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4대강 덕분에 가뭄없었다? 매경의 새빨간 거짓말
4대강 덕분에 가뭄없었다? 매경의 새빨간 거짓말
[팩트체크] 10년에 1번 가뭄 지역, 그나마 본류 인근에만 해당… 용수공급 사업, 경제성 검토도 없어

매일경제가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洑) 덕분에 남한강 일대에 가뭄 피해가 없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하천 전문가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매경에서 사례로 든 이 지역은 애초부터 수량이 풍부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매경은 지난 11일 사회면 머리기사 <가뭄 비상…4대강 洑 주변은 피해 적었다>에서 “남한강 일대에는 강천보, 이포보, 여주보 등 3개의 다기능 보가 있다. 보가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덕분에 가뭄에도 물을 풍부하게 흘려보낼 수 있다”며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보 인근 지역도 최악의 가뭄에도 물 부족에 따른 큰 피해 없이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경은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 농업용수를 대는 야산양수장에는 수개월째 이어지는 최악의 가뭄에도 물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있었다”며 “과거 가뭄 때는 물 부족으로 수위가 급격히 떨어져 급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양수장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여주·이천지사 수자원관리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지역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 이전에도 가뭄으로 취수(取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아니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야산양수장 같은 경우 하천 수위가 떨어지면 흡입관로 자체가 노출이 되다 보니 취수(取水)할 수 있는 여건이 불량했는데, 보를 막음으로써 흡입관로가 물속 깊이 들어가 있어 취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정도 가뭄으로 취수가 어려웠던 경우는 10년에 한 번꼴이었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11일자 27면 머리기사
 

이에 관련해 이철재 대한하천학회 연구위원은 “4대강은 사업 이전에도 수위가 떨어질 뿐이지 본류는 마르지 않았고, 수위가 떨어지면 취수구 구멍이 여러 개 있어 떨어진 수위에 맞춰 물을 끌어올 수 있다”면서 “4대강 같은 대하천이 마를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인데 단순하게 보 때문에 가뭄이 해소됐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경은 가뭄기 급수문제 해결도 “4대강 본류 인근에만 해당하는 얘기일 뿐 대다수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총 1조10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보에 쌓인 물을 끌어다 매년 가뭄으로 몸살을 앓는 농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1만2428ha 농지에서 물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매경도 지난달 4일 <4대강보 물, 상습 가뭄지역에 끌어쓴다>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농지는 39만㏊, 4대강 수계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20만㏊로 추정된다”며 “농업용수 구조조정으로 1만2428㏊ 면적의 가뭄이 해소되지만 이는 전체 물 부족 농지의 3.2%, 4대강 수계 물 부족 지역의 6.1%에 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수자원 확보 효과에 대해 “수자원확보 지역과 가뭄 시 용수 부족 발생 지역의 위치가 달라 가뭄 시 4대강 본류 중심으로만 활용 가능하다”며 “가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확보된 물을 가뭄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의 후속조치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결과 총 134명 전원이 이 사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조사 참여자 중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이포보 상류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연합뉴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저지대인 강에서 해발고도 200~300m인 농촌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활용 계획을 세웠다면 4대강 사업 전에도 벌써 추진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기료 등 비용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못했던 것이고,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농가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철재 위원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저탄소 정책인데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공사비만 1조1000억 원이 들고 연간 운영·유지비 등까지 고려할 때 경제성도 나오지 않는데 봄 한 철 유지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기효 매경 사회부장은 기사에서 사례로 든 지역이 가뭄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가 3년 전에 하천 수위를 잰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 충분히 수량이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기사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정부의 농촌용수공급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우리가 4대강 지역에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다고 쓴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은 효과가 있었다는 정도만 단순 비교한 것”이라며 “국토부의 사업에 대해선 기사에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고, 아직은 후속 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