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공무원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의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점이 ‘연금 2라운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70년 간 333조원 아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개혁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향후 70년 간 보전금 497조원, 총 재정부담 333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합친 총 재정부담금은 70년간 1654조원이다. 현행대로면 1987조원이 든다. 현행 7.0%의 기여율(내는 보험료율)을 5년 간 9.0%로 인상하고 지급률 1.90%를 20년에 걸쳐 1.70%로 인하한 결과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20년 간 더 근무하면 213만원을 받는다. 현행제도에 따른 연금액 275만원에 비해 17%가 깎였다. 1996년 5급으로 온 공무원이 향후 10년 간 더 근무하면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은(30년 재직 기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줄어든다.

2006년에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수령액이 줄어든다. 내년에 임용되는 교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연금액은 156만원에서 146만원, 2006년 임용 교원은 195만원에서 171만3000원, 1996년 임용 교원은 230만원에서 219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급여가 높은 고위직일수록 더 많이 깎인다. 전체적으로 9급 공무원의 삭감 폭은 2∼9%이고, 7급은 5∼13%, 5급은 7∼17%다.

   
▲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는 “이번 합의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새누리당 법안(1,678조4,074억원)보다 24조원 가량 많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기여율, 지급률 조정 외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동일하도록 조정한 것,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한 것 등의 효과다.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에 그쳐, 정부의 몰아가기 탓?

언론은 이번 개혁안의 한계로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경향신문은 “구조개혁 대신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치면서 ‘반쪽 개혁’지적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돼 기여율 및 지급률 숫자를 조정할는 모수개혁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논의의 진전이 없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3월 27일)이 임박하자 초조해진 여당은 구조개혁 카드를 접었다. 공무원연금의 틀 자체를 손보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며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함으로써 모수(母數)개혁을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겠다는 구상이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불씨가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모수개혁이지만 구조개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향은 “연금 지급률을 1.7%까지 인하하는 데 20년이 소요되기에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개혁안은 2010년 임용자(60세)와 2010년 이후 임용자(65세)로 이원화된 연금개시 연령을 65세로 일원화하는 데는 2033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3면
 

국민일보는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연금액 비율)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기로 한 것도 한계로 거론된다”며 0.2% 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20년이나 걸려 개혁이 너무 더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합의로 발생한 수백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착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은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정부가 투입해야 할 적자보전금은 72조원으로, 기존 133조원보다 46%가량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5조원의 적자보전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2085년까지 70년간 투입해야 할 적자보전금도 1238조원에서 741조원으로 줄긴 했지만, 매년 10조원 이상 적자가 난다. 이 때문에 이번 개혁이 '적자 증가와 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계점을 두고 “정부의 몰아치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몰아치기 탓에 애초부터 ‘수치 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며 “구조개혁은 몇 개월 새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고려대 김태일 교수(국민대타협기구 참여)의 말을 전했다.

경향은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 막판까지 시간에 쫓겼다. 지난달 2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한을 2일까지로 합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시간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경향에 따르면 최종합의 전 실무기구 합의안을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도 급했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시간이 부족해 조문화 작업을 제때 마치지 못했다. 소위는 비용추계 등 세부 내역은 마무리 짓지 못하고 2일 저녁 특위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금 2라운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릴 수 있나

더 큰 폭탄은 국민연금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에 합의하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고,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결과를 9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40년 기준)의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소득대체율이 50%라면 150만원을 받아야 한다.

당장 정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공무원연금 논의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합의에 앞서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보험료를 지금(9%)의 두 배 수준인 18%로 올려야 가능하다”며 “보험료를 배로 올릴 수 있는 자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이 된다”고 항의했다. 조윤선 정무수석도 김 대표를 찾아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역시 3일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 연장을 위해 당장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8.9%로 올려야 한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지만, 그 부분은 선언적 의미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합의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를 만들어 잘 조율하고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1면
 

언론은 ‘연금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 경고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여야 합의의 문제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일반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을 건드리게 됐다는 점”이라며 “입법화 시한까지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 길게는 2017년 12월 대선 이후로 국민연금법 개정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로 이어져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준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특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면 반발할 개연성이 높다. 자영업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2000만 명(3인 가구 추산)에 달하는 국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애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향후 ‘국민연금’으로 쟁점이 옮겨 가 ‘연금 논쟁 2라운드’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함에 따라 ‘준조세 저항’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여야 합의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조선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였다가 노무현 정부 때 50%로 줄이고 2028년까지 40%로 줄이는 방안을 도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선은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야당은 공무원노조와 합세해, 국민 부담이 는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국민연금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

