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와 내외부 구조가 비슷해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가 해외 매각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인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나마 세월호와 비슷한 배마져 해외로 매각된단 소식에 진상규명의 길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에 대한 영결식이 29일 엄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리콴유 총리 영결식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실패한 자원외교의 대표사례로 평가받는 쿠르드 유전개발 계약 추진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청와대가 쿠르드 유전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의견을 앞세워 제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인데, 자원외교 국조는 하릴없이 끝나가고 있다.

다음은 30일자 전국단위 일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서울시 계약직 2년째 ‘제비뽑기’>
국민일보 <朴-아베, 한·중·일 정상회담 적극 추진 공감>
동아일보 <‘부자 모두 중산층’ 12.7%뿐>
서울신문 <집값 낮으면 우선권 반쪽 저소득층 대책>
세계일보 <실업난 해소 장밋빛…내실은 없고 세금만 축내>
조선일보 <‘人材의 상아탑’에서 리콴유 떠나보내다>
중앙일보 <20조 더 푸는 2차 안심대출은 집값 낮은 순>
한겨레 <친구카드로 밥 먹으려다 ‘빠방~’ 굉음>
한국일보 <세월호 쌍둥이배, 수상쩍은 인도行>

오하마나호, 굳이 팔겠다니?

한국일보는 1면 <세월호 쌍둥이배, 수상쩍은 인도行> 기사에서 오하마나호의 매각 소식을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하마나호의 새 소유주인 서동마리타임은 최근 이 배의 엔진 등 선박 동력장치를 교체했고 진해를 거쳐 인도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 한국일보 3월 30일자. 1면.

▲ 한국일보 3월 30일자. 3면.

오하마나호는 그동안 사용연한이 다 됐고 기능손상을 입어 엔진교체 이전까지는 운항이 불가능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즉, 이미 수명이 다 해 폐선이 된 배를 굳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엔진까지 교체해가며 인도까지 끌고 가 매각한다는 것이다. 마침 세월호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측 인사의 말을 인용해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철로 분해해 팔 계획도 있는 것도 알려졌다”고 전했다. 굳이 판매처도 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배를 고쳐가는 돈을 들이면서 까지, 한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고철 판매를 인도에서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조위 측은 “오하마나호는 세월호 인양작업에 드는 1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인양실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냐”며 “정부가 일단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오하마나호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항로를 운항해보기로 했는데 이 계획마저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힘 다 빼놓고….

이와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가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유다.

▲ 서울신문 3월 30일자. 8면.

정부안에 따르면 특조위 업무의 주도권을 파견공무원이 쥔다. 사실상 특조위 위원들을 앉혀놓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 안에 기획조정실을 신설키로 했는데 이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종합·조정 △조사신청 접수·처리 △종합보고서 작성·총괄 등 컨트롤 타워를 도맡게 되며, 이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공무원이 맡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안은 여당추천위원들이 제출한 소수안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만큼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도 만났다.

▲ 국민일보 3월 30일자. 23면.

국민일보는 사설 <정부가 세월호 특위 방해한다는 얘기 왜 나오나>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안대로 하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관련 사설은 국민일보만이 썼다.

대통령은 리콴유 장례식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에 대한 영결식이 29일 엄수됐다. 리콴유 전 총리의 시신은 국회의사당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문화센터로 이동했다.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이끌어낸 리콴유의 업적이 새삼 나오고 있지만 이와 함께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개발독재자’라는 비판도 따로 받는다.

▲ 중앙일보 3월 30일자. 3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리콴유 총리 영결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아베 총리는 27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리콴유 영결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먼저 아베 총리가 다가왔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화두로 꺼냈고 박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 당시 외교장관회의 합의사항에는 3국의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머지 않아 3국이 동시 정상회담을 열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아베 총리에 대해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과의 밀월관계가 깊어지는데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30일 사설에서 미·일 신밀월시대와 시진핑의 ‘아시아 운명공동체’ 선언에 대비해 “우리의 책략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서울신문은 <미·일 新밀월시대, 日 우경화 지원 안된다> 사설에서 “미국 정계지도자들은 ‘아베 찬양’에 돌입했다”며 “우리는 미·일 간 신밀월시대가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한다기보다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들은 중앙일보의 “워싱턴이 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설보다는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자원외교 몸통은 MB인데, 국조도 못부르고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실패한 자원외교의 대표사례로 평가받는 쿠르드 유전개발 계약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한국석유공사 측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 증거는 지난 2008년 청와대가 쿠르드 유전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의견을 앞세워 제시했다는 문건이다. 한겨레는 “해외자원개발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부 관계자들의 최근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3월 30일자. 3면.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20억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단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계획에서부터 막혔고 그로 인해 약속된 SOC개발 사업이 막힘으로서 유전개발도 물 건너갔다. 결국 SOC를 투자하지 않으면 원유개발도 할 수 없는, 원유가 얼만큼 매장돼 있을지도 모르는 계약인 셈이다.

