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확성기방송을 통해 외부정보가 북한 정권에겐 독이요, 북한 주민에겐 약이 되는 강력한 대북정책 수단이란 점이 입증됐다”며 “5‧24조치와 같은 경제 제재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대북정책 발상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확성기보다 강력한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수단으로 민간대북방송을 꼽으며 “정부가 민간대북방송에 AM라디오 주파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민간대북방송 ‘열린북한방송’을 설립‧운영한 경력이 있는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북한주민을 청취대상으로 한 민간대북방송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위 ‘통일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 청취권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를 지정, 대북방송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북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지원해야 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무박4일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오직 한 가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만 이야기했다. 김정은은 정보통제가 뚫렸을 때 북한에 얼마나 큰 충격이 올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로 확성기를 틀지 못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현 상황에선 다른 심리전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대북민간방송의 위상을 높여 심리전을 강화하고 남측 대북방송사업자들에게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대북방송 위상 강화논의는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방송교류가 통일에 큰 보탬이 됐다. 대북방송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민간방송사업자인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확성기 방송이 중단 된 상황에서 확성기 방송의 대안은 민간대북방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대북방송의 위상 강화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민간대북방송은 세 곳으로, 대부분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송신소는 해외에 있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1~4시간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 대북방송협회는 한국의 민간대북방송이 단파(SW)로 송출하고 있는데 청취 감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어 주파수 문제 해결을 통해 청취 감도 개선이 해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내에서 출력 200~300Kw의 중파 주파수로 방송을 송출한다면 강력한 전파를 통해 10~20%의 북한 주민이 방송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2012년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19.8%가 외부 라디오방송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3%가 한국의 민간대북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나왔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확성기와 달리 라디오방송은 북한의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에 나설 수 있다. 대북방송은 남북관계에 주는 부담도 적다”며 “정부가 통일시대를 위해 AM주파수를 할당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전 사무총장은 “대북심리전을 방송법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추혜선 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주파수를 정책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평화를 유지하자는 건지 의심스럽다. 주파수 할당 논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을 염원하려면 평화적 민간교류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하태경 의원 개정안은 기존의 음성적 영역을 양성화시켜 북한을 자극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