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정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에 대해 문제 삼았고, 여당은 다른 청문회와 비교했을 때 자료제출이 양호하다며 메르스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황교안 후보자로 인해 만들어진 황교안 법을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교안법’은 지난 2013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변호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을 이유로 수임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이를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이다. 자료는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받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황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논란이다. 전관예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황 후보자가 퇴임이후 수임한 119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이중 19건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했다. 병역면제 논란을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토록 했지만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817건 중 519건이 왔는데 핵심자료는 다 빠졌다. 대법원 관련 26건 중 2건, 법무법인 태평양 관련 5건 중 1건만 제출됐고,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며 “후보자의 말이 아니라 증빙 자료가 제출돼야 하지 국민들은 노련한 검사를 (총리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 통계를 보면 병역 면제가 일반인들의 경우 2.2%인데 박근혜 정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면제율은 10.3%이고 장관급 이상의 경우 15%다. 이상하게 고위공직으로 가는 분들은 아프거나 빈곤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생활기록부를 학교가서 발급받는데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하지만 여당은 황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돼야 하는데 부인이나 의뢰인에 대한 자료는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어서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다른 청문회 때 비교하면 (자료 제출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미제출한) 19건은 자문사건인데 자문사건은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법조윤리협의회의 독립적 판단에 대해서 마치 후보자가 거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도 “생활기록부 등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최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국민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메르스의 조기 차단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 시스템과 역량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가야 한다”며 “부족하지만 기회를 준다면 기대에 부응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메르스 문제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국무총리나 대통령들은 위기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수습을 잘해야 명재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앞으로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자료에 근거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기회만을 제공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태에 대해서 초기에 단호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다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총리가 되면 민관군에 학교까지 힘을 합쳐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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