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돈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통일대박론 모멘텀 약화, 대박론지지 줄고, 통일신중론 여전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다. 전반기 국정운영을 내실 있게 평가하고 후반기 국정구상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할 때다. 국회개혁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후반기 국정비전과 전략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간과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다. 특히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와 분단 70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 2014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후반기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대박론”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1년 사이에 식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에 2015년 5월과 2014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2014년 1월의 통일대박론, 3월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실시한 6월 조사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가 55%로 과반을 넘었다.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통일대박론”이라는 파격적인 메시지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통일대박론”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47%로 과반 밑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통일대박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45%에서 53%로 증가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 역시 “조속히 통일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 태도는 2014년 16%에서 2015년 15%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대신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에 대한 지지가 2014년 63%, 2015년 64%로 다수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②). 정부의 통일 붐업 노력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모멘텀이 약화된 세 가지 핵심 이유
(1) 남북관계 악화 (2) 정권기반 약화 (3) 경제 체감도 악화  

임기 2년차 각종 여론조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공행진하는 국정지지율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꼽았다.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던 통일대박론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무엇보다 대통령 국정지지기반이 약화되었다. 한국갤럽이 매월 발표하는 월별 국정지지율 조사결과를 보면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와 동일한 시기 동안 국정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014년 6월 47%로 과반에 가까웠지만, 2015년 6월 긍정평가 비율은 39%에 그쳤다(그림 ③). 이념적 보수층, 새누리당 지지층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일수록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념성향별 통일대박론 찬성비율을 보면 2014년, 2015년 양 조사 공히 진보층에서는 통일대박론에 대한 찬성이 낮고, 보수층에서 찬성비율이 높다(그림 ④). 대통령 지지층의 감소는 통일대박론의 지지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민들이 체감하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무리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외쳐도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조사에서 지난 1년 전에 비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했다고 보는 지 물어본 결과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무려 65%에 달했다.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상유지의 입장은 34%,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2%에 불과했다. 현실에서의 남북관계 변화가 체감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갈수록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는 식을 수 밖에 없다(그림 ④).

셋째, 현재 통일대박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냉각되고 있는 요인 중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체감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⑤). 2015년 조사에서 55%가 작년에 비해 한국경제가 나빠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체감경제가 개선될수록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경제투표의 논리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뿐 만 아니라 국가경제 상태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에 비해 국가경제 상태에 비관적인 사람은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통일에 부정적이다. 2015년 조사에서 국가경제 인식별 통일대박론 찬성 비율을 비교해보면, 국가경제가 개선되었다는 사람의 59%이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람 중에서는 52%,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42%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⑥).

통일대박론 모멘텀을 살리려면?
남북관계-경제 올인 해야 재점화 가능

국민 지지가 약화된다는 것은 통일대박론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대박론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복원 할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당청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정국혼란을 해소하고 지지기반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 집권세력 내의 갈등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없다. 임기 초 각종 악재에도 박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부들과 달리 집권세력 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임기 후반전 힘이 빠져가는 국정 사이클을 고려할 때,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포용해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서는 국정기반 회복은 불가능하다. 결국 통일대박론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 복원도 요원해진다.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또한 통일대박론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를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남북이 함께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난다. 대통령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나아가 국정 및 통일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문제 해결에 올인해야 한다.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경제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위험회피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회복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통일대박론 2라운드가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당청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