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모음

경향신문 <설악 케이블카 ‘산사태 경고’ 뭉갰다>
국민일보 <‘死線의 난민’ 껴안는 국제사회>
동아일보 <3000만명 실손보험 축내는 ‘4대 부실’>
서울신문 <‘南 정책전환’ 유도 김정은의 속도전>
세계일보 <공무원 성과상여금 16년째 ‘나눠먹기’>
조선일보 <남북 統統 라인 이번에 通하나>
중앙일보 <중환자실 잘못 택하면 사망률 2배>
한겨레 <정권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개정’… 혼란 더 키운다>
한국일보 <도선사協, 변칙 입법로비 의혹>

南北, 내달 7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내달 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한국의 제안(28일)을 북한이 하루 만인 지난 29일 동의한 것이다.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는 것은 작년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9월 7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는 데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언론들은 상봉 시기와 관련해 ‘10월 금강산 상봉설’을 꺼내들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실무협의에서 준비까지 40~6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10월 중순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봉 장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강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31일자 3면.

한겨레는 “당국간 대화나 민간 교류 활성화, 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은 이번 상봉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는 “정부는 이런 이산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고려해 일회성 상봉 행사보다는 생사 확인 및 편지 교환, 영상 및 수시 상봉의 길을 트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조치의 해체도 협상의 무대에 올려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산 상봉과 5·24 해제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북의 다른 요구와 연계할 순 없다”는 것이다. 

동아는 “북이 분명한 사과 없이 8·25 합의처럼 천안함의 ‘침몰’로 남측 장병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에서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4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던 2013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中 열병식 참석하는 박근혜가 얻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중국 방문을 한다.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한-중 관계의 급진전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며 “박 대통령이 미국의 ‘불편한 시선’을 무릅쓰고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만천하에 알리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얻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호평했다. 

한겨레는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메시지를 내는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분석했다. 

▲ 한겨레 31일자 9면.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제안하고,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이끌어 내 한-일 관계 정상화로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반면 중앙일보는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에서도 중국의 획기적인 지지나 문구에 집착하기보다 협력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면 족하다”며 “북·중 사이엔 최근 최용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전승절 참석 등을 계기로 모처럼 소통 채널이 복원됐다.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 활용을 위해서도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미국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지, 한·중 협력과 한·미·일 공조가 대체관계에 있거나 한국이 제로섬식 선택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란 우려가 나온다”고도 전했다. 

강남역 사망 사고, 또 위험의 외주화

지난 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온 ㄱ협력업체 직원 조모씨(28)이 열차와 문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씨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를 담당했다. 

경향신문은 “서울메트로의 권고에 따라 ㄱ업체가 마련한 안전규정에는 열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는 정비업체 직원이라도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철로 쪽으로 몸을 내보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메트로에 보고해 역무실, 운영실, 운전관제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은 “작업 시에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야 하며, 작업 중에는 눈에 띄는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씨가 작업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혼자 작업하러 나간 조씨는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고, 안전조끼는 가방 속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 중앙일보 31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고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넘길 수 없다”며 “안전관리의 외주화에 따른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라는 고질적인 폐해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정비, 본선 전기통신, 궤도 신호, 스크린도어 관리 등을 외주 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과의 긴밀히 협력이나 안전 보호 등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중앙은 “산재 통계도 지난해 본부 직원 관련 사고 19건만 파악하고 있을 뿐 협력업체 직원 산재는 아예 집계조차 않고 있다”며 “안전관리 업무 상당 부분을 외주화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선 도외시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나고, ‘입시부정 해명광고’도 이사장의 뜻?

입학전형에서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하나고가 지난 29일 일간지에 이를 해명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하나고등학교 교직원 80명이 하나고를 둘러싼 논란이 “언론 보도를 통해 본교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게 돼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인데,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 실렸다.

▲ 29일자 주요 일간지에 실린 하나고 교직원 광고.