한편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사실상 무기력 화 된 채 끝나게 됐다. 증인 채택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여당은 난데없이 문재인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 의원의 출석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를 ‘정쟁’으로 보도했다.

비리 규태와 ‘비밀의 방’

1100억원대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그가 숨겨놓은 콘테이너 박스가 도봉산 기슭에서 발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조사단은 26일 의정부 콘테이너 야적장에서 해당 콘테이너 박스를 찾아냈다. 동일한 모양의 콘테이너 수백개가 쌓여있어 식별이 어려웠고, 콘테이너 내부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다.

▲ 중앙일보 3월 30일자. 10면.

이 콘테이너 안에서 일광공영의 커미션과 리베이트 규모가 적힌 문서가 확보됐다. 이 돈이 군과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 대형 비리 사건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관련된 서류 외에도 지난 10년 간 방산 사업 관련 자료까지 쌓여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규태 회장의 ‘비밀의 방’도 찾아냈다. 서울 삼선동 B교회 3층에 위치한 이 회장 사무실에서 배전실 안에 이 비밀의 방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었다고 한다.

이규태 회장 관련건 외에도 군에는 수많은 방산비리 관련 의혹이 있다. 경향신문은 1면 <군기 빠진 별, 돈 먹는 무기…골병든 안보> 기사에서 “전직 해·공군 총장의 방산비리 연루, 공군장성 출신의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투기 부품 바꿔치기, 육군 지휘관의 부하 성추행 등 장성급 지휘관의 몰지각한 군기 위반이 전투력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3월 30일자. 3면.

아울러 경향신문은 “군의 미래 청사진인 전력증강사업은 마치 건설현장의 ‘난개발’처럼 체계적이지 못한 채 천문학적 예산만 잡아먹고 있다”며 “차기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 수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은 나오는 반면 당장 띄워야 할 전투기는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군 기강은 엉망이고 비리는 캘수록 쏟아진다는 것이다.

문재인에 요구사항도 많은 조선일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같은 정책기조가 계속되면 ‘국민부도’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을 향해 “군대도 제대로 안갔다 온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우리 당도 앞으로 50일을 더 먹어야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 당은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표는 경제와 안보를 중요시 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 조선일보 3월 30일자. 8면.

조선일보는 <문 대표 ‘경제·안보정당론’ 1차 관문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뜬금없는 사설을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당장 문 대표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머리를 맞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공무원 단체들의 ‘항복’을 끌어내라고 주장했다. 최근 오른쪽을 잡으려는 문 대표가 조선일보의 ‘조언(?)’을 따를지, 주목할 만 하다.

그 밖의 주요 이슈

포스코 비리 수사로 촉발된 대기업 수사가 동국제강으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부터 이틀간 동국제강 본관과 장세주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동국제강은 중간재를 구매하며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는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3월 30일자. 3면.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의 한 기간제 노동자와 23개월 동안 무려 16번의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평균 근로기간은 44.1일, 이는 곧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기 위해 쓰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 노동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계약해왔고, 본인은 23개월 간 월차 한 번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3월 30일자. 9면.

연 2.5%대 고정금리의 장기분할1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정부는 30일부터 5일 간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 값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제2금융권 대출자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해 정작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동아일보 3월 30일자. 4면.

동아일보가 중산층 붕괴에 대한 탐사기획기사를 시작했다. 동아일보와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팀이 함께 조사한 결과 60대 부모가 10년간 경제적으로 안정돼있고 그들의 30대 자녀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비율은 12.6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불과 5.9%라고 소개했다.