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관지인 ‘행복한 교육’을 일선 교육청이 강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년 평균 5억원을 지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매년 ‘발행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시·도교육청에 ‘행복한 교육’을 강매했다. 

올해 기준으로 매월 3만 5727부씩 발행된 ‘행복한 교육’은 68%인 2만 4227부가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졌다. 시·도교육청이 강매로 부담한 금액은 매년 평균 5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는 이보다 적은 2억 7000만원만 부담했다. 

   
▲ '행복한 교육' 발행 부수 및 부담액
 

‘행복한 교육’은 교육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1982년부터 발행됐다. 창간 당시 ‘문교행정’이라는 이름에서 ‘문교월보’ ‘교육월보’ ‘교육마당21’ ‘꿈나래21’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발행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일선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2015년 행복한 교육 구입·배포 부수 제출요청’ 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구입·배포 신청 부수를 9월 22일까지 제출할 것 △학교별로 2~3권 이상 신청하도록 할 것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 교육부 기관지 시·도교육청 강제 할당 공문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강매가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관지를 이런 식으로 매년 사오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정 의원은 “누리과정 등으로 한 푼이 아쉬운 교육청 살림에 소중한 교육예산이 교육부의 ‘갑질’로 엉뚱한 곳에 상납되고 있다”며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기관지는 마땅히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5년 8월호 교육부 기관지
 

이재력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담당관은 "기관지는 발행기관 예산으로 발행되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발행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 모두 배부하려면 추가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각 시도교육청에 조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지이지만 정책홍보 내용만 담은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우수 사례도 담는다. 이런 점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도 폐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매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평가에 반영하거나 제재를 가하지는 않아 강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