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 관리 업무를 맡는 담당 부처 장관의 발언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경기를 회복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연찬회를 열고 1년7개월 만에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이 진행되는 4일 동안 잠을 못잤다며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말했다. 당·청 연찬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당·청의 지나친 유대 관계가 또 한번 새누리당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다음은 27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하나고, 남학생 늘리려 입시 조작”> 
국민일보 <朴 “경제 활성화·개혁 매진”> 
동아일보 <소비세 내려 내수 부양 쏘나타 50만원 싸진다> 
서울신문 <새달 2일 韓·中 정상회담> 
세계일보 <車·가전 세금 인하 내수 살리기 ‘올인’> 
조선일보 <“南北문제 過速말라” 고삐 죄는 靑>
중앙일보 <3만 달러 넘는 길, 문화가 앞바퀴다> 
한겨레 <‘선거 주무’ 정종섭 장관, 여당 연찬회서 “총선 필승”> 
한국일보 <달라진 北…정상화 과정인가 변덕인가> 

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부적절 발언 논란 
선거 주무 부처의 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으로 드러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 한겨레 1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사로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장관이 내년 4월 있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기원한 것이다. 

유인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며 정종섭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누구보다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자부 장관이 드러내놓고 특정 정당의 총선 승리를 외쳤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인책을 요구했다. 

만찬에 앞서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중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정 장관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정종섭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말하지 않았는데 건배 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 동아일보 31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 장관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이 여당 행사에서 ‘총선’을 입에 올린 것부터 잘못”, “새누리당이 정 장관의 부적절한 건배사 제의에 제지는커녕 화답한 것은 신중치 못한 것”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남의 잘못을 비판하려면 자신의 허물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며 물타기를 하더니 북한의 도발 위협을 꺼내들었다. 

동아일보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되는 모습이 2002년 월드컵 이래 처음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한껏 운을 띄운 뒤 “모처럼 여야 정치권도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국민과 마음을 모았다. 그런데 안보 위협이 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정치권은 벌써 구태로 돌아와 세도를 부린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외 안보 위기 상황을 이유로 국내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눈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논평이다. 

박 “나흘 잠 못자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연찬회 화기애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의원들과 연찬회를 열었다. 이같은 청와대와 여당의 단체 회동은 1년7개월 만이다. 이 날은 박근혜 정권의 집권 반환점을 찍은 날이기도 해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향신문 3면.

조선일보 등은 당·청 일체감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이 또다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열린 청와대-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이제 노동 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 전체와 오찬을 통해 '당·청(黨·靑) 일체감'을 높이려 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당-청의 이같은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임기 반환점을 돌자마자 집권당 의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당·청 관계의 고삐를 다시 죄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로 국정의 자신감을 회복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갑작스럽게 당·청 연찬회 일정이 잡히면서 1박2일 연찬회 중이던 새누리당이 일정을 앞당겨 마무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새누리당이 보여준 무력한 모습과 겹쳐진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오찬에서 오고간 발언을 근거로 “대통령은 ‘사실상의 총재’로 군림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당·청이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더 나빠지고 주권자의 정치혐오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청 관계 재정립을 촉구했다. 

급작스러운 청와대 초청…유승민 “대통령, 너무 멀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연찬회 일정은 급작스럽게 통보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현기환 정무수석을 보내 알렸다. 

갑작스러운 청와대 초청에 새누리당은 연찬회 일정을 급하게 마무리 지었다. 당초 1박2일이던 연찬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일정 등은 일부 생략한 채 청와대로 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분임토론 결과보고, 자유토론 등 3시간여나 앞당겨진 것이다. 

사실상 이 연찬회는 9월부터 시작할 정기국회에 대비한 연찬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회 본연의 임무를 위한 새누리당의 ‘대책 회의’가 청와대의 초청으로 일정을 중단·생략한 데에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경향신문 31면.

갑작스러운 청와대 초청으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테이블 좌석 배치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헤드테이블에는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서청원·김태호·김을동·이정현 최고위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헤드테이블에서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원칙”이라고 건배사를 외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승리”로 화답하거나 김을동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만세”, 의원들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며 건배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초청에 참석했음에도 박 대통령과는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유승민 의원은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 회동을 할 정도였으나 6개월여만에 위치가 바뀌어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찍어내기’ 파동으로 지난달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이후다.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청와대 연찬회 참석이 주목 받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방문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 좌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서 가장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청와대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좌석 배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우연임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박 대통령과 유 전 원내대표는 심리적 거리만큼 물리적 거리도 멀었다”고 평했다. 

유승민 의원은 “너무 멀어서 (박 대통령을) 잘 보지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노동개혁 가능할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아울러 노사정위 협상 내용 중 중요 사안의 수용 여부는 중집 또는 별도 회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김동만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서울신문 2면.

한겨레는 “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겠지만 김 위원장이 노사정위 조기 복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복귀 전제조건이던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안건을 철회 또는 장기 과제로 미루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한국노총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명분 없는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과 한국노총의 저항을 ‘정규직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정부·여당 사이에서 취한 타협책”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이 포함된 대타협 문서엔 도장을 찍기 힘든 처지”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두 사안을 의제에 포함해 협상을 시도할 경우 노사정 대화가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신문은 이와 함께 “정부가 연내 추진 의사를 밝힌 비정규직 사용 기한 연장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의제에 포함해 협상을 밀어붙인다면 연내 대타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개별소비세 낮추는 데…일부품목 개별소비세 내년엔 0  
정부가 26일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놨다. 언론은 “제네시스 111만원, 쏘나타 50만원 저렴” 등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당장 27일부터 승용차 구입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전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30% 낮아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일보는 “내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완전히 사라진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신문 등 언론은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는 이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인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고 있어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일보 6면.

정부는 또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도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유통업체를 설득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할인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도 올해 말까지 100개소 이상 늘릴 예정이다. 골프장 이용료 4~5만원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중골프장 법인 4곳의 주말 그린피는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하한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부양책이 그나마 있던 가계의 지갑을 여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심리 둔화의 근본 원인을 짚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메르스 여파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 대응책의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는 추후에라도 가계부채 축소와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급등, 노후 대책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환경부 기준 미준수 논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 준수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검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5개 보호지역(자연보전지구,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등)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사업계획서가) 이러한 기여 수준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는 입법조사처 의견을 전했다.  

▲ 경향신문 12면.

이어 △실효성 있는 정상 통제 방안 미흡 △산양 등 법적보호종 보호 방안 미흡 △경제성 분석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역시 심상정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검증 의뢰 조사·분석 회답’에서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는 경제성 분석보다 재무성 분석에 가깝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재무성 분석 관점에서도 법인세를 비용에서 누락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점에 초첨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