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들의 소식이 묻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네 차례나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윤아무개씨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씨는 박 대통령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인데 지인의 구명활동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청와대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면서 많은 비난에 직면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남 일이 아니라는 지적과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와중에 민생을 외면하고 ‘집안싸움’(당청갈등)에만 관심이 쏠려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8%p 급감했다. 

청와대의 악재는 이어졌다. 국정원이 해외에서 PC와 스마트폰을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친인척들이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청와대는 국면전환을 위해 광복절 특별사면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가 논란이 됐을 때 ‘법치주의’를 언급하며 사면권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특사를 들고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면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는 대원칙만 내놓은 상태이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청와대가 사면 카드를 내놓은 것은 무언가 급한 사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면은 특사의 범위나 명단을 공개하고 단행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특사를 언급했다. 청와대가 민생에 신경 쓰는 이미지를 만들고, ‘집안싸움’에만 골몰하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 대통합의 리더로 기능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청와대가 ‘구체적인 내용’없이 사면을 언급했기 때문에 언론은 ‘사면의 내용’을 채우기 시작했다. 14일 동아일보는 <최태원-구자원-김승연회장 등 기대감 재계 “혜택땐 경제난 극복으로 보답>에서 경제인 사면을 바라는 재계의 목소리를 전했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사면 방침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추켜세웠다. 

같은날 석간 문화일보도 사설 <8·15특사, ‘국가 발전’의 취지 올바르게 살려야>에서 “형기의 일정 부분을 경과한 기업인에겐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4일자 문화일보 사설.

경제인 사면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논의되면 필연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에 생계형 사범 100만명에 대한 사면 논의가 시너지를 이뤄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로 국정원을 방문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데도 말이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홍사덕 전 국회의원 등 여권인사를 사면하면서 동시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야권인사도 함께 언급되기 때문에 ‘당청갈등’에서 ‘여야화합’으로 이미지 쇄신이 가능하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광복절에 야권 인사가 얼마나 사면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통합을 내세우면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정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특사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보다 특별사면을 단행하기엔 좋지 않은 환경이다.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도 특별사면 입장을 밝힌 것은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에 사면 만큼 좋은 카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친인척 비리를 덮기 위한 청와대 전략을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