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해 최소 2012년부터 운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진보넷은 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을 속이고 감청을 했다”며 비판했다. 

세계 각국 정부기관에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해온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고객 명단이 노출되면서 한국 5163부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136부대는 국정원의 위장 명칭이다.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g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소요 예산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감시프로그램의 운용 부서는 2차장 산하 국내정치파트로 추정되며 올해인 2015년 7월 1일자의 이메일이 작성됐다. 

이에 진보넷은 “국정원은 지금도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목표로 삼은 PC나 휴대전화 음성 통화나 SNS에 대한 도·감청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7월 17일 국정원의 문의메일에 포함된 자료에 따르면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포함하여 최소 17개 목표물을 실제로 감시하고 있다.

진보넷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5년에 이어 국정원의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때 국정원은 96년 1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감청장비 4세트와 98년 5월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로 휴대폰 도·감청을 하고 있었다. 

진보넷은 “이번에도 국정원이 겉으로는 휴대전화 감청을 못한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사실은 은밀히 휴대전화와 SNS를 도·감청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넷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진보넷은 “국회 정보위가 그간 휴대전화를 얼마나 어떻게 도·감청해 왔는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실태가 파악해야 한다”며 “ 이 도·감청이 법원의 영장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넷은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한 서상기·박민식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SNS에 대한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통신사에 이들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어 진보넷은 “국정원이 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불법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하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약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처벌해야 하며 이런 해괴한 해킹 수사기법은 결코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