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난 8년간 PC방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특정 사업자에게 허가를 해줘 잘못된 법집행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규로 PC방 사업을 시작하려던 사업자들이 허가가 안 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높은 권리금을 주고 기존 PC방을 인수하는 등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종로구는 지난 2009년 1월 22일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해당 지역 들어설 수 없는 업체는 ‘게임제공업소’다. 기존 게임제공업소만 남아있을 수 있다. 종로구는 그동안 이 ‘게임제공업소’에 PC방이 포함돼 있다고 봤고, 신규로 PC방을 개업하려던 사업자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도 있다. 이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 한 PC방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이 지역에서 점포를 임대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PC방을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렸다. 이로 인해 이씨는 인테리어 등 공사비와 임대계약해지로 인한 원상복구비, 임대료 등을 손해 봤고, 과실이 있는 PC방 체인사업자도 손해를 나눠 부담했다. 

일대에서 PC방 사업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씨에 따르면 성대 근처 지구단위계획 지역에는 신규 PC방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PC방에 높은 권리금이 형성됐다. 김씨는 “이 지역 작은 사업장은 3000만원, 큰 사업장은 2억원까지 권리금이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장이 진출할 수 없기에 많은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시작했다.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종로구는 불허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 PC방 자료사진 (본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김씨는 최근 자신이 과거에 신규 PC방 사업을 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허가받지 못했던 곳에 신규 PC방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5일 종로구청을 찾았다. 그러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던 다른 PC방 사업자들도 문제제기를 위해 나섰다. 

김씨 등 사업자들과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종로구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임제공업소’에 PC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PC방은 ‘게임제공업소’가 아니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보고 이는 지구단위계획 상 신규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간 있었던 피해에 대해 들었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잘못은 인정한다”며 “최근 논란이 돼 서울시 해석 등 자문을 받은 결과 허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신규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등 다양한 곳에 이의제기를 했고, 종로구는 서울시의 해석에 따라 이같은 판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씨도 이전에 서울시에서 PC방이 게임제공업소가 아니라 신규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와 종로구에 전달했었다. 이에 종로구 관계자는 “그때는 정식으로 질의한 게 아니라, 민원해소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시 판단과 다르게 종로구가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사실 PC방 허가를 하면 종로구에다 문의하지 누가 서울시에다가 문의하느냐”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나 청와대 민원처리 답변을 봐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판단한다고 돼 있다. 

김씨 등 PC방 사업자들은 새로 들어올 사업자가 자본력이 있는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대형 업체는 PC방 요금을 낮추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이런 업체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점에서 권리금이 높았던 것도 있다”며 “이제 기존 업자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위치한 PC방 사업자들은 현재 종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후에는 그간 종로구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신규허가를 받지 못해 손해 봤던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획 중이다. 

김씨는 “8년간 묶여있던 지역이 허가결정권자도 아닌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형 업체에 허가를 해주는 것은 문제”라며 “PC방은 컴퓨터 구입비, 권리금 등을 따지면 억대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대형프렌차이즈가 들어올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