한겨레와 경향은 이 광고가 김승유 이사장(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하나고의 한 교사는 “김승유 이사장이 28일 부장회의를 소집해 빠른 언론 대응을 지시했고 학교 예산이 없으면 자신이 (광고비를)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연명’한 일부 교직원 중에는 광고에 반대하거나 아예 관련 사실을 몰랐던 이들도 있었다. 한겨레는 “광고 게재 전 급히 열린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일부 교직원의 이름도 광고에 오르는가 하면 휴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교직원은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광고에 이름이 실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와 인터뷰한 한 교사는 “광고마감 시한인 6시를 15분쯤 앞두고 교직원회의를 마치면서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들은 문자로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다”며 “이사장 지시로 이뤄지는 회의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 기자는 “성비를 조작한 입시 비리의 출발점도, 교사와 광고를 앞세운 반격도 결국 ‘이사장의 뜻’이었던 셈”이라며 “교육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일사불란함과 광고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예고한 특별감사가 더 신속·엄정해져야 할 이유를 느낀다”고 했다. 

삼성SDS 사장 국감 증인 요청에 
국세청 간부들이 “빼달라”

국회가 삼성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자 국세청 간부들이 증인 철회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예산 2300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벌어졌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편사업’과 관련해 국회가 사업 수주 업체인 삼성 SDS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자 나타난 일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4일 삼성SDS 사장 등 6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처음에는 삼성 SDS 간부들이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은 “오류가 있었지만, 잡음이나 책잡힐 일은 일절 없었다. 국세청 답변을 들어본 뒤 미흡한 부분은 종합국감 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증인 요청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과 삼성SDS 사이에 은밀한 유착 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경향은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업체 보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31일자 4면.

“내년 총선, ‘안보保守’ 20대 노린다”

조선일보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을 인터뷰했다. 김 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 보수(保守)’ 성향을 보이고 있는 20대 청년층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어 좌절감을 느끼는 20대를 상대로 내년 총선 때 ‘전략적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30대보다 20대의 새누리당 호감도가 높다. 20대의 투표 참여율도 지난 5년간 꾸준히 올랐다”며 “20대는 보수 정당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유권자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세대간 대립을 유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표심’에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원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면 주주는 배당이 줄고 협력업체는 수익이 떨어지고 직원은 월급이 안 오르고 소비자는 가격 인상 부담을 지게 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특히 불황기에 경제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세대 위한 재벌개혁할 것”

반면 한국일보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장을 인터뷰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로 불린다. 한국일보는 “초선이던 17대 의원 시절부터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날 선 행보를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며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 롯데 경영권 분쟁 등 최근 일련의 재발 사태를 관통하는 것은 ‘공정한가’와 ‘공평한가’이다.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불만이 불공정과 불공평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나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점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순환출자구조’에 대해서는 “롯데처럼 총수가 0.05%의 지분을 가지고 93조원짜리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의 원리는 공정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기존 순환출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고서는 재벌 총수의 전횡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31일자 8면.

박 위원장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며 ‘재벌 해체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담금질을 통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재벌 한 사람이 투자 한 번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대주주가 전횡을 부리는 황제경영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재벌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관 지었는데 논리는 이러하다. “재벌이 주식을 많이 사서 지분을 늘리면 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다. 주식을 많이 가지려면 일부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 그럼 그 만큼 다른 회사들, 특히 중소, 중견 기업에게 기회가 생긴다. 청년들도 창업을 통해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숨 쉴 틈이 생긴다.” 

그 밖의 볼 만한 기사 및 칼럼

①한겨레 심층기획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미신’을 깨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전반을 심층 분석했다. 한겨레는 “1994년 이후 주로 보수 우파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교과서는 학술적 공론이 아닌 ‘정쟁’의 대상으로 변했고,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역사 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31일자 6면.

②경향신문, <등기임원 보수 공개하랬더니 재벌총수들 줄줄이 ‘꼼수 사퇴’>

“등기 임원 보수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 30대 재벌그룹 총수들이 평균적으로 계열사 세 곳 중 한 곳의 등기 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총수들이 연봉 공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경영 투명성을 확립한다는 입법 취지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③경향신문 칼럼, 고종석의 편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

“교황님을 마르크스주의자라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교황님은 재림 예수에 가까운 듯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친구이셨던 예수, 핍박받는 이들의 친구이셨던 예수 말입니다.”

▲ 한국일보 31일자 1면.

④한국일보, <도선사協, 변칙 입법로비 의혹>

“한국도선사협회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나 저지를 고리로 이익단체들이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원하는 편법 로비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