조선은 또한 “현재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해 2065년까지 앞으로 50년간 국민에게 지급할 예상 연금 지출액은 총 5316조원이다. 만약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총지출액은 5980조원으로 늘면서 국민 부담은 664조원 늘어난다”며 “여야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소득 대체율 인상에 덜컥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국민 합의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333조 혹 떼려다 1669조 혹 붙인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중앙은 소득대체율 10%를 올리는 방법이 적립금을 쓰는 것, 보험료를 올리는 것 둘 중의 하나뿐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이번 합의안을 시행하면 20, 30대를 비롯한 후세대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금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이 기피해 가입률이 69%에 불과한 마당에 보험료를 올리면 사각지대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면
 

‘정치적 담합’ 새누리 난타하는 조중동

동아일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며 여당이 야당에 말렸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새누리당은 이를(공적연금 강화) 야당의 ‘협상용 카드’로만 판단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동아는 “결국 공적연금 강화는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달 말 암초로 급부상했다. 정부, 여야, 공무원단체는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좁혀갔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나섰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이라는 목표가 급했던 새누리당은 결국 협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선과 중앙도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합의였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합의 이면에는 정치적 속사정이 있었다. 바로 ‘우윤근 변수’”라고 밝혔다. 중앙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온건·합리 성향의 우 원내대표 체제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게 전략”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6일까지다. 4·29 재·보선 패배 이후 호남 신당과의 경쟁을 의식한 야당에 자칫 강경한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야의 물밑대화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 이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대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조선은 “이번 합의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자신의 ‘정치적 상품’으로 만들었고, 문 대표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야권의 목소리를 관철했다”며 김 대표는 합의를 통해 당청관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였고, 문 대표는 진보진영의 반발을 공적연금 강화로 무마하면서 입지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6면
 

한겨레 역시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새누리당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내걸고 여당을 압박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실리와 명분을 나눠 가진 결과”라고 풀이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사설에서도 새누리당을 난타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가 나온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는 성과(成果)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140만명 표만 의식했을 뿐,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를 우습게 보았다”(조선)

“난데없이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못 박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1669조원이 필요하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중앙)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새누리당이 원칙을 저버린 밀실 타협안에 합의해주고 국회선진화법 탓을 늘어놓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다. 새누리당이 특정 집단의 표를 의식하거나 자신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안에 야당과 손발을 척척 맞추는 것은 고질병이다”(동아)

당청 관계 역전? 청와대 제동에도 밀어붙인 여당

언론은 여당이 청와대의 제동에도 연금개혁 합의를 밀어붙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새누리당이 청와대 숙원사업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결했으나 3일 당·청간엔 냉기류가 흘렀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난제를 푸는데 여당 투톱인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며 “조윤선 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직접 김 대표를 만나 제동을 걸었지만 투톱은 야당 지도부를 만나 합의안에 서명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는 김 대표의 합의문 서명을 1시간 정도 늦추는 역할에 그친 셈”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3면
 

조선은 “이번에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타결함에 따라 향후 당·청 관계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박근혜 정부 첫 개혁 과제를 비박(非朴)계 당 대표가 해낸 것”이라는 김 대표의 한 측근의 말을 전했다.  

중앙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전하며 “청와대 참모들의 비판적 반응엔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 “조 수석과 문 장관이 이렇게 급히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의 불편한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며 “당장 새누리당 친박계 일각에서도 ‘졸속 처리’라며 청와대와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많은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중앙은 “만약 박 대통령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거나 여야 합의에 의구심을 표명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어떤 수위로 비판 목소리를 내놓을지 미지수지만 4·29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순탄하는 듯했던 당·청 기류가 미묘해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당정청 채널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짚었다. 동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시절 고위 당정청 채널은 무용지물이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중반까지 청와대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아는 “2월 초 유승민 원내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계의 견제를 뚫고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됐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취임하면서 당청 채널이 복원될 조짐을 보였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를 국무총리에 기용하면서 당정청 간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당청 간 핫라인은 주춤했다. 친박 핵심들이 줄줄이 연루된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5월 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
국민일보 <1초에 1억짜리 졸전(포토뉴스)>
동아일보 <배보다 배꼽 더 키운 연금담합>
서울신문 <政‧靑 vs 여야 ‘국민연금 강화’ 정면충돌>
세계일보 <한국 농식품 수출 막는 ‘中‧日의 꼼수’>
조선일보 <公論化 없이 ‘국민연금 더 준다’ 合意>
중앙일보 <333조 혹 떼려다가 1669조 혹 붙인 연금개혁>
한겨레 <민이가 죽었다>
한국일보 <한국 외교 ‘먹통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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