “임금피크제가 핵심”>
서울신문 <기업인 156명 동행 한중 경협 새 지평>
세계일보 <고려·건국·홍익대 지방캠퍼스 ‘부실’>
조선일보 <한중 사이에 낀 한국경제 “9월 고비”>
중앙일보 <66개 대학 정부지원 끊는다>
한겨레 <태풍 고니가 할퀴고 간 처참한 북녘의 땅>
한국일보 <부실대학 13곳 ‘퇴출’ 벼랑 끝에>

이명박, MOU 공수표 남발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국 기업들과 체결했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중 절반이 ‘공수표’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경향신문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12건의 투자유치 MOU 중 6건이 투자 철회 또는 유보상태다. 철회 및 유보된 투자규모는 12억 9000만 달러(1조5000억 원)에 달한다. 미국 프로로지스를 대상으로 맺은 경기지역 항만 및 내륙 물류기지 투자 MOU는 그 규모만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철회된 상태다. 

MOU 자체가 투자의 강제성이 없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셈이다. 경향신문은 “투자유치 MOU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업이 주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에 맞춰 급조됐고, 그 결과 대부분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드러났다”면서 “경제성이나 개발효과가 부풀려졌다가 바닥이 드러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이어 MB정부의 치적 뻥튀기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 1일자 경향신문 보도.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숨통 끊는다

대학 구조조정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총 66개 대학이 하위등급인 D와 E등급을 받았다. 당장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이 입게 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중단됨은 물론 2016년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A등급을 받지 못한 모든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도 한다. 교육부가 ‘D·E 등급 대학의 10%를 등급 상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 평가기준이 불분명해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학을 고사시키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바라보는 신문의 시각은 엇갈렸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다룬 주요일간지 1일자 사설 제목이다.

조선일보 <부실 대학 정리 시간 끌면 끌수록 피해 커질 것>
중앙일보 <대학구조개혁,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피할 수 없다>
한겨레 <지방대 차별 논란만 부추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경향신문 <대학구조개혁, 지방대 육성방안도 내놔야>

학령인구 감소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신문들이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향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를 고사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향은 사설에서 “이번 평가를 놓고 지방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가 자체가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문제고, 지방대 육성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며 “평가의 부실한 지표와 졸속적인 평가 과정을 고려하면 지방대들의 반발도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서 만들어진 지방대의 위기는 외면한 채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했다. 교육문제를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산업’으로 여기는 보도태도다. 이들 신문은 대학평가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중앙일보는 “강제 퇴출 근거가 담긴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면서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대학들도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필사적으로 생존경쟁에 나서지 않으면 코앞에 닥친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사설
 

또 기승전‘노조탓’

동아일보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다루면서 엉뚱하게도 노조의 책임을 거론했다. 간접고용 문제의 책임을 사용자나 국가가 아닌 노조로 돌리는 모양새다. 동아는 1일 사설에서 “대기업들이 외부 용역을 늘리는 것은 비용 절감 목적이 크지만 정규직의 노동 경직성과 강성 노조 때문에 고용을 꺼리는 이유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마저도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간사회의가 4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책임을 한국노총에 덧씌웠다. 중앙일보는 “당초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7일 열리는 노사정 토론회 주제와 계획안을 확정하려 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한국노총이 반발해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의 보도태도는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은 이 기사의 제목을 <4개월 만의 간사회의, 40분 만에 자리 박찬 한국노총>으로 뽑았다. 반면 한겨레는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총에 지나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제 막 노사정 논의에 복귀한 한국노총을 상대로 ‘합의할 테면 하고, 싫으면 말라’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재계의 연합전선’이 만들어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 노사정위원회 파행 관련 1일자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친일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분석 결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 중 43명에 대한 서술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문화사전은 국가 예산 220억 원을 들여 만든 사전이다.

경향신문은 민족문화사전이 일제시대 언론인 서춘을 다룬 대목을 소개하며 “친일부역자를 설명하면서 친일행적은 쓰지 않고 독립운동가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민족문화사전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성수, 방응모, 김활란 등을 소개하면서도 친일 행적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심지어 을사오적에 속하는 박제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등에 대해서도 ‘관료’ ‘행정관료’ ‘문신’으로만 분류해 친일행적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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