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저점을 찍었다. 7일 잇따라 발표된 경제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부정적인 평가(D+F 학점)가 전체 41.2%를 차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A, B 학점 24.5%)보다 높았다고 이날 밝혔다. 

점수대 별로는 A학점 5.3%, B학점 19.2%, C학점 30.3%, D학점 18.1%, F학점 23.1%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경제개혁연대가 2014년 6월 이후 반기별로 실시한 세차례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의견이 우세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 6월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A+B 학점 37.0%) 의견이 부정 평가(D+F 학점 27.7%)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30.6%)가 부정 평가(33.7%)를 3.1%p라는 근소한 차이로 역전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차이(16.7%p)가 급격히 벌어졌다. 

   
▲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
ⓒ경제개혁연구소
 

 

특히 낙제점인 F학점이 크게 증가했다. 2014년 6월 첫 조사에서는 F학점이라는 평가는 9.4%에 불과했으나 2014년 12월 18.0%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3.1%로 뛰어 올랐다. 

A학점을 4점 만점으로(F학점 0점) 환산한 평균 점수는 2014년 6월 2.07점에서 2012년 12월 1.85점. 올해 1.64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72.8%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했으며 16.0%가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했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77.4%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1년 전인 2014년 6월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62.6%), ‘부유층에 유리’(64.0%)이라는 응답은 각각 10%p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시계열 집계를 새로 시작한 2014년 6월 이후 이번 조사 결과가 가장 부정적이었다”며 “2014년 6월 조사와 비교하면 연령대별로는 40대,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중 40대와 자영업자군의 ‘대기업 중심, 부유층에 유리, F학점’ 등 3가지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2014년 6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률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가지 모두 전체 응답률보다 훨씬 높았고 그 증가폭도 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경제행복지수는 40.4점으로 전기 대비 4.1p 하락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하반기(40.6%) 이후 최저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행복지수 평가 항목 6개 중 경제적 평등(20.2점), 경제적 불안(29점) 항목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경제적 우외와 경제적 안정 지표도 전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3.1%p)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9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전화 설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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